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과정을 축하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 재정형편 등 여건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지역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국가차원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