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보고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125년 전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방성대곡의 심정이 이러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약탈적 수탈 요구가 수용되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는 정부가 현금 투자로, 1500억 달러는 기업의 조선업 투자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제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외화 유출을 분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애초 정부가 계획한 3500억 달러의 5% 수준인 약 175억 달러, 약 28조 원의 2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협상이 기업들의 수출 불안정성을 해소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한국 제조업과 국민 삶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경제를 희생해야 하는 협상은 불평등한 협상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일방주의로, 동맹 약탈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0% 관세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한민국 예산의 70%를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수익 배분과 투자결정권은 모두 이 미국이 가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5대5, 원금 회수 보장은 20년 뒤에나 판단할 수 있는 비상식적 조건입니다.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은 의견을 개진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사실상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현금투자를 약속하는 일본식이 아니라 시장의 판단으로 기업이 투자하는 EU식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굴욕적 협상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인하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15% 인하로 자동차 산업이 얻는 이익은 연간 약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200억 달러, 28조 원을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성과입니까?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항공기 부품, 복제약, 천연자원은 수출 규모가 각각 약 3에서 4억 달러도 되지 않는 미비한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 구매, 대한항공의 103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과 미국 무기 구매까지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협상 경과와 내용을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반드시 국회에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는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