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순천의 경제, 그중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이 살아남기 위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순천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 유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 도시의 활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수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변화가 순천의 골목상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매출 감소와 금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온기와 생활의 생태계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순천지역 소상공인이 버티는 경제를 넘어 다시 일어서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 시정질문에서는 순천 역세권과 연향동 상권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전문직위제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자유발언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순천시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차보전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순천의 소상공인들은 최대 5%까지 이자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고금리 시대를 버텨온 소상공인들에게 숨쉴 틈을 주는 정책적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지역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중심 상권 육성을 제도화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은 아직 제외되어 있지만 고령화 속도는 빠릅니다. 우리 순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3년 10월부터 18%를 넘어선 데 이어 2025년 1월부터는 19%를 넘어섰고, 8월에는 20%를 넘어서면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가게가 사라지면 골목이 텅 비며, 도시의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은 곧 지역소멸을 막는 일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함께 이들을 지키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단순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지역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순천의 골목상권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협약단계부터 지역제품 납품, 공동판촉, 소상공인 청년 협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상생 모델을 포함해야 하며, 유치 이후에는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천형 지역상생이라 생각합니다.

순천의 골목상권은 시민의 일상이고, 관광객의 추억이며, 도시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주차공간의 부족, 낡은 거리환경, 어두운 조명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넘어 공간혁신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 개선 조명과 공공디자인 정비, 문화공연과 야간경관 조성으로 사람이 머무는 골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온라인 판매, 배달플랫폼, SNS마케팅 등 디지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과 외부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자 보전 외에도 임대료 안정화, 상권공동체기금 조성, 상권진흥구역 확대, 상생협약 제도화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지역에 진출할 때 납부하는 기여금 일부를 골목상권활성화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천형 상생모델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순천의 경제는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 삶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골목이고, 시장이며, 작은 가게입니다. 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숨 쉬고, 사람이 살아야 순천이 살아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행정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함께 손을 잡을 때 순천의 골목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천, 골목이 살아 숨 쉬는 순천, 그 길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더욱 힘을 모아 함께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