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아마 위원님들께서 밖에 나가서 학부모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많이 요구받는 부분이 바로 학생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제 지역에 가면 그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구형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느 지자체는 협력을 받는 데 용이하고 어느 지자체는 사소한 부분 협력을 요청해도 재정이 열악해서 못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려고 한다고 하면 충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형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김희홍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