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원안 의견, 부결 의견이 아닙니다. 주소를 바꾸고 2023년도에 계획된 보건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행정 위치라든지 주민센터 이전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사전 보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부결, 가결이 아니라 그런 절차, 그리고 먼저 해 놓고 조례를 나중에 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바꾸어주는 것은 맞죠. 맞는데 이런 행위들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히 표현을 안 하고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자 이런 취지로 권고식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어주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따끔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7월 16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