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의회가 폐회중임에도 나주시 노인복지관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통합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이용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저소득층 이용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2005년 7월에 개관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역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프로그램실 등의 공간이 부족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청장년층이 빛가람동 LH 5·6단지로 대거 이주함에 따라 2018년도 말 복지관내 어린이집도 폐원하여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나 이용자가 한정되어 그 활용도가 낮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나주시 노인복지관으로 추구하여 통합운영함으로써 시설간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즉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전용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없애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거리낌 없는 시설이용을 유도하고 나주시 노인복지관은 공간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경험과 인력이 풍부한 법인의 운영지원이 필요함으로 통합운영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기존 노인복지사업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구한 나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이고 시설은 현재 노인복지관 예향동 3874를 본관으로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 가마태길 34를 별관으로 하여 시설 총 면적은 2,866제곱미터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민간위탁 대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5년 동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소요액은 57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이용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사회복지 이용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입니다. 영산포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나주시 노인복지관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날로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두 시설을 나주시 노인복지관으로 통합하고 별개의 민간법인에 위탁하였던 것을 하나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탁대상사무는 노인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모두 포함한 나주시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하고 위탁시설의 개요는 기존의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본관으로 기존의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을 나주시 노인복지관의 별관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후 심사위원회에서 상정하고 5년간의 소요예산은 57억 2,832만 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산출근거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같은법 시행규칙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통합운영에 따른 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