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도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도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앞으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더 무거운 책임감과 준법정신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충남의 9개 시군과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져 시름에 잠기신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극한 호우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이끌어 주신 충청남도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또한 수해복구와 피해 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들과 2만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수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재해복구 예산 7698억 원 가운데 2930억 원이 근본적인 재해 예방의 개선복구비로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된 지금 지방정부의 예산과 역할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 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국가하천이 75%인 반면 지방하천 39%, 소하천은 35%에 불과하여 언제든 인근 마을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 지방하천, 소하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상습 침수도로 구조 개선, 우회도로 안내판 설치 등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소식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폭은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가학적으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 향후 데이트폭력, 직장폭력,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치고 의무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초중학생 가해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조치는 전학에 불과합니다. 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피해 학생의 치유가 상충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입체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무엇보다 조기 예방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폭력 예방 교육 의무 기관에서 제외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인격 형성 시기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한 학생 쉼터를 확충하여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폭력을 미화하거나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미디어 문화를 바로잡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폭력의 위협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축제와 관광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를 찾아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이러한 흐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촬영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충남의 명소들이 K-콘텐츠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아산에 건립 중인 e스포츠 경기장을 활용해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게임·웹툰·캐릭터 산업을 연관한 콘텐츠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젊은 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즐길 거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매력으로 어필되는 시대인 만큼 1500년 백제 문화의 독특한 멋을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충남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 해결과 수해복구로 올여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6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펼치는 의정 활동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큰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현업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된 충남 공약으로 교통, 첨단전략 산업, 관광, 친환경 에너지, 의료, 공공기관 이전 등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외세의 침략을 물리쳤기에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라는 또 다른 위기 극복을 위해 220만 도민이 지혜와 뜻을 모아주신다면 지속 가능한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