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는 공영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양성자도 하셨고 그런 걸 하잖아요. 응원벨도 시범사업이지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수요 응답형 DRT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 오가는 길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에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마을버스는 그냥 일반사업이잖아요.

일반사업자인데 기본적으로 처우개선비까지 드리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전자에게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다 보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직종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시작하다 보면 지금 재정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그러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처우개선해 달라고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원하지 않을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신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고용자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의무나 권고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넣어서 같이 가야지 지금 공공재 역할을 하지만 공공재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까지 이렇게 들이는 게 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깊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