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저전동·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해외취업사기 조직에 의해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그리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외범죄가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고수익 취업이라는 허위 정보에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AI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범죄가 확산되며, 해외취업 알선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선출직 의원들은 딥페이크 범죄, 디지털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역시 올해 4월 남성의원들 약 10여 명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 발생 이후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외취업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 사기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일자리 부족의 현실이 낳은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딥페이크 등 AI, 디지털범죄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고, 이후 감금·착취하는 등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캄보디아에서 구조를 요청한 한국인 피해자가 이미 300명을 넘어섰으며, 현지에서 감금, 폭행,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쉬운 돈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 범죄조직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와 감금범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신속환 송환을 위해 가용범위 내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또한 외교부·경찰청·법무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고, 출국단계에서부터 해외취업 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청년고용 불안정에서 찾고, 당내에 해외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역시 “이번 사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첫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통해 2030세대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청년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해외취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청년안전 및 고용정책 과제로 인식하며, 청년과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외취업 사기와 디지털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출국 전 위험 안내 및 피해자 구조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청년 고용 불안 해소 및 안전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라. 2025년 10월 3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