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작구에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당 350원 내지 38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PM 장치를 추가하면 돈을 배로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원 내지 120원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보험 설계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자전거보험이 있기 때문에 소액만 추가해도 통합으로 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예산 추계되어 있는 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9,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동기 보유자 기준이 대략 23만 7,000만 명 정도인데 그러면 인당 100원씩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대략 2,300만 원만 더 예산을 쓰면 통합적으로 보험가입이 되니까 이것도 넣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추가했을 때 370원, 그렇게 하면 9,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에 저도 빼자는 공통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강남구 보니까 통합으로 해서 470원 정도에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험설계만 잘하면 470원에 되니까, 자전거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추가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처음 시작한 것은 일단 무단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자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거기에 추가 옵션식으로 붙은 게 보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