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삶을 한 걸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감과 함께 대안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하여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두 번째, 2023년 2회 추경예산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사업 130억 원 관련 비용추계 필지 등 추진상황, 세 번째, 조례 영무예다음 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시기, 인허가 시 인근 도로 개설 협의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PPT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2025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는 제안사유로 신대천 주변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신대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인 미분양토지의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비 53억 5000만 원을 들여 해룡면 신대리 1996번지 및 1996-1번지 1만 1416㎡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참고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지 공공 25블록의 소유권은 2012년 3월 주식회사 에코밸리에서 송공과 둥지로 매도하고, 2020년 12월 65억 1500만 원에 재매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식회사 에코밸리 소유권이 다시 재이전돼 있는 상태이며, 23년부터 현재까지 중흥건설 신대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즉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순천시에서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86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신대 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선택이나 개발회사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저희 주장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셨고,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입니다. 개발이익 산정 요청 공문자료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인 6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사인 에코밸리에 보낸 개발이익 산정 작성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이제야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투자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즉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 이 사안이 우리 순천지역의 상식과 정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제보나 자료요청이 잇따른 데 이어서 주민들은 선월지구 3대 의혹에 대해서 또 다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급기야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대지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 중 미분양토지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이 부지는 신대지구 지역구인 한숙경 도의원께서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 부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숙경 의원 보도자료입니다. 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 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기사이고, 이 기사에 따르면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동안의 감사함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명분인데요. 이 부지는 2023년에 중흥과 순천시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처분 시까지 무상 토지 사용 승낙을 해 2년 6개월 운영을 하던 시설을 순천시에서 다시 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흥의 욕심이고, 그리고 경자청과 순천시 행정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결정되어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되고, 공영주차장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고 전망하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결정권자인 광양청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시점에 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제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처분될 때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주차장 시설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심문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건 시장님 본인 자의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 거의 50분에서 1시간 동안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도 하고 싶은 의견을….

우리 시장님 주특기가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신대지구는.

지금 마무리발언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뭐가 면책특권에 걸리는 말씀을 했어요?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인지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아, 의장님.

아니요.

제가 저기 정치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들을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도 다 법리 검토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대지구가 특징이 경자청과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만 돌아가고, 지역사회에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될 공공재원이고요.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자청과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했고, 시간을 끈 결과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환수 시도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고, 빡빡 기어서라도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자주 페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53억 5000에 달하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일단 보류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국장님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PPT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2035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안입니다. 맞죠?

저 사진은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저는 안 주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저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오신 걸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지역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었고, 오랜 기간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드린 3가지 질문이 다 연계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연계성을 쉽게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순서는 바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순서는. 결국 그게 다 연결돼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일몰제 고시를 녹지를 20년 6월 25일, 도로는 20년 6월 30일 날 일몰제 고시를 했어요. 맞죠?

예, 인가 고시요. 근데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착수를 2019년 10월 22일 날 해서 준공이 21년 10월 26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다시 말하면 일몰제 고시 이후에 용역이 준공이 됐어요. 그것도 맞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거기에서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행령 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쭉쭉쭉 나오죠. 위치도 및 평면도, 설계도서, 권리명세, 소재지, 조서 및 도면, 설치비용, 감정평가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법령에 의하면 고시 전에 용역이 준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일 이전에 고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건 제가 차후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이 막대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다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두 가지에 제출된 공문의 진위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왼쪽의 공문은 순천시에서 모 기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20년 7월 20일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허가내역은 단계별 도로개설공사 인가 신청이죠, 이게. 6월 30일자 도보에 게재된 내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보시면 11번 도로, 15번 도로가 없다라고 고시돼 있습니다, 도 관보에 게재된 것은. 근데 왼쪽에 모 수사기관에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7월 20일 날 공문에는 버젓이 이 두 도로가 살아있습니다. 진위여부에 있어서 어느 자료가 맞을까요?

네, 그래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보면 왜 그러냐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라고 물었더니 아까 왼쪽 공문은 이거는 타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밝혀진 부분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다, 이 시에서 준 서류가. 왜냐하면 혹자는 이 서류가 문제제기를 한 측에서 조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문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기관에 제출한 공문이 맞다라고 제가 증빙하기 위해서 이 문건은 띄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왜 이 번지가 다 없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냐, 오른쪽 공문에. 그거를 질문을 했더니 앞서 11번째 조례동 타운하우스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토지 권원 미확보라고, 그래서 폐지를 했다. 그러고 15번 조례사거리 주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는 현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 그니까 없는 걸로 처리했다라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답변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토지 권원 미확보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아시겠죠, 토지 권원 미확보.

네, 그래요. 왜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걸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들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특히 그 소관, 도로과 소관 국·과장님까지 다 배석해 계시고 우리 많은 집행부에 행정권한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공론화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은 너무 곤란해하시거나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실시계획 인가가 20년 6월 30일자로 아까 그 공문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고시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6월 30일자로. 근데 뭐라고 이 문건에서 말씀을 주셨냐면 토지 권원 미확보가 돼서 25년 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됐다고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고시를 띄웠던 6월 30일 날 자동실효됐다는 뜻이 없다는 뜻인데, 이 부분도 저는 용역 과업 수행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거는 6월 30일 고시 이전에 도시계획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졌냐라고 했더니 답변이 현행도로를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행도로가 어디인가, 저는. 지금 여기는 출입구가 없었어요, 주출입구가. 그런데 현행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도로가 폐지된 이유가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3호의 3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살펴보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설치 기준은 진입도로의 규모가 원칙적으로 8m 이하여야 되고,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서 내놓은 여기,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여기, 여기서부터 8m 진입로, 12m 진입로, 이 구간이 210m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법령에는 최대 250m 이상으로 출입구를 터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10m에서 벌써 3번의 출입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변경안에 보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70m 사이를 두고 입구를 뚫어주게 돼요. 이 페이지를, 아까 현행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거는 이해는 되시죠, 국장님?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국장님을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우회도로입니다, 여기는. 아시죠? 순광로에서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입구 우회전하는 바로 입구에서 입구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는 10m입니다. 8m, 8m, 10m 여기는 12m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입구를 터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아마 10m일 겁니다. 10m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여기 12m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16번 도로 미즈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물리적인 지형 상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형상?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 점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자꾸 이제 고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모른다 하는데 저는 좀 불만스러운 게 이걸 전체적으로 변경안을 확정지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확정안에 사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시변경이 안 이루어졌어요, 준공일이 아직 요연한데도, 첫째 쟁점은, 이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자 함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공사기간을 24년 12월 26일부터 25년 12월 25일 준공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12월 26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다음 해 1월 22일 날 공사중지 명령 공문을 보냅니다. 그 중지 이유가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럼 여기에서도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을 하자마자 20여일 만에 중지를 하라? 이미 이 도로는 소송 중인 도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예산이 투여되고 있었고, 공탁을 걸어놓으셨죠? 그리고 도급액이 1억 7200만 원 돈이었거든요. 근데 선급을 무려 6600만 원이나 줬어요. 이제 이거야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6600 주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5년 12월 25일, 곧 다가오죠, 다음 달, 한 달, 두 달 남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사가 중지됐어요. 그럼 이거 변경고시도 물론 해야 될뿐더러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더 문제시 되는 것은 소송 중인데 무리하게 계약을 용역을 줘서 계약 체결을 했고, 바로 그냥 중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혹시라도 우리, 뭐 지루하시면 정회를 선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의장님. 다음입니다. 조례 영무예다음 신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승인 조건에 공문을 보내죠, 이러이러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줬을 때 이렇게 해야만 승인을 해주겠다 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 소로 1-53번지에 대한 도로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영무예다음에는 3가지 도로가 나는 걸로 고시가 돼 있어요.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로 1-53, 조례초등학교 주변 480-3번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거를 고시를 할 때는 편입조서가 분명히 첨부가 되죠? 그래서 첨부가 될 때 제가 주목해야 될 번지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박스로 넣어놨는데 480-3 565번지, 501번지, 504번지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편입조서에 중복으로 포함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중복이 됐나,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혹시 정회 선포하시렵니까? 연속해서 하시게, 계속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허가가 인가, 처음에 이제 허가를 내줄, 신축 인가를 내줄 때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도로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런 사업 완료 공문입니다. 보면 거기에 첨부된 서류에 뭐라 돼 있냐면 편입용지조서에 변경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무예다음에서 인가 내줄 때 도로에 대한 협의사항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이러한 상황으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공계를 주겠다는 공문이잖아요.

아, 그 점입니다. 그러면….

그랬으면 편입용지조서에 변경이 있는 조서를 고시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변경 없음으로 올려놨다니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 제가 조례초등학교 1-53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조례초등학교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자료는 제가 편입조서에 따라서 그려본 사진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서를 봤더니 고시된 조서, 내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 도로는 어떤 고시에 의해서 도로를 하냐 그랬더니 앞서 말씀대로 영무예다음에서 아까 제시했던 소로 1-53 그 소로에 조례초등학교 480-3에 대한, 조례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고시에 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서를 추론을 했더니, 이 도로, 이 번지로 났어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무예다음 측면 조례초등학교 후문 쪽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인해서 백강로 지하차도 나오는 마지막 그 부분이 출구가 돼서 12m, 아니, 10m 폭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주신 답변에 의하면 연장 155m, 폭 10m 개설 예정이고 사업비가 26억, 보상비 21 억, 시설비 5억으로 답변 주셨거든요. 도로길이가 확실히 155m가 맞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다음에 우리 답변 주신 집행부 측에서 어디서 어디 지점까지를 155m로 산정했는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여기에서 이 사진이 맞습니다. 번지 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505, 504, 501-3 부지가 이미 기 편입된, 기 기부채납된 도로였다는 것이고요. 아까 480-3은 저 맨 위쪽에 다른 땅 부지였거든요. 이제 그 점은, 제가 2가지를 그래서 번지수를 명확히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보에 게재할 때 조례동 480-3번지 일원, 조례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고시를 게재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에 그렇게 나오죠. 위치는 480-3 뭐 명칭 이렇고 이렇고 이런다고 이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이 도로의 고시의 변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20년 6월 30일 고시된 그 도로 번호, 다음에 24년 4월 4일 면적 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5월 29일 면적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착공일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겁니다. 변경 고시 공문이 제가 어떤 결함을 발견했냐면 전라남도에 고시돼 있는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로의 고시를 다 살펴봤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위치에 대한 공문에 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 고시를 하면서 480-3 위치 고시를, 그 주소를 없애버렸어요, 이 공문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인지시켜드리려고 이 공문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무예다음에서 사용했던 전라남도 도보에 게시된 편입조서고요. 오른쪽은 이제 지금 개설 중인 편입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틀리고 이 부분만, 이제 개설이 아까 도로가 3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무예다음이? 이 빨간박스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1-53번지 편입조서거든요. 이 편입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박스가 중복된 토지 부근이고, 이 480-3은 이미 여기서는 없죠, 이쪽으로 지금 개설된 부분에. 그러면 이 편입조서도 엉터리로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기부채납, 왜 이 말씀을 드리시냐면 편입조서에 중요한 점이, 고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시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이 번지수가 우리 땅에 편입이 되구나, 이거 문제 있다 그런 이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대표번지도 중요한 거고, 대표번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문 상에. 그런데 대표 번지도 안 들어간 변경고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고시에 의하면 앞서 지적드린 대로 영무예다음 준공 시 기부채납한 고시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조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가 장기미집행 도로 조서에서는 130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미집행 130억 예산을 어디서 썼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무리하게 갖다가 끄집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도로 개설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개설될 도로를 여러 차례를 방문을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연 이 도로 개설이 타당한가 이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째, 교통량 분석을 했을까, 이 도로를 세웠을 때 지나가는 교통량 분석.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교통성 평가는 과연 해봤을까. 또 사고위험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서 보시지만 지하차도가 막 올라오는, 지금 화살표 반대 방향이 연향동이고, 앞쪽이 NC백화점 쪽이에요.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쭉 타고 올라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이제 10m 도로를 입구를 거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의 입구와 지금 도로 입구를 확장시키겠다는 부분이 거의 맞닿아있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도로가 뚫림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과연 아까 그 민원인이 수없이 맹지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권익위에도 넣고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 제가 백강로 시정질문할 때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녹지를 이렇게 무리하게 입구를, 진출입로를 10m를 해서 해야 됐는가. 그럼 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지시켰는가. 쟁점이 그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도로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서로 도로 간에 간섭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백강로 전체가 다 궁색한 변경이 됩니다. 지금 미즈병원 그 뒤쪽에는 다 길이 뒤로 나 있죠, 아나파병원이랑.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나파병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아나파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민원을 단선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도로 간에 어떤 간섭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지하차도에서 올라오고 또 여기 진출차, 백강로 저쪽, 연향동 쪽에서 오는 차가 진입할 거가 이쪽 NC백화점으로 나갈 차가, 여기가 일방통로가 아니에요. 출구가 되고, 또 지하차도에서 차가 올라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맞닿아 있어요, 입구가. 그래서 교통 흐름의 교차가 예상이 되고요. 지하차도에서 출구 도로가 12m밖에, 짧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섭 현상이랄지 웨이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구조가 복잡한 설계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맹지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순천시 맹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제가 정말 또 하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편입조서 일부 499-5 501, 502 보상액이 20억 8400만 원이라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특이한 저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서를 보고, 편입조서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토지대장이랑. 이해관계인은 도로가 개설될 경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상액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아마 이 일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에 전부 다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 역사가, 토지의 거래 역사가. 그리고 영무예다음에서 아까 기편입된 도로의 일부도 이해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영무예다음으로 넘겼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할 때는 이게 누구한테 수혜가 가장 갈까 하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인은 지난 7월 우리 의회에 보고된 2035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보고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혜자로 이 분이 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제가 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의하면 총 예산이 21억이라 그러셨거든요. 편입조서에 포함된, 그런데 제가 이거 살펴봤더니 21억이 아니고요. 24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고 25년도에 본예산 1회 추경 포함해서 2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총 32억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결산 지출결의서를 봤더니 유일하게 감정평가 수수료만 780만 원 24년도에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비로 20, 아까 뭐 여기 그거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미 이 조서에 나온 번지수에 보상액이 20억 8000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20억 8400만 원인가? 그러면 이 부지만 보상하는데 20억 8400만 원만 됐으면 그 외에 부지, 조례초등학교 부지, 24년도에 순천시로 소유가 넘어왔더라고요. 조례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유성목재 쪽 들어오는, 그 토지에 대한 것도 다 이미 순천시 소유로 들어왔던데 그 보상은 어떤 예산에서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155m란 말을 제시하셨는지. 이건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보상해준 금액하고의 어떤 차이점, 예산의 불분명함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그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은 극히 아끼려고 그랬는데요. 이 이해관계인이 사석에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 이해관계인이 사석에서 했던 말이. 그것은 제가 이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또 하나 문제점이요. 지금 이 고시대로 따른다고 해도 이 도로 변경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도중이죠? 도에 갖다가 의견도 내고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고시가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나고. 제가 도에 확인했더니 우리 순천시에서 접수된 도시계획도로 문건은 연향들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에 우리 보고, 의회에 7월에 보고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건도 아직 접수가 안 됐고, 거기는 스포츠파크센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2035 변경안도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럼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24년도부터 세웠고, 집행을 했고, 이렇게 무리하게 도로개설을 하려 하는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도로가 나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도로보상을 다 해줬잖아요, 토지보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시도 없고, 결정도 안 됐는데 이미 도로는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고, 이미 보상절차도 했고, 25년 5월 며칟날 다 수용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를까. 또한 이미 개설된, 기부채납된 부지가 중복이 포함되고 최초 고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가능할까, 처리할까,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집행부 어느 한 분이 잘못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부서간 조율이나 협의보다도 본인들의 업무만을 단선적으로 처리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를 해봤어요. 우리 과 것 아닙니다. 이쪽 과 겁니다. 업무이관이 저리로 됐습니다. 결국 저는 딱 2장짜리 공문 한 면, 그것 받았습니다, 이 시정을 준비하면서. 매번 제가 시정질문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협조가 없이 제가 힘들게 시정질문을 준비한다는 점, 그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아까 민원인이 맹지다, 뭐가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러면 다른 이들의 민원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려면?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업무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담당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등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보니까 순천시 행정이. 그래서 우리 담당 소관에서 어떠한 답을 못 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충녹지 축 20m, 지금 여기 조례초, 아까 없어진 도로 거기는 12m더라고요. 완충녹지를 고집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35 계획변경안에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기간이니까 저도 의견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제가 시정질문 때 이걸 경관녹지로 대안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 상태에요. 그럼 과연 완충녹지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국장님, 방금 소음, 뭐 미세먼지 등등 말씀하셨어요. 이 완충녹지 축을 20m로 하겠다고 했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로, 지금 대로가 그러면 해룡쪽 가는 지봉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다 풀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서 완충녹지 20m를 고집하셨을 때는 이 도로가 5030도로도 아니었고, 외곽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요. 지금은 큰차들앞이 안 다닙니다. 제가 2019년 처음에 이 도로를 접했을 때는요. 정말 거기가 신호 대기일 때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완충녹지를 고집하고 계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파생돼서 지금 복잡하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갈등을 갖다가 유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 기간 동안 본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35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진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개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도로 개설을 포함해 2035 도시계획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