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특히 또 추경에, 결산 추경이든 아니면 3회 추경이든 추경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편성하는데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킨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질서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든……. 특히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카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점검하시고, 안 됐을 때는 또 예산 삭감도…….

삭감해도 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서 건수도 줄이고 금액도 좀 줄여서 예산 효율성에 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명시이월 건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부서 심의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특히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건 이제 의원님들 정말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건수 줄이고, 금액 줄이고, 예산 줄이고 그래서 정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실장님께서 부서에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