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네,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신대천 주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도로변의 불법주정차 해소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답변서에서 보듯이 시장님께서도 광양청에 지속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된 개발이익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대지구 개발이익 재투자는 결정권자가 광양청이므로 재투자가 결정되어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하셨고요.

공영주차장이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도 미지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공공개발로 조성된 신대지구에서 당연한 권리로 공영주차장을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돈 들여 주차장을 마련하고 차후에 돈을 돌려 받는 것과, 애초에 주차장을 제공받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주신 말씀 중에 의회 의결을 따르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특히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는 시급성과, 과연 이게 재투자 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대 25 블록은요, 23년 4월 중흥에서 지역환원 차원에서 신대지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었고요. 중흥건설 관계자도 그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그동안의 감사함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 실제로 그당시에 23년도 5월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재산세 감면 조건을 들었었고요. 근데 사용기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 부지는 순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가 매각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토지를 빨리 사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조급성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청사부지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자청 시행령에 의해서 준공검사 이후 2년 내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용도 변경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재투자 대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 또한 주차장은 시민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이고, 실제 신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공공주차시설을 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영주차장을 매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가 두자, 보류를 해 주자. 사실 지금 예정으로는 올 연말에, 2개월 후에 지금 3차 신대지구 준공 완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공문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갖고 우리가, 왜냐면 이 공문이 18일 만에 다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제가 어제 공문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해달라 어제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숙고해 주셔서 이 안건을 보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