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본회의2024-12-13

회의 전체 보기 147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6개 부서와 건설안전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앞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90페이지, 전통시장이 문화지원 보조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장

세부내역서 190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보조,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024년도는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고요, 군비 예산으로. 전통문화행사나 전통시장 문화행사 부분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설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상인회와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지금 군비 같은 경우는 올해가 5,620만원이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내년 군비가 1억143만원 정도 되잖아요. 군비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새롭게 뭘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유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일부 됐었고요, 올해는 도비 지원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장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 군비로 하다 보니까 좀 증액된 것 같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 같은 경우 봉동, 그다음에 우리 고산 같은 경우 지역특화상품을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또한 삼례시장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설시장으로 밤마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민할 거고요. 고산시장 같은 경우도 노점상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상인회와 노점상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행사도 이번에도 맞춤형으로 해서 겨울이면 겨울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활성화나 지역시장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대폭 올라갔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새롭게 기획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고요. 다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같은 경제정책과는 아니지만 중복되는 사업들이 대개 보면 행사,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에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다른 팀,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은 좀 시기나 조절을 해서 중복성을 최대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에 산업이 굉장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계속 공단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완주군이 성장하는데 기본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둔산리에 근로자복지관이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거기에 지금 새일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잡센터가 일자리지원센터 개념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잡센터와 새일센터와 고용지원단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합쳐서 지금 하는 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지금 우리가 새로 군수님이 입성하면서 삼례 쪽에 경제센터를 지금 설립했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가 경제센터를 설립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했었어요. 실제 그쪽에는 사회적경제 조직하고 소상공인 조직,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경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어차피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새일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 이쪽 개념을 전체 경제센터로 통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처음 설립했을 때 하고 지금 조건하고 어떻게 달라졌거나 그런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당초에 경제센터를 세울 당시에도 일자리지원센터까지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논의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할 때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완주산단에 입지하는 게 맞고, 그리고 주민들이 방문하기에 접근성이 필요한 곳이 지금 현재 위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경제센터 안에 일자리지원센터가 같이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논의가 향후 계속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찌 되었든 전에는 일반산단이나 테크노산단이나 이런 쪽이 둔산리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공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일구밀집지역이 둔산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센터가 주민들 옆에 있어서 좀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표현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례 경제센터가 세워졌고, 우리가 테크노2단지, 농공단지, 앞으로 또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코 삼례에 있는 경제센터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을 운행하면서 교통편의가 굉장히 입지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 게 일자리센터가 경제센터로 이전해서 하나에 통합된 관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은 어찌 되었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에요. 그런데 업무를 하기 위한 공간이 거기에 사용하면서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일자리센터는 경제센터로 같이 포함되면서 더 시너지효과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절 여성들 위주로 해서 여성을 기업에 취업시키는,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2023년도에도 그랬지만 2024년도에 성과가 몇 프로라고 올라왔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여러 가지 면에서 100% 이상 성과를 올려서 농어촌형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100%가 아니고, 100%는 당연히 넘겼다고 하고, 160, 170% 이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제가 %는 따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도별로 목표 자체가 낮지 않았느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목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지표라고 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 전년도 계속 방향을 잡고 성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성과 자체가 150%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잘했다고 하고 하는 게, 물론 잘했어요. 잘한 걸 가지고 부정을 하지 않는데 목표 자체를 그렇게 세워놓고 이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지원단이 과거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해소는 됐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직원 간의 어떠한 그다음에 잡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관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 겉으로 보기에는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 경제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 상황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합관리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면 결국은 통합관리 차원에서 이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주장했던 편리성 이런 거는 좀 많이 사라졌다. 둔산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 존재는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추진을 해주시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자료수집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모든 내용들을 얘기할 테니까 이 부분은 경제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5분발언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완주군이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일자리 대상도 아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5년 이상 받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5년이요?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앞서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부분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집적화 되어야 한다고 저도 같은 의견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북형 삼성스마트 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삼성의 어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삼성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혁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스마트공장하고 이 부분을 간단히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삼성에서 근무했던, 25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을 멘토단으로 구성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말 그대로 삼정오행이나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점검해 주고, 2단계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어떤 생산 조직화나 운영 간의 문제, 3단계는 시스템 전자동화하는, 약간 단계별로 해서, 이분들이 방문해서 그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이미 지어진 공장에다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완주군이 지난해에도 한 3억4천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이고요, 연 100억씩 해서 전라북도 사업입니다. 저희는 3억4천 출연금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전년도 성과가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8개 기업 해서 단계별로 했고요. 1단계에 5개 기업, 2단계에 2개 기업, 3단계에 1개 기업 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구축비가 여기 보면 그대로 3억4천 우리가 출연한 금액만큼…….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출연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받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아마 도비가 한 56억 정도가 있어요. 물론 테크노파크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사업비가 타 시군, 완주 자부담보다도 한 1.5배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완주군에서 어떤 출연한 그런 출연금 외에도 도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완주군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완주군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저는 3억4천 지원금보다는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완주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만 출연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출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시군에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56억은 순전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북테크노파크에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도비 부분이 56억이라고 하면 이것 체가 14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도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 3억4천 부담분 외에도 도비 부분에서 저희 완주군에 혜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출연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효과가 완주군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부족하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부분까지도 일부는 완주군에 지역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도 다음에는 다음 예산 심의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봉동생강골 주차장사업이 있는데 봉동생강골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해서 아마 예산이 4억3천이 올라와 있어요, 균특으로 공모사업 선정돼.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생강골 주차장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생강골 주차장이 현재 있는 면이 36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방문객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가보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어디든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곳이어야 어떻게 보면 영업이 잘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주변에 혹시 주차장으로 확대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주어진 공간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주어진 공간이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주변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주변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 장소는 아닙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주변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는 할 수가 없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그전에 아마 다른 사업으로 창의센터가 해서 뒤쪽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 부서 사업이 아니죠? 경제정책과 사업이 아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말씀하신 그 부지에다가 그 부서에서도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위치가 조금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위치가 같다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어찌 되었든 위치가 같아서 저희 예산은 주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지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알기로는 시장 뒤쪽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시장하고의 연결이 매끄럽게 되어야 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완주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 지원이 있어요.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적극 추천해서 정말 우리 산단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같이도 갔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거기 보면 이거는 반값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1일 8시간 근무 4명’ 이렇게 되어있어서 좀 궁금해서. 1일 8시간씩 할 일이 있는가. 왜냐면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점심, 저녁은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건비를 산출한 것인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4시부터……. 8시간은 산출기초의 내용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4시부터 나와서 8시에 거의 동이 나기 때문에 거의 8시까지 하는 것입니다. 4시간 정도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시부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4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남용

서남용위원

아, 4시부터 8시까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4시부터.

남용

서남용위원

새벽 4시부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른 새벽부터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새벽에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아침식사를 만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가치식당이라고 경제센터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이번부터 새롭게 양지뜰이라고 하는, 노인 시니어센터에서 하는 양지뜰이라고 하는 위탁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그 가치식당을 맡게 되었고 그 식당에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만든 것을 바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만드는 곳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포함해서 그런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여기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식재료는 1억2천이 있고 7,500만원의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음식을 만드는 거까지 포함해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거에 포함된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재료비는 따로 있고요, 인건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재료비는 알고. 저는 단순히 아침식사를 다른 데에서 식재료에서 만들어 온 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은 판매하는 거라고 할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판매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만 하는 것인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만들어 와서 같이 이동해서, 차로 이동해서 7시부터 저희가 8시까지 해서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겁니다, 만들어 와서.

남용

서남용위원

만드는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세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경제센터 관련해서 어제 기획실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좀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주연구원 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경제센터로 그쪽 2층에 개원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들어와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운영경비 전체적으로 다 분과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 지금 입주를 했나요? 개소를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제가 수소연구원을 말한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완주연구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층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층에 들어오는 걸로 어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세부적인 협의 사항은 잘 모르고……. 어제 기획예산실 질의하다 본 위원이 놓친 것이 전북대에서 1억하고 완주군에 1억100 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전북대에서 보니까 용역을 5건, 용역비 5건이 1억원이고, 완주군에서 또 용역비 5천을 더 주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수소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데 정책용역비는 기획실에서 2024년도 사업하고 2025년도 정책 관련해서 2억5천 또 용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이 부분 완주연구원에 대해서 5천만원이 용역비로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북대학교 그쪽만 보니까 그쪽 용역비로 5건에 1억 그래서 매칭이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경제센터의 역할하고 이것하고 이 완주연구원하고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잘 설명도 안 되고 그쪽으로 개소를 한다고 그렇게만 들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완주연구원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입주 여부는 수소연구원으로 생각했는데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완주연구원들이 하는 원래 목적은 어찌 되었든 완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완주연구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완주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거기에 있어요. 똑같아요, 남원연구원이.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완주연구원도 역할이 뭐고 하는 일이 뭐고, 왜 완주경제센터에서 입주해서 해야만 하는지. 가장 목적은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정책 발굴하고 완주군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굳이 경제센터에 들어와서, 완주연구원이 들어와서 용역비도 5천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전북대학교 1억원이 뭔가 봤더니 용역이에요, 용역. 그럼 완주군도 5천만원을 더 줘요. 그러면 완주군도 5천만원을 더 줘요. 그러면 1억5천인데, 좋다 이거예요. 용역비도 그렇다 치고 경제센터에 들어와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고 타당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연구원이 완주연구원 타이틀만 하지, 그리고 법률상 보면 50만 이상 되어야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50만도 안 되는 완주에서 연구원 타이틀, 똑같이 연구원이 되어있는데 경제센터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용역이다. 완주군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하고 그런 용역이라고 그러면 굳이……. 경제센터에서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고 분과 운영 전체를 다 완주군에서 계속 한번 개소를 하고 경제센터에 들어오는 1억100만원 정도를 계속 거기에 줘야 되는데 단순히 용역인데 그렇게 거기까지, 자리까지 주느냐 이거죠, 본 위원은. 그걸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거기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완주연구원이 들어오는 데 목적이 뭐고 이 경제센터하고 맞느냐. 사무실 들어오는 거. 지금 보면 PC고 뭐 노트북이고 다 구입해 주잖아요. 구입해 주면서까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주고, 그다음에 사무실 주고, PC하고 사무용품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완주연구원의 주된 목적은 완주의 백년대계를 용역하고 이것을 실행화시키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완주경제센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완주 대계하고 아까 정책하고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전에. 3억 책정이 용역비가 되어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2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무용품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완주연구원을 경제센터에 놓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이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완주연구원이라고 하면 기획실장님께서 수소정책 그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보면 국가예산 공모 현안사업 계획수립이 이미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완주연구원이 경제센터에 들어오는데 정확한 인지가, 지금 사무실 PC고 다 거기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모호하게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다 내줄 겁니까? 경제센터의 목적이 있으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심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성중기위원

그런 조금 경제센터, 물론 센터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시고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고, 추가 부분은 기획예산실 쪽에 질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18번 항목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아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입주기업들을 놓고 보면 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2억8천? 보완이 좀 됐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산 2억8,800 똑같고요. 창업보육센터는 저희 17개 업체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주요 역할은 17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시제품 제작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보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어 아울러 창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창업경진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한 92개 업체가 졸업했고 거의 한 66% 정도가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단체나 기업은 사업자가 이미 나와 있어야 창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기 창업자까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예비 창업자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창업자도 포함됩니다.

심부건위원

입주를 할 수 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사무실 임대를 할 수 있고,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이 홍보 메시지는 어디에서 홍보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플래카드도 하지만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고산 창업보육센터가 좀 외져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얘기하면서 창업보육센터의 어떠한 역할이 맞느냐, 꼭 그곳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석대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완주군이 우석대하고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하겠지만 우석대가 산학협력단이 완주군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산 창업보육센터도 문제가 있다고 작년에 지적하고 뭐하고 했는데 개선된 게 1개도 없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노력 자체를 않는다니까요? 항상 제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 또한 과거에 3D프린터 때문에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해서 그쪽의 사정을 그래서 알게 됐는데 관심 갖고 보면 이게 완주군을 위한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그냥 일부의 마을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보육센터라고 겉으로 보기에 기능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 설립됐을 때는 그래도 좀 활기차게 돌아가면서 완주군 전체를 홍보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창업보육센터가 완주군에 있나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정도로 활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활성화시켜야 돼요, 어차피 있는 거. 활성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면 과감히 해체해야죠, 과감히 아니면 옮기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렇게. 거기는 그냥 동네 창업보육센터가 아니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 1인 기업이든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 불과 몇 개 안 돼요. 이해하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우리 경제 분야 요즘에 많이 힘든데요, 2024년도 수고하셨고, 2025년도 예산 준비 과정 중에서도 많은 노고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차분 차분히 해서 천천히 한번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르는데 총 보니까 한 11건 정도 치른 것 같아요. 그 11건 중에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관심은 없는데 하나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지금 삼례, 고산, 봉동…….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세 군데, 3개 시장 다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이 지금 세 군데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한 군데에서 했나요, 아니면 뭐 나눠서 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벤트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주갑위원

예. 아마 수의계약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하지 않고 상인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자체적으로…….

이주갑위원

그리고 저희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정산만 받는다. 뭐 이렇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난 11월 29일하고 30일 날 우리가 어울림광장에서 경제박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잘 치렀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또 그때는 좀 괜찮아서 저희가 무리 없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이주갑위원

비용이 지금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경제박람회를 통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든 어떤 식품 기업이든 모두 나와서 이렇게 홍보하고, 원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박람회가? 그래서 이런 홍보성으로 좀 일단 의미는 있는데 그 날씨에 조금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이 행사 관련해서요, 저도 알고 있는데 날씨가 좀, 기상 상태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했던 만큼의 성과나 기대 효과는 얻지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나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하고 2025년도 본예산 때문에 아마 이게 정산이 정확하게 완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기대 효과, 우리가 바랐던 부분하고 정리가 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고산 미소시장 겨울축제가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정확하게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면. 아니면 아직 시작을 못 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 1년 거의 반 동안 관심을 가졌던 우리 완주경제센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센터는 지금 삼례 옛날 그 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단체의 집적화와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완주군 경제에 있어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경제까지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다시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청년경제까지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해서 경제센터를 지난 2023년도 7월에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지금 1년 반 정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완주몰 오픈을 했고요. 여러 가지 중소기업 파트, 소상공인 파트, 여러 가지로 했으나 조금 완주몰에 비해서 약간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업 파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당시 개소식 때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보도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완주는 수소산업과 물류산업이라는 커다란 두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경제센터를 올려놓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향상에 앞장서겠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소산업과 물류산업을 동반해서 같이 이끌어 가려면 거기에 따르는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소산업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1층에 수소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완주수소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니 수소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소산업과 지금 관련돼서 우리가 산단에 분양도 하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어요. 물류산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류 산업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해서 지금 우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능을 주로 갔던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우리 완주군청 홈피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경제까지 아우르는 완주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1년 넘도록 1년 반 가까이를 계속 주문해 왔고 경제센터에 요청했던 것이 제대로 설립 목적과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어떤 세세한 내용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완주군의 경제를 총괄적으로 이끌어가고 기획하고 구상하고 10년, 20년, 30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기능 자체를 1도 하지 못하고 지금 그 목적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센터의 1년 여러 가지 예산들을 다 합쳐서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025년도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7억9천 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걸 다 합쳐서 완주몰까지.

이주갑위원

그러면 쇼핑몰이 얼마, 그 비중이 얼마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쇼핑몰은 3억200 정도, 본 예산에.

이주갑위원

절반 가까이가 조금 못 되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센터에서 상업 관련, 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도움이 필요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소규모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본래의 목적에 가장 접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위원장님, 미리 10분 이외 추가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예.

이주갑위원

27번 세부내역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대상 공모를 통한 사업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공모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역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입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보니까 컨설팅비하고 역량 강화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이런 게 한 시제품 개발해서 1억,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해서 기계 설비 구입해 주는 게 한 1천만원씩 5개 해서 5천이거든요, 1억5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5천, 5천 해서 1억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1천만원씩 해서 1억인데 실질적으로 전에도 이 사업 진행했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저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2023년도 빼고 올해 2024년도 여기에 대한 성과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했던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거는 효과를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다음에 경제센터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의 인건비는 빠져 있는데 지금도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재정관리과하고 인건비 얘기하셨습니까? 얘기하셨습니까? 요청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재정관리과에서 알아서 책정합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간선택제 6급으로 해서 재정관리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이 1년이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예산 내년 6월까지만 했습니까, 아니면 또 내년 거 1년 치 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요청한 적 없으시죠? 그럼 재정관리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재정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전해와 똑같이 6개월 치만 나머지는 삭감해야 된다.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받아놓은 건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29번 완주경제센터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이것도 2024년도에도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2천만원이었는데 6,200으로 약 300%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올해 진행됐던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내용은 사업의 내용이,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맞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2024년도 예산에 저희 2천만원이 세워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저희 완주몰, 자사몰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완주사회적경제조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어떤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용이 2천만원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였냐를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이게 지금 원래는 완주몰 구축에 들어갈 비용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완주몰 구축 사업에 제가 들어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33번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2023년, 2024년 했다가 2024년도 올해는 지금 7,500이었는데 5천으로 2,500 정도를 좀 삭감해서 요청했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액될 내년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상황 봐서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이 부분도 성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2023년도 건 빼더라도 올해 2024년도 거는 맞춤형 컨설팅을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것도 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은 정확하게 제출을 올해 말까지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가능하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번 12월 말까지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그거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완주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7,800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주몰을 정식으로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 5월 20일 날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8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개월 됐잖아요. 몇 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보완점 그리고 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8월 20일부터 완주몰을 구축했고요, 성과가 있다고 하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올해 목표한 거가 원래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미치진 못해도 4억 정도는 매출액 성과를 얻었고, 그리고 주대한 성과는 저희 소상공인이나 식품을 가공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90% 이상이 소득이 돌아가는, 환원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완주몰에도 했다는 거고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직은 시작은 했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함으로 홍보도 더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앞으로도 월별로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완주몰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완주몰을 애용하는 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는 11월 이후부터는 생강이나 이런 거는 리뷰가 많이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상품 체험단이나 리뷰를 쓰면 1천원이나 이런 쿠폰을 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점차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완주몰에 운영을 한참 더 확대해서 고도화한다. 그래서 7,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시기별로, 월별로 상품 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늘리고 월별로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와일드푸드축제 때도 홍보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껍게 카드식으로 홍보물 말고 한 장짜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이트하고 그동안 많이 찾는 물품을 간단간단하게 가격하고 해서 한 장짜리로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이 와일드푸드축제에 오니까 그 부분에서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진이 안 된 것 같고, 아까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행사든 간에 행사장에 한 장짜리가 놓여 있어서 주민들이 갖고 와서 우연히 보다가 완주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주몰을 좌우가 된다,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홍보는 여러 가지 책자같이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면 보지를 않아요. 한 장짜리 간단하게 해서 아무나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몇 분 봐서 “이 물품 괜찮네. 이거 한번 신청해볼까?” 이정도로 돼야 한다. 그래서 행사장마다 그거를 좀 배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완주몰이에요. 그래서 애쓰시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완주군 산업단지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에 대해서 올해 2개월 동안 추진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호응은 어떤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기존에 민노총이나 통해서 홍보했고 플래카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8시 이전에 음식이 다 떨어지는 인기가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보니까 1일 김밥 100개하고 샐러드 60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판매를 하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종합복지관, 근로자 사회복지관, 완주산단이 입주하고 있는, 사무소가 입주하고 있는 어울림카페에서 이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근로자들이 와서 사서 호응이 좋아요,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혹시 김밥이 100개고 샐러드가 60개라는데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는. 그날 주문하는 양보다 근로자들이 많이 신청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160개로 되어있는데 운영은 20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인기가 있는 순서대로 김밥 100개, 샌드위치가 더 인기가 있어서 그거를 70개 그다음에 샐러드 30개 정도로 해서 하고 있고 8시 이전에 다 이게 소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시작했고 이게 호응이 좋다고 보면 또 주문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제는 우석대학교 학생들 1천원 밥상에 대해서 시식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천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소관 예산 심사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률 저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완주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사회경제 육성 등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에서 경제센터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주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센터의 현주소가 설립 목적에 맞는지 그 역할에 대한 고민, 주문, 일자리센터와 경제센터의 기능의 점검 및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완주연구원과 경제센터의 관계성 및 경제센터의 입주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창업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과 창업자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에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의 효과적 활용과 성과 중심의 집행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마지막 4차 추경 관련 예산 준비하시고, 또 2025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크게 한 가지만 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활력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농촌이라고 하는 우리 완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 로컬푸드 관련된 부분이 그래도 완주에 경제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 명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 여러 많은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 정도가 로컬푸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뒤에 배석하신 김미영 팀장님한테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동안 많은 실적들을 내주셨고, 또 특히 로컬푸드 관련한 직매장이나 여러 곳에 필요한 것들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또는 시설물이 낡아서 개보수가 필요할 때 즉각즉각 잘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를 좀 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이외에 내년에 좀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는 어떤 구상이나 사업들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저희 신규 사업은요, 우선 로컬푸드 팀에서는 로컬푸드직매장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직매장 그리고 레스토랑 그리고 그 옆에 W푸드테라피 센터까지 있는데요, 이곳이 집적화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 그간에는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주갑위원

맞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그래서 환경청 옆에 있는 대로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직매장 내에 주차장이 있는데 인근 상가에 있는 손님들이 이쪽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매장이나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을 또 많이 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 차단시설까지 하는 걸로 한 1억8천 정도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협약에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천 기초생활 거점사업 그리고 운주 기초생활 거점 2단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뭐 올해에도 이렇게 수고가 많고 많은 농민들께서 올 초에는 지금 여러 가지 냉해나 이런 것들로 좀 고생을 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올해 12월에 거기에 따른 좀 늦었지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집행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또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농민들이 여러 가지 소득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들에 대한 예정된, 요청하셨던 그 예산들이 잘 배정이 되고 성립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잘 집행하셔서 지역활력과에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석대학교 1천원의 아침밥으로 해서 시식회가 있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40%고 나머지 도비, 군비, 학교까지 해서 정말 사업비는 적은 금액이에요. 오늘 근로자들 아침밥 1천원 밥상에 대해서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아까 전 부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정부금액이 3천만원 그러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총금액이 3천만원이고요…….

이순덕위원

3천만원. 그러니까 국비가 40%고 나머지는 뭐 몇 백만원씩 해가지고 도비, 군비, 학교 그다음에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은 1인 학생이 1천원이라는 거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우석대학교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다가 2024년도에는 중지됐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렇게까지 추진하게 된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좀 입장이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저희 이순덕 위원님 그리고 김규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학교 측의 미온적인 의지를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시식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사업입니다. 다른 학교는 그동안 활성화가 됐는데 우석대학교만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정말 쫓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학생들 여론도 듣고 어렵게 정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다음에 김미영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식 관련 음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갖고는 안 먹을 사람이 없어요, 1천원 가지고.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1천원의 아침밥상이 제일로 활성화되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 제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석대학교 협의 사항도 많을 거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하고 교육부 관련 학교하고는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마인드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우석대학교에서 다시 그렇게 또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그 팀에서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활성화되게 만드시고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아침밥을 안 먹고 갔는데 학교 가서 1천원으로 정말 맛있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부모는 정말 뿌듯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최고지 다른 건 없잖아요. 나머지 우리가 생활을 건강해야 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도 많이 돌리고 여러 가지 아파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파트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돼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한 64개 단체, 4개소 정도가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파트 지금 사업은 한 30개 정도 단체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삼봉 아파트 모 민원인이 프로그램을 더 돌리고 싶어도 예산 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 프로그램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준다.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하는 거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신청하면 검토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예산 맡기지 마시고 거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신청한 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시면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다가 각 아파트마다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면 과감히 포럼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대체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 또한 과장님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좀 해보고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먼저 55항목인데요. 텃밭 조성사업. 이 텃밭 조성사업이 세 군데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2024년도에는 두 군데로 조성한 것 같아요. 320명 정도가 분양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실적은 어떤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건위원

몇 평씩…….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10평씩 분양받아서 하십니다.

심부건위원

10평씩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분들이, 분양받는 분들이 내는 비용이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분양받는 분들이…….

심부건위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텃밭 비용 분양은 4만원인데요, 10평당. 4만원인데 저희 완주군민은 2만원을 군민이 내시고 2만원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완주군민이 아닌 분들은 3만원을 납부하시고 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진행됐었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10년 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참여를 하는 분들이 이 성과나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있는지 혹시 조사나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 완주군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말고 도시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이나 용진이나 이서 이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텃밭 농사를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고, 또 수확의 기쁨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심부건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못 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10평씩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도시인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작은 게 아닌데 간접 피해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병이 들면. 서로 같은 조건으로 같이 관리하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퇴비고 뭐고 정성스럽게 뿌려가면서 작물을 키우는데, 어떤 분들은 분양받고 놓고 처음에 시도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죠.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면 만족도도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도라는 게 각기 다 달라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죠.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거를 완주군 행정이 뭔가를 설문을 통해서 분양만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해야 될 건지, 퇴비를 공동으로 뿌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수확물이 건실하게 수확돼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주시고요. 텃붙을 관리하는데 텃밭 인부 기간제 근로자들을 쓰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거를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텃밭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텃밭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누군가 관리는 한 번씩을 해줘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를 저희가 좀 두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8만원 정도 해서 그 3개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5일간, 그러니까 한 달에 5일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9개월 동안.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공동으로 뭔가 밭을 갈아 놓든지, 뭘 하든지 최소화시켜서 정말 좋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4년도 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지금 2억7천 정도 모금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2억7천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작년 2023년도는 지금 얼마 모금됐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2023년도에 3억7천 정도 모집이 됐는데요. 모금이 됐는데 작년 이 시기 대비했을 때는 한 4천만원 정도 더 많이 기부가 된 상황입니다.

심부건위원

적은 게 아니고 지금 더 됐다라는 얘기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연말로 갈수록 더 관심도가 높아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홍보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군민들이 점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개념을 인식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도 조금 늘려야 되고 실제 기부 받는 것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방안이 제일 중요한데 과거보다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넓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목표액도 좀 늘리고 또 실제 성과도 좀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박람회나 지역축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사무관리비로. 참여해서 홍보부스 차리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작해서…….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포함해서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할 때, 우리가 기부받을 때 지정기탁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지정기탁을 하는데 이번에 완주군이 한 가지만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이번에는 지정기탁 사업을 한 가지 사업 정도 발굴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 지정기탁 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고 선진 사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정지탁을 좀 늘려서 본인들이 기탁을, 지정기탁을 해서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를 넓혀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는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금년 한 해 애쓰셨고, 특히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정말 큰 일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지역활력과 내년 본예산이 얼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내년 본예산이 15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52억 정도 되죠, 152억 정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농촌협약 전체적인 사업은 360억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360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국도비 비율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국도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79%.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360억 중에 79% 해보니까 약 285억을, 물론 이게 5년에 걸친 사업이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79%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국도비가 가장 많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근 2년 정도 지역활력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크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일 팀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더 애써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말 그 부분은 충분히 그전까지 소통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을 한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보니까 주로 사업 대상지가 고산 6개면에. 그래서 크게 들어간 데가 고산, 운주, 경천 이런 것 같아요. 특히 고산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아마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끝나고 도시재생사업으로도 요청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체육관이나 목욕탕, 여기에 수영장까지 담아달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 아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부 다 담아내기에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러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내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는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정확히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내년 이후에 서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아마 2024년 추경에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체육시설, 체육과, 다목적 체육관을 위해서 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국비나 도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고,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8천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아마 삭감되었고, 타당성조사용역비 8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지역에서 많이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끝나고 도시재생사업이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준비하다가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농촌협약,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는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동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준비하다가 방향을 이것이 정말 맞고 또 우리 국도비 지원 비율이 높으니까 이 사업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또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농촌협약사업이 지금도 공모를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것들은 선정된 거고 추후에 여기에 담아지지 않은 농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구이, 상관, 소양도 저는 농촌으로 보여지고 도시지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여기에 화산이라든지, 비봉, 동상 이런 부분들까지 담아서 우리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또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고 필요한 거 해서 적극 더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고산6개면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고소멸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를 따진다면 그런 어떤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열심히 노력해서 확정된 것이니만큼 주민의 고산6개면 지역의 요구인 체육관, 목욕탕, 수영장이 꼭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가지만 더. 뒤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소멸 위험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보니까 아마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추진 상황이 있습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교부까지는 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교부까지는 했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교부까지는 했고, 다만 이걸 집행하려고 하면 화산마을에서 지금 설계 끝나고 건축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면 기반시설과 그리고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화산 석천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화산 석천마을 하고 있고 진행은 되고 있고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몇 세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5세대 들어왔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5세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고산 소농마을도 선정됐고요. 아직 설계나 이런 단계는 아니어서 내년도에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완주군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하면서 인구정책 관련돼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변경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완주군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속으로 엄청 크게 박수칩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 상임위에서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에서 혹시 모르셔서 칭찬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2024년도 지역활력과에서 지역먹거리 지수 대상을 받았어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이 지수라는 말이 보니까 우리가 먹거리, 지역 먹거리를 유지하고 지킨다는 말이에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성위원

이 상을 받게 된 중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로컬푸드 지수거든요, 말 그대로. 저희 완주군이 로컬푸드사업을 10여 년 이상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오면서 로컬푸드 지수도 생기게 됐고요, 평가가. 평가를 5년 동안 연속적으로 해온 가운데 5년 연속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지자체가 보니까 도농복합형은 전국에 159개 중에, 도시형은 전국에 69개 중에 세 군데가 대상을 받았는데 청양군, 나주시, 그리고 또 완주군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다. 여기 팀이 누구시죠, 팀장님이?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저희 팀장님은 김미영 팀장님입니다. 저희 팀장님과 직원이 너무 고생해서 이런 좋은 상을 연속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주무관님은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이경미 주무관입니다.

김규성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농촌협약사업에 360억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또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 팀장은 누구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이도일 팀장님입니다.

김규성위원

이도일 팀장님한테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주무관님…….

김규성위원

주무관님도 물어볼까요?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김유미 주무관입니다.

김규성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활력과 노력하시라는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제가 지역활력과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건 검증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지역활력과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공동체 활성화, 농촌개발, 로컬푸드 확산 등 군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사업인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점과 사업 추진 과정에 계획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농촌협력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아파트와 마을공동체사업에 균형적인 발전, 텃밭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신속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예산안이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 아침밥상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또 학교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팀원들이 애쓰셨고,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고산6개면 지역에 활력을 넣어주셨고. 제가 누구누구 언급할 수 없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을 떠나서 과 자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 해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완주군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활력과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강명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4년도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을 텐데 군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1번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2025년도 거?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업인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이주갑위원

예,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단체는…….

이주갑위원

1번, 세부내역서 1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2,560만원 신청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농민회 관련해서 한마음대회 하는데 비용이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잡혀 있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완주군 농민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이 금액 갖고 행사를 치룰 수 있을까. 해마다 보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제가 달리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들, 다른 실과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무대음향이나 이런 비용들만 해도 최소 1,500, 2천만원씩 갑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용이 적은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만 추경 때라도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추경 때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완주군을 대표하는 가장 큰 단체가 농민회일 텐데 우리 농민회가 제대로 되면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승마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승마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승마장과 같이 위치해 있는 역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역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같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위탁을 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민간위탁해서 지금…….

이주갑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위치해서 원래 삼례 지역에 있었고 승마장 관련해서 옮겼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갑위원

그러면 제가 보이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본래의 의미대로 역참이 있었던 삼례지역으로 다시 이관하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거기에 있는 시설은 승마와 관련된 부분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이주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저도 한 말씀, 왜 그러느냐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학 2차 봉기도 역참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5만에서 10만명이 역참에서 모여서 우리 완주에 정신의 근간이 되는 동학의 2차 봉기, 세워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역참은 화산에 있기보다는 삼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마 문화역사과에서도 지금 학술세미나를 끝냈고 용역이 시작되니까 아마 2차 봉기, 동학의 2차 봉기는 기념물로 지정할 것이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최후 항전지는 사적으로 가려고 용역도 둔 상태여서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참은 삼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역사는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지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농어업회의소라는 곳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한 2018년도부터…….

심부건위원

2018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었고, 실제 한 2년 전부터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농어업회의소가 농민회도 있고 새농민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농민단체들이 이 농어업회의소에 포함돼서 활동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하고 계신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농어업회의소에 완주군에 단체들은 다 가입되어 가지고 컨트롤타워식으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농업에 가장 중심이 되고 그 중심 속에서 그 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도 내고 각각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농어업회의소에서 주관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놓고 보면 단체들의 규합이 덜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2018년도 됐으면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를 놓고 보면 사업비에 책자 제작도 있고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팜플렛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활동으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토론회도 본 위원이 참석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단체들은 토론회에 참석을 않더라는 거죠. 그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참여를 많이 독려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필수 농자재 같은 것도 토론회 나가가지고 많이 하고 영향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되었든 본 위원은 정책토론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내부용역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이게 좋은 정책, 좋은 자료를 개발했으면 농민단체들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싶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농어업회의소에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규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잖아요.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과나 이런 부분들도 겉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성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도 점검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하고 관계는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맞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마지막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고. 1년 동안 아무튼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관련, 총체적인 얘기 좀 할게요. 승마장 조련 강사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7억2,500만원입니다.

이순덕위원

그 정도 되죠, 3가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승마 관련해서 업무를 본 지 얼마나 됐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이제 1년째, 올 1월 달에…….

이순덕위원

과장님이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뭐고 앞으로 개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예산 대비 어떻게 보면 승마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어떤 대안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 건가에 따라서 큰 사업도 될 거고, 승마에 대해서 완주군이 또 다른 시군보다 도드라질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승마 관련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건가 그 부분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승마장을 위탁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원래 승마장은 공공승마장이잖아요.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승마대회라든지 학생들 연계해서 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이순덕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주군 승마 관련해서 사업들이 활성화될 거라 혹시 믿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추진하시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승마장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시설이니까 군에서,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야지,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활성화가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공공적인 측면에서 수익사업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공공으로 봐서 예산 투입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산 대비 공공성으로 따져서 나머지 주관적인 효과가 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더불어서 공공성을 띄니까 성과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올린다면 더 크나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거는 분명히 다른 시군, 다른 타 시군이 어떻게 승마 관련한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도 벤치마킹하시고. 분명히 대안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승마 관련해서 아직도.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승마대회 하는데 7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승마대회도……. 우리가 예산 대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적인 가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마대회를 해서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승마대회 했을 때 효과가 과연 뭐가 있나. 승마대회를 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승마대회 계속 해마다 할 거잖아요. 그것도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할 건데, 하면 할수록 뭔가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고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보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특히 본 위원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승마체험이 있잖아요. 학생들 승마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주관이지만 그래도 효과성이 클 거다. 그러면 승마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완주승마 하면 한 번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커요, 분명히. 여러 가지 팀장님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명히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2025년도는 기대를 좀 해볼게요,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공공성 플러스 수익사업까지 더불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 품질관리원 유치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올해 지금 출장소를 고산에 뒀었는데 어느 정도 기관을 운영했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3월에서 6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계속 기간을 늘려갈 건가요? 아니면 2025년도 지금 계획은 어떤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늘려서, 작년보다 좀 한 달인가 줄었는데요. 더 늘려서…….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한 달이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조하고 또 목소리를 계속 내지 않으면 좀 멀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얘기를 할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작년에보다는 이용객이,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줄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품질관리원과 상의해가지고 더 연장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것도 이제 순번이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소를 유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예전에 그거를 한번 추진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클리어되고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어설프게 좀 저조한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또 뒤로 또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소를, 아니면 품질관리원 전주 거를 완주로 이전하자고 목소리를 한번 내시든지 이렇게 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나가야 저희가 지소를 좀 유치할 수 있으니까 언론보도 자료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서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용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자료 보완 좀 해가지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금년 한 해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상 이변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뭐 다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이 아주 힘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관련된 농업축산과 우리 과장님으로서, 또 우리 팀장님 금년 한 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금년에 우리 25년도 본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0% 정도 증액이 됐어요. 농업축산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것이 261억인데요. 20% 정도 증액됐습니다. 44억 정도가 지금 작년 대비 예산 요청을 늘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 농림해양수산 쪽을 보면 본예산 대비 약 5% 정도 감액이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축산과는 아마 그래도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과장님은 서운하지만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얼굴 뵈면 지금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저는 몇 년 더 뵐 걸로 생각했는데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뒤에 팀장님들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이와 같이 어려운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된 예산 이렇게 확보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는 농업축산과 계시기 전에 지역활력과 계셨던가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지역활력과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는 또 우리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고산 6개면에 농촌협약 공모사업 준비하고 선정하는 데 정말 애쓰셨어요. 보니까 362억이죠, 사업비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중에 국도비가 보니까 약 79%더라고요, 순수 군비는 21%고. 그렇게 국토비 비율이 높은 사업 거의 좀 힘든 과정인데 정말 애쓰셨고 또 그런 노하우를 좀 다른 직원분한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규모 한우농가 발효사료 구매 자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렇겠지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소규모 한우농가 발효사료인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0두 미만 한우농가에 대해서만 1천두 정도, 그러니까 50가구 정도에서 20두씩 해가지고……. 발효사료가 일반 사료보다는 1.5배 정도 비싸요. 비싸서 총사업비로 계산해 보니 한 20억 정도인데 10% 정도 만 한번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추진해 보자. 그런데 발효사료가 장점은 등급률을 한 30% 이상 올려주고 그다음에 소화 흡수나 면역력이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했는데 저희가 상충되는 게 뭐냐면 폐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상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러셨는데 폐업 지원은 저희가 70세 이상 고령농에 대해서 마을 안이나 뭐 그런 쪽으로 지원을 가고 투트랙으로 하나는 70세 미만 농가들에 대해서 한번 발효사료를 한번 해보자, 그런 투트랙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요청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폐업 지원을 하면 발효사료는 대상자가 안 돼야 맞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70세,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70세 이상 고령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악취 문제 되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2억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농가가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폐업도 한번…….

남용

서남용위원

폐업은 뒤에 나오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첨부 설명 자료에 보면 발효사료 구입 자금 지원사업이 약 100두 미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원래는 100두 미만인데 너무나 이 예산이,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한 20마리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한 2년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대여섯 마리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축소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실적으로 좀 요즘 뭐 한우값은 또 계속 떨어졌고, 또 사료값은 그와는 반대로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농업 분야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이 요즘은 그나마 하는 소리가 농촌지역이 축산농가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 축산농가가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진다는 뭐 이런 인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농업 현실이 어려우니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갈수록 농업농촌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도록 더 좀 많은 관심 갖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02쪽에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보면 지금 뭐 역시 기후위기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이 많이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뭐 응애 벌인가 해서 또 양봉이 계속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같은 농산물이 수정하는 데 많은 애로도 있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축소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군비 상황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추경에…….

남용

서남용위원

추경에?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한 50% 정도 줄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청은 많이 했는데 군 예산 상황이 그래서 추경에 적극 노력해 가지고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뭐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도에서도 좀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98쪽에 운주면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올 3월 달에 매도 확약서를 확보했고, 11월 25일 날 토지주 세 분한테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농촌공간전략에 92억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3월 달 정도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군비는 세워놓고 4월 이후에 집행하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13억을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두 분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한 분은 한 8억 정도 집행한 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면 국비가 한 92억 중에 45억이 국비니까 우리 군에서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5억이 국도비?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한 45억 정도가 군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운주면 주민이 자꾸 줄으니까 고산 삼기리에 있는 귀농창업센터가 10개인데 기숙사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단지 그걸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선 사업은 확보돼 있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국비가 아직 내시가…….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3월 30일 확정이 돼야, 우리가 먼저 선집행하면 안 되니까 계약을 하고 4월 1일 날 군비 먼저 집행하는 걸로그래서 보존해 주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부득이 국비로 보전이 되니까 또 이미 돈사 건물주하고…….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ㅇㅇ 씨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계약을 했으니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비 편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미 국비 확보돼 있고. 아무튼 그 부분도 수년 동안 또 지역에서 그런 악취로 인해서 시달리기도 했고, 또 운주면이 정말 쾌적한 환경인데 그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도 받고 이미지도 그래서 꼭 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승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승마 관련해서 지금 자부담들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이순덕위원

자부담이 승마 승용마 조련 강화해서 200만원 있고요. 말산업 활성화 지원에서 자부담이 1,600만원 있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해서 자부담이 지금 3,84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는 전부 다 자부담까지 지금 계상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을 봐서는 자부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도 예산으로 잡아서 산출 근거에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산출 내역도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총사업비로 예산은 계상을 하고 산출 내역은 우리 보조금 준 것만 계상돼 있어요, 전부 다 자부담이.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 내역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부담도 여기 보면 내역서 있잖아요. 기금, 도비, 군비 그 칸에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자부담도 거기 넣어야 맞아요. 그래야 총괄적인 예산이 맞잖아요. 총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내역은 없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전부 다 여기 내역서를 넣어주시라.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앞으로 수정…….

이순덕위원

금 개인적으로는 부서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 내역을. 그런데 예산서에도 그것도 들어와야 총사업비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앞으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보다는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역할이 대개 보면 지역농민을 위하고 지역농산물과 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그런 부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이 요즘에 다 브랜드화하는데 축산이나 돈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 이런 농가에서 키우는 것들이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지 또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전국으로 봤을 때 1등급이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화를 하자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자재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관리를 해서 고품질에 좋은 거를 생산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한번 그쪽으로 한번 연구용역비라도 다음에 추경 때 세워가지고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농업축산과에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과 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농업,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집행된 사업 관리 강화와 조기 집행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주민 민원의 해소,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 과정에서 공공승마장 활성화 방안 농업 단체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 지원 확대 필요성, 공공승마장 활성화 방안,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삼례로 이전 검토, 농어업회의소 기능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요구되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군 지소의 유치에 대한 노력이 당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축산과는 완주군 경제와 주민 생활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앞으로 세심한 행정의 효율적인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이제 강명환 과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긴 완주군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출발하는 과정에 오늘 이 자리가 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농업축산과장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게 도와주신 의원님들하고 동료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7년 공직생활 중에 고향인 봉등읍에서 2년간 재직했거든요. 재직하면서 상장기공원하고 만경강 고수부지에 도비도 직접 확보해서 봉상 정도 신축하고 체육시설이랄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고향 주민들한테 휴식공간 제공한 것이 기억에 좀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골재 부분이 우리 유상훈 팀장하고 같이 노력해서 어렵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25년 이상을 운주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악취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하는데 일조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퇴직 선물 같기도 하고 좀 뿌듯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승마장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차별 없이 형평성 있는 원칙을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승마장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 제가 농업 분야에 온 지가 한 15년 만에 왔는데요, 농업파트에 오니까 다른 파트도 어차피 어려운 실정인데 농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우리 농촌 인력 문제랄지, 쌀값 문제, 사료값 문제, 농촌 복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작년에 비해서 44억 정도를 편성 요구했지만 우리 군비 여건상 보면 부족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가 또 빠진 걸, 누락한 걸 좀 신청하면 위원님들께서 삭감 없이 많이 통과해 주시면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 하게 도와주신 의원님들하고 동료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최광호위원장

제가 앞서 말에 다 담지 못 했지만 농업축산과에 강명완 과장님이 오셔서 외국인 공공근로자 관련과 말골재 숙원사업 그다음에 또 승마장을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정상 궤도에 다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변화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한윤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과 직원 여러분들 자원순환과에서 지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보면 23번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조성인데요, 지금 저희 완주군청에 환경공무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경미화 관련해서 근무하는 분들이겠죠? 59분 정도 계시는데 저도 우리 구이나 이런 지역에서 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까지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일 준비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계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눈이 오고 그러면 작업하기가 되게 불편할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나 지금까지는 눈이 안 왔지만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025년도 예산에 피복비가 50만원 정도 개인당 서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마스크하고 좀 있는데 피복이나 마스크가 충분하게 이분들이 입었을 때 착용했을 때 좀 안전하고 따뜻하고 일을 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질이 괜찮을 걸로 구매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하고 올해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2024년 올해 최종 예산은 본예산보다 한 1천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선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약 13억 정도가 본예산에서 감액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주갑위원

이번에 노조 관련해서 좀 보니까 지난번까지는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연수 관련해서 우리 환경공무직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께서 똑같은 노동자 같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그동안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일해온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좀 안전하고 사고 없이 무리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에서 2024년도처럼 2025년도에도 무난하게 예산이 그대로 성립된다면 예산 잘 활용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한윤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우리 완주군 환경에 관련돼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 관련 사업들이 2025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이 항목 중에서 기후위기 환경교육, 강사비 수당 등 해서 8번 항목이 있거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540만원 강사비하고 228만원 교재비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완주군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학교 쪽도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앞전에 지금 환경교육 관련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보면 국가 공모사업을 충분히 그 공모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해주시고, 이 교육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별도로 좀 한번 상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이 관련 조례에서 탄소중립,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용역도 나가 있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4일 날 종결 보고회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보고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건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번…….

심부건위원

앞으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이 뭐가 있는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19일 날 보고회가 있고요, 17개 부서, 45개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5년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게 돼 있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정부가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각 지자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도 계속 이 부분에서 좀 앞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제언을 계속했었는데, 우리 완주군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용역들이 수립되게 되면 특히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탄소중립지원 센터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전에 저희가 연구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결과도 또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용역이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도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탄녹위의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좀 다녀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만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기라는 거는 예산상 범위도 넓고 그러다 보면 실제 이 운영하는 데 좀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소연구원, 완주연구원 이런 쪽을 통해서 같이 분과 개념으로 처음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 틀은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정 운영을 바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전국 지자체, 32개 지자체 중에 31개가 지정 위탁 쪽으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군도 어떤 시설 운영 부분도 있고 조직의 어떤 개편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작은 조금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2025년도부터는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좀 나와서 활발하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 거쳐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않고 총괄적인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비봉매립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년에?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2025년도는 약 10억쯤 잡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 자료 한번 봤어요, 쭉. 매립장 조성사업인데 비봉매립장이고, 보은매립장 한다고 제목은 보은매립장 한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전처리해서 보면 보은매립장이고. 왜 이렇게 명칭을, 좀 정확히 이렇게, 이번에는 이상하게 따로따로 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앞으로 작성하실 때 보은매립장 하나에서 열까지 쭉 이어서 나오시게요. 페이지를 똑같이 하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보은매립장은 보은이라는 소리는 없는데 들어가 보면 다 보은매립장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그렇게 앞으로 작성하세요. 보은매립장 관련해서는 쭉 나오셔야 맞죠. 한 페이지로 이게 쭉 몇 장이 되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중간에 보면 보은매립장은 없어요. 그냥 전처리시설 보면 보은매립장. 제가 쭉 지금 넘겨봤는데 매립장 조성 및 관리해서 보면 보은매립장.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지금 여기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대안 제시를 많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단추가 잘못 끼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게 운영 처리비로 해서 말도 못 하는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은매립장은 관리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않지만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운영관리비 들어간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는 근본적인 대책 이상으로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데 제가 보은립장 관련은 죄송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역구 의원님들이 맨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기는 하세요, 볼 때.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좀 단계단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중간 부분의 매립장 부분은, 그 예산서에 매립장 부분은 청소관리팀에서 비봉매립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그 예산서상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고요…….

이순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보은매립장에 들어가는 경비, 운영비, 관리비는 전부 다 ‘보은’을 앞에다 넣으세요. 그래야 이게 보기가 쉽지, 중간에 보면 보은매립장이에요. 명칭은 보은이 없는데 그냥 매립장 그러면 이게 어떤 매립장인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이게 보은매립장이, 비봉 게 없잖아요. 그린밸리 말고 이쪽 비봉은 그러면 명칭 자체를 무조건 보은을 넣으세요, 앞에다. 그래야 운영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대안도 제시하고 거기 나름대로 또 할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이게 계속 넘겨봤더니 “이게 뭐지?” 보면 전부 다 보은매립장이에요. 저는 그거를 뭐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셨냐고 제가 그걸 여쭙는 건데.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보은매립장 관계는 12월 24일 날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고요. 용역, 그러니까 이전에 따른 용역 결과가 마무되면 내년부터는 그 타당성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그 이전에 마을주민들과 폐기물 단체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지금 소통하고, 정책위원회잖아요, 환경정책위원회. 그거 지금 몇 번,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용역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5월 2일 날 5차까지 진행되고, 제가 와서 지금 7월부터 용역 준비 작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하세월이다. 분명 열심히 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진전이 없으니까. 항상 제 자리에서 지금 계속 정책토론만 하고 있고 용역이 아직 안 끝나서 못 한다. 이게 다 주 이유예요. 이거 제대로 한번 벤치마킹 갔습니까?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같이 갔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전주 매립장 가서 얘기했잖아요. 태양광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수익사업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자리에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내 4년간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번 용역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그동안 쭉 진행 상황을 대충 본 위원이 지켜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별다른 진전이 없다. 계속 용역, 나머지는 용역 나오면, 또 타당성 검사하면 그것도 한 1년 넘어갈 거고, 그럼 계속 정책위원회 열어서 또 대책을 강구하겠지만요,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빌려서.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조금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뭔가 그 대책이 나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 많아요, 제가 봐도. 하나하나 풀어가셔야죠. 4년 내내 제가 본 의원들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마이크 오류)…….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오류)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해 쓰레기는…….

최광호위원장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완주군에 청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봉동 같은 경우에 둔산리 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봉동읍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유독 완주군 전체를 놓고 보면 봉동만 지금 청소관리시스템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가 둔산리 산업단지 안에 있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쪽에 생활쓰레기 이 부분을 산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 1권역에 완주환경토건이 완주산단을 포함해서 봉동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부건위원

수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관리 부분이 있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아파트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산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일부분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산단 안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모든 행정의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산단에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청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둔산리라는 자체 주민들이 그냥 분리된 느낌이거든요. 봉동읍에 같이 포함이 돼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다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단은 아파트를 관리한다라는 게 혹시 그 취지에 맞는지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봉동에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게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청소행정체계 효율화 방안 용역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담아가지고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오래도록 거기 거주를 하면서 그 민원도 여러 가지 처리도 해보고 실제 겪어봤을 때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산단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거기는 산단에서 관리하고 그 외곽으로 있는 또 마을들은 또 공동 위에서 관리하고 이건 좀 안 맞고 주민들도 헷갈려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 산단에서 처리하는 그 시스템 개념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개념하고는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주거하고 산업단지 공장들하고의 개념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다 한번 담아서 연구용역에 담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향에 잠시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음향을 손 본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보은매립장 한 가지만 더 한번 볼게요. 관리형 매립시설 해서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총사업비가 800억이에요.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이라는 건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관리형 매립시설로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예산 800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800만원이잖아요, 지금.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800억원으로…….

이순덕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800으로 돼 있어요, 군비.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800만원이라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800억입니다.

이순덕위원

800억.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금액은 인근에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고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조성하는 비용을 추산한 금액이 760억원인데 중간에 또 예산의 변동률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800억을 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지금 800억은 말 그대로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됐든. 맞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산출 총괄표를, 예산 총괄표를 보면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또 지불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연도가 2022년도, 3년 전부터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정책위원회도 좋고 용역도 좋고 타당성조사 다 좋아요. 그러면 3년간 하고 있는, 올해 2025년도에 처음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800억을 세워놓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갈 건가 방향 제시도 하고 토론회도 가지고 위원회도 열고 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 선진지 견학, 공청회 또 5번 한다고 300만원 세워졌고, 여기에 타당조사한다고 2억이죠? 2억 맞죠? 2억 세워졌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2억4천.

이순덕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이 홍보물 제작은, 왜 홍보물 제작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 어떤 홍보물 제작할 겁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이순덕위원

90만원 곱하기 4회 360만원. 맞죠? 회의 심사수당 10명에 25회 해가지고 2,500만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근본적인 대책을 운영관리비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비하고 관리비 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이 더 소요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과장님?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106억 정도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800억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10분의1이 넘어갔어요, 지금 관리운영비로. 그러면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거를 관리비 조성을 한다고 그 예산을 또 쓰고 있다라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억을 잡아놓고 이거를 어떻게 갈 건가 계속 그러면서 3년간 이 예산까지도 지불하고 있다.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진행됐던 거고요, 800억은 2025년도서부터 지금 800억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덕위원

어찌 됐든 관리비, 운영비 지출이 100억이 넘고, 또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고 하면서 또 3년간 계속 나머지 이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한다, 뭔가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고요. 이게 예산을 하면서 또 뭔가를 새롭게 하자고 해서 예산이 지출이 또 붙고 또 붙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은매립장 관련해서는. 그래서 정말 세세히 보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내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관심을 갖고 하시라 하고, 관심을 갖고 하시지만 조금 효과가 있으면, 뭔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좋겠지만 이것까지도 예산을 또 집행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빨리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산이요, 그냥 우리 쉽게, 정말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고 뭔가를 어떻게 가든 간에 여기에 대해 진척이 좀 있어야 한다. 그 부분 분명히 좀 인지하시고 다음 예산 때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진전된 게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요. 애쓰시지만 그런 부분 좀 착안해 주셔서 아무튼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수해 쓰레기 폐기물은 지금 완전히 처리됐나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초에 이 수요 쓰레기는 저희가 5천톤으로 예상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계약은 5,372톤으로 계약을 해서 3개소에다가 저희가 임시 적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적치 장소는 그 게이트볼장 옆에 적치한 쓰레기는 명절 전에 이미 다 완료 조치를 해놨고요. 산북리 폐도에다가 적치해 놓은 것은 10월 말에 완료를 했고, 지금 완창리 엄목마을 엄목교 옆에 약 1,400톤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11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톤에서 한 300톤, 300톤 전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20일 이전에는 이 3개 장소에 있는 쓰레기는 모두 처리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처음 이렇게까지 수해 쓰레기가 발생한 곳이 거의 없었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아마 완주군에서는 처음이고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것도 처음 일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역주민으로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환경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민원도 있고 하니까 뭐 계획했던 대로 바로 치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을 보면 1쪽에 있는데 첨부서류에. 완주군 고종시 마실길, 운문골 마실길, 모악산 마실길 해서 여기 보니까 마실길 유지관리 3개소에 우리 순수한 군비로 약 2,6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하는 목적이 ‘전라도 전북 1000리길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인부임’ 그다음에 보수 예산이 들어 있어요. 순수하게 군비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1000리길 중에 저희 완주군에 30km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를 또 유지관리하면서, 그전에는 또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연계해서 뭐 걷기 행사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없나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1시군, 1생태계에 관련된 그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진행할 사항이고 그 안에 체험과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이 좀 수입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길입니다, 길.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없길래. 맨날 이거 그냥 예초기로 관리만 하고 마는 것인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건 길에 대해서만, 지금 1000리길에 대해서만 나온 거고…….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도에서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남용

서남용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반영이 안 된 거고, 1차 추경 때 올라갈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차 추경 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라고 해서 사업 내용이 있는데 첨부서류 32쪽을 보면 산출내역이 방화벽, 이동식 방사장치 해서 질식소화포, 감시카메라 4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약 3,100만원 정도 서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인 성중기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5분발언도 하고 요청을 해서, 또 요즘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특히 그런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작년에 이 지상에 그 주차장이 없는 100세대 이상 7개 아파트가 완주군에 있습니다. 이 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실수요를 조사했는데 2개 아파트를 제외한 5개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 방화벽이 17개, 질식소화포나 감시카메라 이건 4개밖에 안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걸 대비해서 물론 방화벽이나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번지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뭐 질식소화포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수가 4개로밖에 안 돼 있어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방화벽은 4면 정도가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질식소화포하고 방사형 상방향 분사장치 그리고 카메라는 가능하면 그 자체 아파트 내에 설치돼 있는 걸로 조정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질식소화포는 있는 곳이 있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여기 모아미래도 2차가 신청이 안 들어온 거 보면 거기에 있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개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7개 아파트에서 5개만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5개가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개 아파트 중에 질식소화포나 감시카메라는 신청이 안 들어온 곳이 한 군데 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4개소밖에 안 돼서, 여기에 자료에. 산출 근거에.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여기 자료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전기차, 특히 지하에 주차된 화재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도 크고, 그래서 또 주민들끼리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주민들끼리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시급하게 다른 여기에 신청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적으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갖춰져 있는지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4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아까 동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아마 보은매립장 관련된 자료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3분의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이 3개팀에서 하고 있네요. 3개팀에서 여러 가지 보은매립장 관련돼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2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3개팀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 부분을 이제 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기에 예산이 달라서 어렵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같은 팀 거라도 앞에 보은매립장 관련이면 앞에 제목에 보은매립장이라고 써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보면 보은매립장 관련돼서 쓰는 예산인데 앞에 보은매립장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소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비봉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장소를 안 쓰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좀 같은 보은매립장 거면 보은매립장이라도 좀 거기다 명시해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명칭을 정확히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246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중에 전체 2025년도 예산 소요액이 2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가 지금 예산이 2억…….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억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억이 있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보은매립장 이전 사업 방식 연구용역은 아까 아마 12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4일에 끝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4일 그때 돼야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정확히 결과가 나와서 그놈에 의해서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타당성조사까지 진행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당초에는 제가 아마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때 어떻게 서로 추진위원회에서 몇 가지 방안이, 4가지 방안이 나왔었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처음에. 그런데 집행부, 군수님이 바뀌면서 뭔가 또 다른 검토를 하는 과정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방안 4개에서 당초 검토가 공폐시설로 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좀 많은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것까지 용역을 넣어서 아마 보은매립장 폐기물만 이적하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은매립장 폐기물에 완주군의 사업장 폐기물까지 반영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4가지 방안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4가지를 동시에 안건으로 놓고 최적의 방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최적의 방안이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물론 100%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어떤 소통이 충분히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당초 이 사업이 아마 처음에는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5년도면 이적할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한 5년이면 될 걸로 봤는데 여러 과정에서 늦다 보니까 2028년으로, 계획서를 보니까 8년으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늦춰졌습니다, 조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또 예산이 아까 100억 넘게 이렇게 들어가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연구 방식 용역이 나오고 2025년 타당성조사 용역이 반영되면 최대한 계획대로 또는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또 보은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286회 임시회의 때 보면,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암마을에 약 24명, 원백도마을이 35명, 현암마을이 24명, 능암마을이 9명, 담곡마을 24명, 신기마을 11명, 총 127명이 지역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이번에는 예산을 안 넣고요, 올해 1차 9월 30일에 30명을 진행했습니다. 검진을 진행했고, 또 추가로 10월 18일 날 40명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9월 30일 진행한 것도…….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9월 30일 30명…….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결과 안 나왔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통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정도 되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70명이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나머지 14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나머지가 144명이에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214명에서 30명…….

남용

서남용위원

추가적으로 있었네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추가가 40명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머지 인원이 약 144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44명이…….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건강검진을 아직 안 받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도에다가 지금 신청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는 한 127명이라고 돼 있는데, 9월 30날 30명, 10월 18일 날 40명 하면 70명이 지금 진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진행을 했는데 미참여자는 몇 명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144명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14명에서 70명을 뺀 144명…….

남용

서남용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고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도에 일정 부분 신청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추경 1차에 약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4명 정도가…….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받지 못한 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 1회 추경에…….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1회 추경에 진행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 확보해서 144명 전원이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립돼 있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비봉 말씀이시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260억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60억7천?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없던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앞전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은 좀 진행을 못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 최종 예산이 한 310억 돼요, 2024년 최종 예산이. 자료에. 그리고 2025년 본 예산에 40억 요청하면…….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2025년도에 지금 계획상은 40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총비용은 309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9억?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아마 실제로 시설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이 계획에 맞춰서 한다면? 사업 완료가 2028년으로 돼 있으니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완료는 2028년도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종잣돈을 410억으로 보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10억 정도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보니까 2024년도 적립액 260억에다가 2025년 요구액이 40억이니까 29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309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00억이네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그 이자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이자가 있으니까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이자가 있으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309억. 그러면 지금 예산이 거의 이적하고 하면 아마 계산이 800억이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에 관한 조례가 지금 2025년도에 끝나던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내년에 조례 기간이 만료가 2025도이기 때문에 이 조성기금하고 기간 연장은 내년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최소한 또 더 부족한 예산들은 기금을 통해서 조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좀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서남용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78번의 그 항목 중에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사업. 지금 전년도 2024년도 최종 예산은 4,7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 올린 게 2억4,500 정도 돼요. 그렇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올린 것 같은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인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15명입니다.

심부건위원

15명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기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정책위원회의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당연직하고 주민들 직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최광호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그쪽에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심부건위원

그렇게 하시죠.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관등성명 대시고 지금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시설팀장 이병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최광호위원장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위원회 구성은 15분으로 돼 있고요, 전문가 분은 총 5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가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대부분이 폐기물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환경관리공단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5분은 그렇고 나머지 그러면 10분은 주민들인가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나머지 5분은 또 지역주민 5분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 당연직으로 의원님 한 분과 부군수님을 통해서 부군님과 또 나머지 국장님들을 통해서 과장님까지 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그 요구 사유를 보면 2억4,500 정도의 그 금액을, 사용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해서 10만원씩 10회로 해서 뭐 한 90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 회의 및 심사수당 해서 1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25회로 2,500만원을 신청 했어요. 회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 해가지고 90만원 곱하기 4회 해서 360만원, 출장여비 7만원씩 2명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17만6천원 정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 이게 2억이죠, 지금?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지금 눈이 갑자기 헷갈렸어요, 2천인지, 2억인지. 2억이라는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라고 용역을 주겠다라고 지금 2억을 잡아놨고, 주민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 등 해서 300만원 곱하기 5회 해서 1,500만원 지금 올렸는데 우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저희 환경정책위원회 주목적은 보은매립장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 분들도 해당 매립장이라든가 폐기물 쪽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계신 분 세 분과 인접 읍내 두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사업 방식을 주로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사업과 또 민간과 환경부 공모사업 이렇게 총 4건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거에서 저희가 가장 지역주민들이 수용성이 있고 또 현실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완주군에서 또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배미산 관련해서, 또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주민들 대책위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상당히 큰 금액을 주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2억을 책정한 이 내용의 용역은 뭐예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사업 방식의 결정이 24일 날 최종 보고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첫걸음입니다. 완주군에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 첫 번째 길이거든요.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그다음에 또 환경조사라든가 이런 기본조사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행정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장소가 결정됐나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지금 저희가 수용성 부분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올해 군수님과 또 저희 부서에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접지로 좀 의견이 약간 모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은매립장 근처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고 그 소통한 결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역주민…….

심부건위원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2억을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심부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민들하고 확실히 지적 결정이 돼서 그쪽에서 그러면 광역매립장이 됐든 일반매립장이 됐든 폐기물매립장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상호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그게 결정이 간담회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만 잡혔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저희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심부건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니고 절차상 그렇잖아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저희 과의 입장이나 군 입장은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 방식이 결정되면 이 지역주민들하고 바로 소통을 통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건위원

아니 지금 결정도 안 되고, 그 결정이 돼서 그 협의가 되면 상반기에 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돼가지고 결정됐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회의 및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0명 해서 25회,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말이 돼요? 25회를 하겠다. 누구와 어떤 회의를 하겠다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환경정책위원회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전문가분 5분에서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분은 한 20명,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20명 정도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보은매립장 위주의 환경정책위원회였는데 이제는 각 그 직능별로, 그러니까 수질이면 수질, 환경 대기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완주군 어느 부서에서도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분리를 했어야죠. 지금 내용을 놓고 보면 환경정책위원회라는 거를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완주군의 모든 그 부분을 다 지금 다루기로 하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관 부서, 팀이 저희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다가 아직까지 저희 팀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까지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수없이 회의도 하고 또 그쪽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하여튼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말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예산을, 2억이라는 돈을 그 실행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행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한다,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간담회 결과 나온 거 있나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간담회에서는 이제까지는 그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 끝나고 나서요, 예 끝나고 나서…….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별도로 지금 간담회 한 결과하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 같이 주시고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예산 승인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이 사업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그 예산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회의하고 심사수당이라는 그 명분으로 해서 2,500만원씩이나 투입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0만원씩 또, 물론 금액은 적지만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업무, 어떤 명목으로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이제 프랑이라든가 각종 기자재를 그때 같이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복사비나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또 올린 부분은, 홍보물 제작은 도대체 보은매립장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고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폐기물시설팀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방식이 결정되고 또 하고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저희의 사업에 대한 방식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 지금 맞지 않는 예산을 올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충분히 그 기본 방향을 설립해 놓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쪽에 돌아가는 현 상황을 설명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예산들이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불필요한 거고 결정될 수 없는 현 상황인데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이거를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큰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지금 봉동 둔산리, 삼례 삼봉지구 그다음에 이서를 이제 위탁하려고 지금 용역을 내보냈다고 하셨잖아요? 청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청소 부분은 내년에 청소행정체계 효율화 방안을 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내년에 들어가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덧붙이자면 용역을 내보내서 이제 위탁해야 된다라고 됐을 때 그러면 기존의 환경미화원분들은 그쪽에서 다 빠지는 건가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도 환경공무원이 자꾸 퇴직과 동시에 증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규모 단지들이 계속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산단도 늘어나고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려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최광호위원장

용역이 돼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선정이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용역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거 시간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민원은 그 수거 시간 외에도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산업단지 근무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용역이 위탁 용역이 돼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을, 환경공무직 직원 1명을 다른 분들은 다 뺐어도 한 분을 제가 계속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근무 시간에 처리하는 쓰레기는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그 외의 시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다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도 좀 적용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는 그 환경미화원분께서 빠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현재 분야는 다르지만…….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윤수

한윤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부분은 있는데 내년에 아마 다시 어떤 용역 방식이 결정돼서 그 위탁 업체가 더 선정이 더 된다면은 그 가용 인력은 아무래도 그 산단 쪽으로 좀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치고 자원순환과에 전달 사항과 당부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의 경우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 미흡한 일부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은매립장 유지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관련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투명성이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금요일 본 심사에서 보은매립장 유지관리 관련 예산 집행 효과성 여부 검토 및 보은매립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해결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 대응하는 추진 확대 및 탄소중립 선제적으로 대응, 환경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산단지역의 청소관리시스템의 이원적 처리 문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보다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여 환경정책이 현장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서 43페이지고요, 악취측정기 구입 및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개소 같아요. 그런데 뒤에 지난 3년에 추진 실적을 보면 비봉, 소양, 운주 3대, 비봉면에 2대, 총 비봉면에 3대가 되죠? 삼례 1대. 그럼 이번 사업은 혹시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소양, 화산 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원 발생지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면 완주산업단지…….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봉동이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다음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소양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소양. 그러면 지금 악취 측정이 민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쪽에 먼저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완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방청하고 도청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협업하니까…….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때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업체가 전체적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일단 우선순위로 소양, 화산 쪽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악취의 어떤 발생지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설치하더라도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기 쪽에는 저희가 지도점검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악취권만 완주군에 지도점검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는 대기배출시설이나 폐수 배출업소 중심으로 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 관장 사업장하고 지방청하고 같이 협업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권한은 대개 없죠? 도나 새만금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있고, 단지 군은 어떤 지도 이런 쪽으로밖에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또한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환경과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깊숙이 한번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악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 외에 악취모니터링단 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단이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뭐 한 8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보통 한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지를 매일같이 작성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주마다 지금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주부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밴드로 직원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실시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성과가 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성과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크게 보면 저희가 지금 시간선택제 4분이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 돌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소통하면서 즉시즉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분들이 자격이 부여가 된 게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돼 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한 자격 관계보다도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해당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심부건위원

예전에 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일정한 자격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교육은 시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게 주민들한테 공개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행정하고만 소통되면 행정은 거기에 대한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일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표현이 되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주민들하고 공개 여부 관계되는 것은 저희도 올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년부터 보완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환경협의회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의 환경인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전에도, 예전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 감시단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 뭔가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여져야지 순회도 하고 그런데 지금 수당 이거 가지고, 활동비 15만원이거든요, 월?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 순회를 하면서 이런 측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않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안 하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오히려 이런 모니터링단들이 하는 것보다 실제 완주군의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들이 현실적일 확률이 더 크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관련 현황이라든지, 그 활동하면서 실적이라든지, 또 나갔을 때 행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관련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 대기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 관리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첨부서류에 21쪽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소규모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가 부착돼 있다고 돼 있는데 관내에 몇 개 정도 부착이 돼 있어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기 관련해가지고 방문해서, 관리 방안을 해서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측정기가 부착돼 있는데 이것을 사용 방법이나 관리가 미흡하니까 지금 용역을 해서 이거를 맡기겠다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4, 5종 대기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환경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서 대부분이 안전이나 기술파트에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쪽 환경 쪽에 조금 낙후돼 있는 중심으로 소규모사업장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거를 인건비는 보니까 1대1로 파 사업장 방문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 같고만요. 그럼 아직 몇 개 소가는 안 나오고요?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몇 개 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산출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빠졌네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라고 돼 있어요, 88쪽에. 지하수 방치공이 혹시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몇 개나 돼요? 88쪽에. 이번 사업량은 6개인데 6개뿐이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실태조사를 쭉 할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치공으로 접수된 건수가 6건이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 안 했어요?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거의…….

남용

서남용위원

2002년, 2023년 계속사업을 했네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현재 전체적으로 몇 개인가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 봐야 연차적으로 이렇게 급한 것부터 해나갈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일제점검을 통해서 읍면에 서류로 수요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야 거기를 어떤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읍면에 공문 해서 현재 완주군에 신고된 지하수 판 것들 다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이렇게 알 수 있지, 이거를 신고받아서 다 안 쓰는 거 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할 수도 없고 여기 주인이 없는 것만 찾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주인이 있더라도 안 쓰는 게 있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하수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또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게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에요? 폐공인가요, 아니면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해서 한다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폐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폐공이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죠?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다 폐공으로 보네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기준으로 보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라도 읍면에 전수조사 이렇게 해서 과연 안 쓰고 있는 방치된 지하수가 몇 개인가 좀 찾아서 그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98쪽에 신규 화장실 연간 청소용역이 있어요. 98쪽. 여기는 지금 공중화장실을 1년, 1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아마 비품 구입하고 청소 인부 출장비 등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 관리해야 할 공중화장실이 4개소는 넘을 것 같은데 여기는 4개 소로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가 있어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하는 그쪽만 집중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전체 수세식 화장실 관련해가지고는 전체 실과소마다 나눠져 있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는 쪽에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지금 청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111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치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지금 유지관리를 대부분 할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지금 두 군데는 내년도에 설치사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양 위봉산성하고 경천저수지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에도 고산 대아정 공중화장실, 동상 위봉폭포 공중화장실, 만경강 산책로 공중화장실에서 2022년도에도 3개를 했고 2023년도에도 지금 보니까 2개 한 것 같아요. 2024년도는 추진 중이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2개 중에 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022, 2023년도 한 것만 해도 5개인데 여기에 연간 청소용역비라고 나온 것은 4개소밖에 안 돼 있어서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4개소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대한 것을 좀 하고 있고요. 사업량 전체는 지금 98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13개소하고 재래식화장실 39개소를 다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는 별도로 연간 청소용역비 500만원씩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도…….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102쪽에 보면요, 고산에 오성교 뚝방하고 신기교 공원하고 대아정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비봉에 있는 대치마을 쪽에 있는 그쪽에 4개소가 조금 수세식화장실인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문제점이 있는 곳이 다른 데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난 건 없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 네 군데도 당초에 관리 주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관리 주체는 저희가 지금 환경과에서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환경과에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이 여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좀 관리가 미흡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 관리감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구분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할 때는 공중화장실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할 수 있게 연락처 같은 걸 안 해놓나요, 관리부서 해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정, 부로 다 나눠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이 좀 차질 없이 잘 관리가 돼서 우리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관계상 그래서 아까 별도로 자료 한번 어디에 어떻게 해서 장소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계획돼 있는 곳.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다른 것들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빠져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게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9,450만원 맞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이게 자부담도 매칭사업 맞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총괄표를 보면 자부담 빼고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매칭 금액만 지금 해서 예산 총괄표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도비, 군비 밑에다 칸을 하나 삽입을 하셔서 자부담도 매칭이 되니까, 매칭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이번에 설명서를 보면 자부담 관련해서 전혀 산출 내역이 없어요. 보셨죠? 지금 자부담이 945만원 있잖아요, 이게. 소요 예산 보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 설명서 보면 총괄표에서는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예산 총괄표 보면 지금 자부담 포함이 안 된 금액 8,500만원 정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맞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매칭이란 말이에요, 전체 금액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산출 내역도 나와야 하고 여기에 예산 총괄표에 금액이 나와야 한다. 맞죠?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 전체적으로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순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과장님 그러잖아요.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예요. 그래서 100%가 돼가지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자부담도 산출 근거가 나와야 우리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또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 하는 거 맞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 칸을 더 늘려서 삽입해서 자부담 관련 금액을 넣고 산출 내역이 나와야 한다. 전체적인 지금 부서에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봤더니 이 사업이 지금 2024년도에 명시이월됐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요? 맞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지금 2025년도에는 9,45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자부담이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명시를 했다고 지금 사유가 나와요. 맞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셨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공공 부분에서 삼례시장하고 삼례행정복지센터하고 완주산업단지사무소랑 공공기관 설치 관련된 건데 그 부분을 지금 공공시설 예산 민간 자본을 편성할 때는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자부담은 저희 과 군비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통계목에 시설비로 변경한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럼 이거를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자부담 문제가 돌출돼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공공기관 설치잖아요, 지금. 개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서 명시이월이 안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9,450만원 역시도 또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에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도 자부담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뭔가 복잡한 건이 행정절차가 미비했다든가 여러 가지 뭐 토지수용이 안 됐다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유가 있겠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 돼가지고 명시이월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2025년도에는 자부담 부분도 역시 또 같이 검토하셔서 명시이월한 부분, 그다음에 2025년 예산까지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지금 한 2, 3건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3번 항목이거든요? 여기 지금 네 군데가 비점오염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 이상 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서 쪽에 빙등제 쪽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설치된 건 아니고 빙등제 쪽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비 신청할 예엉입니다.

심부건위원

예정이죠? 그리고 현재 네 군데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기에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운용, 이게 어떤 뜻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2,200만원씩 해서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인데 4개소를 해서 8,800이거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4개소 해서 2,2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요, 주변에 풀베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밑에 준설 쪽에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주변에 이 부분을 풀 정리도 하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나…….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거에 대한 뭐 효율적인 운영, 유지관리 이 표현이…….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한꺼번에 잡은 겁니다.

심부건위원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보면 도대체 효율적인 운영 및 적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이 자료상에는 표현이 안 되어있다는 개념이어서 결국은 그 주변에 저감시설이 있는 시설 안쪽이나 외부 쪽에 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정비도 하고 시설도 점검하고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준설사업도 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심부건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네 군데를 다 시행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그러면 네 군데 다 직영으로 운영하나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되어있는 거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25항목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과학산단 쪽에 비점오염시설 보수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여기에 따른 종료로 2025년도에 시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2번 지금 보수하겠다고 올렸어요. 이 보수 부분이 어떤 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유지보수 기간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만 수리 보수 교체 그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2024년 12월이면 하자보수 기간이 이번 달까지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에는 전체 기간이, 2년이라고 봐야 되네요. 2년인데 이 기간 안에 하자보수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반적으로 체크를 미리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미 이거를 시정조치를, 보수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내년에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시설보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비점오염저감 관련된 시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있고요, 물론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으면 기본적으로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수비용으로 1천만원 세운 겁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그 필수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거를 예상하고 2번, 2회에 걸쳐서 500, 500 보수비용을 요청해놨고, 다른 시설물들은 나머지 3개 구간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은 여기에 지금 없거든요? 그 차이는 뭔가요? 지금 말이 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거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전부 다 해서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이 시설물 교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수를 하고 다 해놓으면 최소 바로 다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다음연도에 이런 설비 관련된 거라든지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표현도 그렇거든요, 여기에?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자보수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고, 종류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 필요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이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체크됐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걸 다 보수해놓게 하고 종료를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수할 게 보인다 해서 예산을 500씩 해서 1천만원을 세웠어요. 어떤 거를 보수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처리를 안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시설을 보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과장님 내용 보시면 그렇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부분 좀 확인하셔가지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런 부분들, 예상된 부분들을 처리를 시켜놓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거가지고 보수가 필요하고 뭐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지금 문제점이 보이는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만들어야지, 끝나기 전에. 아니면 연장을 걸어놓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AS라는 게.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내용 체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완주군의 환경위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가지 정도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29번, 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천 되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인데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수질모니터링이라든지, 하천정화활동, 캠페인활동. 그런데 주민환경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1,12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뒤쪽에 있는 단체에다가 맡겨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좀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여기 지금 추진 성과 관련 실적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살리기 완주군 네트워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정화활동이나 하천예방활동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한 사항도 일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비용에 올해 집행계획을 보니까 총 1,600만원 중에 1,120만원 정도가 환경교육이에요. 어떤 정화활동도 한 50만원 되고 수질모니터링이나 캠페인도 대부분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한 60%, 70% 정도가 여기에 쓰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 내용이 제일 핵심인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질 못하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내용, 추가적인 자료는 드릴게요.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펼쳐지는 하천이 주로 만경강이 주류일 텐데 우리가 지류나 이런 하천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지류하고 실개천하고 다 합쳐서 포함되는 겁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만경강뿐만 아니라.

이주갑위원

그다음에 40번 공중위생 명예감시원하고요, 132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아마 감시 관련해서 시니어 감시원, 물론 감시를 하는 대상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예공중위생 활동비 지원사업인데요, 네 분이.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20일 정도 되는데 20일을 분기별로 며칠씩, 아니면 반기별로 며칠씩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한 달에 20일을 쓰시는 건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감시할 때 실질적으로 계절에 맞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도에서 같이 오기 때문에 비용이 도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래서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간이 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 뒤쪽에 시니어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지도점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0개소 정도.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겨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겨울에?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모였을 때 무슨 물건이라든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건강보조식품 같은 판매하는 거 그쪽으로…….

이주갑위원

예방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경로당에 한 450개 정도가 되는데, 40개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동향 파악을 해보면 삼례, 봉동, 이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래도 아마 다른 지역도 좀 있으니까 살펴보면 비용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금액이 지금 투입되는 140만원보다는 훨씬 클 것 같거든요, 1건만 발생해도?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주갑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아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61페이지 보면 총유기탄소(TOC) 분석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서가 이건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금액만 받았는데 그 회사 견적서까지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 회사 걸로 구매를 한다는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총유기탄소 분석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보면 견적서가 회사 거를 붙이셨어요. 상호가 환경 플러스해가지고…….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총유기탄소 분석장비인데요, 뒤에 붙여 있는 견적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중인 장비하고 동일하게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받더라도 금액만 넣고 이렇게 해야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거를 회사 거까지 해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금 준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저희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건 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단지 이제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이 부분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의 경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악취민원 대응, 환경오염 사고 등 사고 대응 및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미래환경 이슈를 비롯한 계획성이 필요하다고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서 악취측정기 구입 설치 요구, 악취모니터링단 활동 실적 점검을 통한 효과성 제고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 전수조사 필요성,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누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상임위에서도 오늘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환경위생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중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무튼 산림보호도 하고 산불도 같이 하잖아요. 산불 시즌이 왔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곶감이 9천만원 군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3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곶감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덕위원

예.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곶감축제를 운주해서 보조가 7천, 자부담 3천 해서 1억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운주조합하고 제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운주에서 했던 거를 완주군청 뒤편으로 해서 장소도 옮기고 그리고 지리적표시제가 됐거든요, 올해. 지리적표시제도 됐고, 그다음에 10회 기념으로 해서 넓은 데로 와가지고 그 축제를 개최하고 싶다고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신에 아무래도 참여 농가도 많고 좀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저희 보조로 9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잖아요, 그동안요. 동상곶감, 운주곶감 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이렇게 여기 용진으로 이전한 거, 축제를 이렇게 옮긴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반발은 없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운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했고요. 저희가 단체장 회의나 이런 데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전위원회가, 거의 운주면 주민들이 제전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순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30%가 자부담이잖아요.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보잖아요, 군비 플러스 자부담. 군비는 70% 자부담은 30%인데 지금 전 부서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매칭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도 지원하고 또 도비도나 하고 국비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서류가 그러는지 어떤지 몰라도 자부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자부담은 그냥 제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 여기 내역에 우리가 9천만원이고 자부담 3천이면 9천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야 하고 자부담 3천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야 맞아요. 그게 매칭이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조한 것만 계속적으로 내역을 하고 3천만원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사용는지. 전체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특히 곶감에 대해서 옮기는 것도 있고 증액도 있겠지만 자부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우리 군비도 주는 거잖아요. 군비 들어가고 자부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 산출 내역에 정확히 기입하셔서 첨부 설명 자료에 넣어주시고, 자부담 그 부분도 관리감독도 하셔야 한다. 우리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부담 관련해서 1억3천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보셔서, 일단 그건 뭐 관리감독해서 감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산 검토라는 것은 검토해서 다음 해에 어떻게 집행할 건가 또 이렇게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부담 부분 꼭 챙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군청 뒤로 오면 더 활성화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민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요즘 산불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예방 잘하고 계시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10번 항목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실태조사로 해가지고 매년 반복돼서 사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이 1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건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실태조사 비용입니다.

심부건위원

실태조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을 조사하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나누는 게 토석류하고 토사류로 나눠서요, 토석은 큰 바위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토사는 흙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지에 대해서 조사해서요, 현장을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산림기술인협회라든지 이런 전문단체에서 조사해서 앞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203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도 거의 200개소 가까이 매년 했다는 얘기인데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지구로 된 곳은 어떠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사방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제외를 지금 계속 시켜나가는 거잖아요. 1년에 몇 개 정도…….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방사업은 올해 20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20개소를 개선하겠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해마다 한 20개소 정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위험사항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방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심부건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20개가 전체 대상이라고 했을 때 다 사방사업을 하는 거고, 못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방사업하는 데는 가장 위험한 지역하고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그리고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이용 구간을 다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결론을 내서 순차적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 만약에 조사해서 올해 선정되면, 올해 한 20개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만약에 10개든 몇 개든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사업 대상지 한 곳당 70만원으로 자료가 잡혀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하고 하면 낭비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실태조사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이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올려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실태조사만 할 뿐이지, 우선순위에 결정해서 실태조사 없이 작년에 근거를 한 걸로 해서 이거를 사업을 올려야지, 만약에 200개소다 그러면 200개소를 계속 저기 하면서 20개씩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실태조사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왜냐면, 거기에 전체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지는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본 자료를,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시군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해에 그 대상지를 사방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 했던 실태조사지가 다 다릅니다. 해마다 똑같은 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했던 지역은 내년 실태조사에 빠지고요. 그렇게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 사방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100% 취약지역이라고 지정됐을 때 100%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긴 하죠.

심부건위원

그렇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이 안 돼서 관리대상으로만 포함시켜 놓고 있다가 내년에 가서 이 취약지구 지역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한번 한데는 실태조사를 계속 하진 않습니다. 한번 하고 마무리하고 그해에 결정됩니다, 이게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이전부터 꾸준히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한 건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200개소씩 늘어나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지금 강화된 거가 몇 년 안 됐습니다. 해마다 200개소씩 한 게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에 200 몇 개소가 된 거고요, 그전에는 장소가 적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전체 취약지역 관리 대상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461개소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461개소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중에서 올해 하는 것은 한 200개 정도 한다는 얘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요, 여기에. 계속 실태조사를 해놓고 선정이 안 되면 다음에 넘어가서 바로 이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태조사 없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또 실태조사를 하면 비용 낭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위치 선정이나 이런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두 번째 12번 항목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용 관련해서 지금 이게 화산면 일대 열병합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기에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화려강산복지센터, 화산중학교 기숙사, 경로당 3개소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1년에 6,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이게 이제 인건비나 장비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공급하는 곳에 에너지 비용은 발생이 되나요, 수입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수입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데 일단 복지센터는 아직 지금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중학교 기숙사하고 경로당 3개소는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공급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냐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수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수입은 일반 전기요금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열병합이니까 열을 공급하는 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열을 공급해서 전기하고 난방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전기하고 2개 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요금하고 비용을 따졌을 때 수입이 이쪽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괜찮은 거냐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올해 4월부터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60%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세입으로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화산 행정복지센터는 공급도 하지도 않았는데 공급한다라고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놨고, 또 그 에너지를 공급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지금 여기에 최소한 기재가 돼서 우리가 그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라는 거를 좀 표기해 줬으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얼마 수입이…….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900만원 정도, 4월부터 해서 900만원 정도 했고요. 연말까지 하면 한 1,200만원 정도는, 올해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몇 월부터 공급했다고 그랬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4월이요.

심부건위원

4월이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100만원이 매년 들어갈 걸로 보여요. 작년에는 시설비까지 해가지고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 자립마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건지. 개념이 좀 명확히 서야 비용추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을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거는 공익적 기능을 좀 우선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이나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미이용, 왜냐하면 기존에 원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공익적 기능으로 해서 좀 봐주시면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개념보다는.

성중기부위원장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10분 해서 5분 추가 발언 더 드릴까요?

심부건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성중기부위원장

예.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여기에도 지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공급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이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수입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없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좀 작성이 돼 가고 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히 1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예, 마무리. 지금 14번 항목에 산림용 드론 수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요구 비용이 100만원이었거든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70만원,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수리가 들어가요. 이게 고정 수리 비용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허가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띄우는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요, 고장이나 이런 거가 좀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돼서…….

심부건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2대, 50만원씩 1회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는 그 부품이 배터리나 이런 프로펠러 뭐 이런 것들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심부건위원

이것도 지금 그 수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2024년도 사용한 비용을 놓고 보면 ‘산림용 드론 수리 및 배터리, 프로펠러 등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수리하는 그 근거는 따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수리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아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함께해 주신 우리 주무관님들, 2024년도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작업하시느라고 좀 수고로움이 많았을 텐데 그 노고에도 군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54번 182페이지, 이서 완충녹지 내 맨발걷기길 조성입니다. 지금 예산이 한 1억4,200 정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원래의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좀, 도로라고 했는데 보도가 있었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인도.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여기가 지금 맨 땅 길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맨 땅이요.

이주갑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을 만들어서 황토를 거기다가 공사해서 다시 부어서 황토길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거기 지금 뭐 경사면이나 이런 어떤 법면처럼 된 곳이 아닌가요? 지금 도로 공사하고 남은 부지 그 인접 지역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그쪽도 이제 주민들이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공사 지역은 거기를 벗어나서, 도로 부지를 벗어나서 완충녹지 내, 녹지 내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게 뭐 그러면 완충녹지니까 특별하게 다른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 지역구 구이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도 있고 또 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특히 건강증진이나 뭐랄까 시간을 좀 여가 선용하는 시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또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위험성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조금 경사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사면도 설계를 지금 했는데요, 경사면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이곳을 지금 걷고 있는 곳이 일반적으로 원래 있던 길에 사람들이 산책로로 쓰고 있던 곳이 아닌 나머지 부분인가요? 아니면 산책로…….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도 쓰고 있는 구간을 활용해서…….

이주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 그냥 산책로로 쓰는 것들을 이렇게 전환하면 어떤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 소지는 없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했었고요,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다 그쪽 주민들은 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주갑위원

사전 절차나 이런 부분들 좀 밟고,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이런 과정에 이르렀다 이거잖아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과정과 절차입니다.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과정이나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성과가 비록 100%, 200%, 더 크다고 하더라도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분명히 나중에는 거기에 따른 대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 잘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사업이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하도록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때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3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되었는데 현재 157억 중에서 농가소득사업은 얼마 정도 되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농가소득사업이요?

김재천위원

예, 그냥 대략 좀.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10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10억 정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10억 정도 유지가 됐네요, 평균 한 5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존으로 했을 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보조 내시가 늦어가지고 추경에, 어차피 저희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보조 내시들이 많은데 추경에 좀 더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김재천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농가소득사업을 하는 분야가 주로 어떤 것이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농가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유통기반 조성사업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주로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 어디어디가 되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고산 6개면 쪽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6개면과 구이, 상관, 소양?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많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네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현재 고산 6개면이나 구이, 상관, 소양을 좀 가보았는데 특히 고산 6개면 같은 경우는 거의 평야지대로 산림 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임산물이나 이런 쪽에 지금 거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구 증가와 어떻게 보면 농업 소득생산 균형화를 좀 맞추려고 하면 여기에 조금 이 예산을 좀 넓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한 분 한 분 자연 감소 하시다 보니까는 이 부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농협하고 협업을 좀 해서,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협업을 봉동, 삼례, 이서를 제외한 그쪽은 여신이나 수신이나 이런 부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금력으로도 많은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변두리 농협하고 협업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소양농협하고 운주농협, 고산농협하고는 지금 현재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 방안 찾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농협 관계자들을 다 만나보니까 정보나 국책사업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는 방안을 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어차피 임산물이 주 소득원이니까, 거기도. 좋은 공모사업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역농협에서 농민들에게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을 좀 따와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별이나 분기별이라도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좀 가능할까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조합장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따로 해서, 지금 기술센터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소장님한테. 우리 산림녹지과도 이 부분을 좀 같이 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 조합장님들하고 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잡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은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올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과 고생하시는 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자원 관리와 지역 환경 개선, 산불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고 계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의 경우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 지연 및 이월 문제, 효율적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일 본 심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예산안 작성 시 사업 총규모에 대한 정확한 표기 요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위험 순위에 따른 신속한 조치 필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열병합발전시설의 공공성 및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정리 운영 필요, 이서 완충녹지 내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길에 안정성 확보 필요, 고산 6개면에 대한 임산물 등 소득 창출 방안 마련 등이 다양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 철저한 준비와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군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최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잠시 질의 전에 이병수 과장님 집안의 애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워서 김지현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병수 과장님께서 지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재 중이신데요, 그 임무를 다시 대행해서 잘 추진해 주고 현재 잘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지현 팀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먼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또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이지웅 팀장님 덕분에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관련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

최광호위원장

이지웅 팀장님이시죠? 이지웅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주시고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지웅입니다. 지난번 2차 변론 때 위원님께서도 와주셔서 같이 2차 변론까지는 법원에서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무안군의 행정소송에서 무안군이 패소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소송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자료는 받아서 이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무안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방문해서 오후에 그쪽 팀장님들과 서류상으로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일정 잡아서 월요일 날 방문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 2차 변론 때 또 쟁점 중의 하나가 현장 실사 부분이었는데 현장 실사 부분은 지금 반대대책위원장님이신 김병윤 위원장님과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약속을 잡았는데 화요일에 군청에 오셔서 저희랑 상의를 좀 일차적으로 하시고 그걸 좀 정리를 해서 그건 좀 확정을 짓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변론이 1월 9일 날 10시 40분에 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가 좀 3차 변론 자료는 그것들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거 이외에도 관련됐던 주민 홍모 주민이 계신데 그분도 업체 측으로부터 피소됐다가 무혐의를 받고 아마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있는 곳에 행정이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 그 부분 관련해서 아무튼 이지웅 팀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주민들께서 바라는 뜻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웅

이지웅도시계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저도 우리 팀장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률이 어느 정도나 올라와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최광호위원장

위원님, 그것도 이지웅 팀장님 업무거든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률은 78.2% 진행되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고 노력한다면 거의 마무리가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졌잖아요. 사업이 이제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 협의가 좀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을 바로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소양면민들께서 엄청 기대하고 있고요. ‘빨리빨리빨리’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끝나고 나면 파크골프장 이야기도 나오고 또 다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안 계시지만 오늘은 답변에 우리 김지연 팀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은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혁신도시 임시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기 보고는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지사율공원과는 얼마나 떨어진 곳이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지사울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지사울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그쪽으로 지금 공터가 군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주민들이?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착공할 부지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기를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어떤 부지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그 부지는 그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어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미분양된 토지가 한 필지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종교 용지인데요. 그래서 그 종교 용지를 저희가 임대 계약 협의를 맺어서 공한지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임대 비용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임대 비용은 당초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긴 있는데요,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공시지가의 2%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규정을 보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임대료 감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감면 조항은 있는데 감면 비율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 임대료 감면 비율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면 그냥 면제하고 공한지로만, 재산세 내는 부분만 저희가 상쇄시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려고 하는 그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로교통과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형평성이나 타당성 조건을 놓고 보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지금 이런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종교 부지는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종교 부지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부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개인 토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개인 토지를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매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그 인근에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그 부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 가서 보면 대략적으로 한 40, 50대 정도, 많을 때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평상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돼 있는 차가 화물트럭하고 그다음에 캠핑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쪽 지금 빈 공터,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주차를 하는 거고, 캠핑카는 한 8대에서 열몇 대가 지금 주차가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 완주군민의 캠핑카가 아닌 전주권에서 대부분 그 캠핑카를 그쪽에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승용차나 뭐 이런 이동을 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많이 대야 한 10대에서 20대 미만이거든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이 지사울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말이나 평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률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문제는 그런 화물차라든지 캠핑카들이 지금 현재 완주군 군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에 그냥 방치된 것처럼 주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 또 어디 그 근처에 있는 군유지나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부지를 또 찾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 부지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단속을 주차장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 설립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부터 단속하고 좀 관리를 한 다음에 그래도 민간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있는 그런 주차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이 주차장을 부지를 찾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도로교통과에서 했다가 다시 이게 지금 우리 그 건설도시과죠? 건설도시과에서 또 이거를 지금 자꾸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혁신도시 업무를 보면서 그 혁신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서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크게 나왔던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현재 콩쥐팥쥐 도서관 있는 그 부분에 주차장 부족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 이서면 지사울공원 인근 상가 뒤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주차 문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업을…….

심부건위원

아니 당연히 지금 주차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부분을 먼저 선행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이런 주차장 부지를 요청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는 좀 동감을 해주세요. 어찌 됐든 건설도시과든 우리 도로교통과든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좀 제거해 달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불법적인 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중이고 우리 주무 계장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건설도시과 금년 한 해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이게 2023년도 말쯤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로 해서 선정이 돼서 2023년 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023년도에 세우긴 했지만 본격적인 사업 시작은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금년에도 집행이 한 8억4천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13억은 그 건축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비용 기성금이 11월에 나갔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11월에 나갔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기성금으로 50%가 나갔고, 오늘 준공 검사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이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에 얼마 요청했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지금 내년 예산이 거기에 최종 예산이 조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5억6천으로 써져 있던 부분에서 군비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군비가 1억2,650이…….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내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반영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건물 준공은 났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올해까지만 건물 준공해서 나가고요,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나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운영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인데 이것을 운영비로도 쓸 수 있나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국토부 공모사업할 때요, 운영비가 있었고 그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13억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시설비가 13억이고 나머지가 운영비라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나머지가 다 운영비입니다, 2026년도까지 집행해야 되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8억 정도 되나요? 전체 사업비가 31억이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시설비가 13억이고 운영비가 18억5,500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년 동안의 운영비에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2026년도까지입니다. 4년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년 사업으로?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전해서 치유농업과 반려동물과 이렇게 몇 개 과가, 4개 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 과에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학생 수는 지금 180명 정도로 기전대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원들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20명 정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총인원을 한 2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0명 정도?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 전주 기전대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기전대에 위치해 있는 기전대학교도 있잖아요, 몇 개 과만 분리해서.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4개 과만 분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그러면 그 전주기전대에는 몇 개 과 정도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금년에 건물은 준공 완료됐으니까 나머지 내년부터 바로 운영이 되나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빠르면 1월에 사용 승인이 날 예정이고, 1월에 사용 승인이 나면 바로 계절학기부터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에 기숙사나 이런 건 있나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기숙사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로 이렇게 학생들이…….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기숙사는 없고요, 실습장, 교육장…….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완주군의 기대 효과는 뭐라고 봐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일단 학생들이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주군도 잘 알아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전하는 과가 뭐 요즘 핫한 반려동물과나 아니면 그 말산업 스포츠 재활학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 완주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완주군의 기업체하고도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취업 관련돼서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완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그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가 또 완주군에 유치된 만큼 유치된 거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의 학생들도,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까지도……. 이서에 있는 거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그쪽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좀 여러 가지 문화시설,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차피 같이 보조도 해주고 한 상황이고 협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9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예산이 있어요. 지금 불법광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해서 22명 이게 기간제 인건비네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나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이것을 각 읍면에 주 1회 정도로 해가지고 몇 개 읍면은 한 2명씩 배치가 될 거고요, 거의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1명씩 해가지고 주 1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한다는 얘기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걸 정비하는 데 있어서 읍면별로 어떤 정비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정비하는 날짜가?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날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붙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선택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보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떤 광고물을 걸었을 때 물론 게시대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필요한 광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읍면별로 이거를 철거하는 요일이 다른 것 같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걸 요일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요일을 서로 통일하는 것이 혼란도 피하고 민원 발생 소지도 적을 거라고 보는데.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고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우리가 지정게시대 관리는 어디서 하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지정게시대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서 하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에 어떤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있고 게시가 안 되는 광고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기준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이로 인해서 혼란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 합당한 기준도 좀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 그 자리에서 참 답변도 잘 해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22명이 각 읍면에서 지금 큰 데는, 읍은 한 2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한 분 이렇게 채용을 해서 52일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읍면 배정…….

이순덕위원

읍면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단지 이제 부서에서는 22명이라는 숫자를 각 읍면에다 배치한 거고. 그렇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이제 정리를 할 때 보면 불법광고물을 뗄 때 보면 그냥 칼로, 아니면 딱딱 선만 끊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고리, 묶는 고리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너무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보면 너무나 그게 지저분한데 철거할 때,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정말 깔끔하게 끈 하나 남김없이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시대 보면 완전히 정말 보기가 흉하게 그 정도로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뛰기 쉽게 칼로, 아니면 뭐 가위로 하든지 그 자체만 떼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만. 그러니까 전체 아무튼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진작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뗄 때 완벽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보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이게 흉물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 끈들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주시고. 2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에서 이전기관들하고 행사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과학문화여행이라고 해서 예산이 750만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공원 활성화 행사라고 해서 이것도 750만원.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서는요. 그런데 아쉽다면 저도 안전공사에서 하는 행사도 가봤지만 타 지역에서 혁신이 전주하고 완주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은 공간의 저기인데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보면 이제 나눠져서 좀 행사 같은 것도 구분하기도 좀 하기도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공사에서 행사할 때는 전주분들이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많이 와서 참여하는 걸 봤고. 행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이게 예산 부분에서도 조촐하지만 그 기관하고 뭔가 특별한 관계,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할까?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행사 같아요, 예산 부분에서 봐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서가 그래도 인구가 1만5천이 넘어요. 넘는데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계속 저 팀장님한테 획기적인 행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혁신하고 구도심하고 거리도 멀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타 지역 사람들같이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도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지역 안배 좀 하자. 이게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 사항으로 아무튼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각 아파트 많은데 용진, 삼례, 봉동, 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서 지역 안배 좀 하자. 혁신하고 구도심 있는 분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같이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면 윈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서도 고구마도 생산을 많이 하고 배도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삼례딸기축제 그다음에 운주는 꽃감축축제, 구이는 축제도 있고 여러 지금 읍면마다 축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서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과에서 이 부서에서 좀 획기적인, 구도심하고 혁신하고 주민들 전체 기관이나, 기관도 참여하지만 혁신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축제는 예산 부분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게 큰 행사인지. 750, 750 가지고 지금 혁신, 기관하고 행사하는 그걸로 그치는 것 같은데 연구하셔서 혁신하고 혁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거기다 구도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담지를 못했지만 내년 추경에는 뭔가 하나를 계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구상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개최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축제를 할 건가 좀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지역특산물로 하든지 어떤 혁신에 대한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다른 데, 다른 혁신도시 행사를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접목해서 이게 완주에 맞는 그런 행사를 이서는 한번 해야 된다. 너무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그걸로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보통적인 거 그때그때 행사밖에 없는데, 향어축제도 좀 하긴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극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향어축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왜냐하면 그 향어축제도 구도심 사람들만 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 같고 그래서 혁신은 구도심하고 혁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축제를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지금 몇 번을 생각하고 여러 방면에서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부서가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구상 좀 해주셔서 안을 조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해서, 주민들과 함께해서 좋은 행사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임시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건설도시과에서 공사를 할 것이고 관리는 도로교통과로 넘어가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도로교통과로 안 넘어가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이 연계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제 완주군 주차장은 무료 개방 공유주차장이죠, 그렇게 따지면?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이 되는 거죠.

최광호위원장

그렇죠?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위원장

그 무료 개방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를 보면 그 대형 화물차하고 주차가 불가한 차량은 출입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무료 개방을 해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군에 한 군데 정도? 개인 사유지가. 그런 데도 대개 푯말 같은 거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좀 하고,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주차장 입구가 대형이랑 이렇게 못 들어가게 요즘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현

김지현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달 사항이 있어서 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건설도시과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군민 생활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보내 주신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께서 과장님 부재 중에도 성실히 예산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과의 경우 예비 심사 과정에서 명시이월사업 관리 및 사전절차 부족 문제,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은 장기적 비전이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봅니다. 더불어 본 심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소송 관련해 주요 쟁점 사항 적극 대응이 필요하고, 소양 체육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임시 주차장 조성 관련 불법 주정차 관리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융합캠퍼스 지역과 연계 강화,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 방안 마련 등 다양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내년에도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전절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하여 예산이 실질적인 군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부의 관리와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아무튼 올해 완주에 많은 피해가 있을 때 또 재난안전과가 역할을 해주셔서 다행이 2차 피해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한분한분께 감사드리고, 올해 저희가 느낀 거는 장비가 할 것과 사람이 할 게 구분되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혹시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었을 때는 체계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재난 속에서도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

이주갑위원

예.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우리 재난안전과, 올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수해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과 여러 곳에서 원조를 받아서 그나마 무난하게 좀 잘 극복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있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해전리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첨부서류 1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여기 해전리 배수펌프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 어느 부서에서…….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들은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배수펌프장 4개소, 저류지 2개소 해가지고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연재난팀에서 지금 그 재해 기간에 특보가 발령되면 전문 기술자들을 상주 용역을 시켜가지고 재해 기간에는 특보가 발령되면 그리 가서 배치를 시키고요.

이주갑위원

그러니까 상시 고용 인력은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나 필요한 때에는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운용을 하고 비상 체계를 좀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유지관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좀 집행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우리 일반 인건비하고는 좀 다를 텐데, 기존 인력들이면.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전기, 통신 그런 기술 자격증 소유자, 그런 기술 인건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이번에 지금 보수, 시설에 대한 보수나 보강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그 해전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시특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로 이렇게 관리하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원래 B등급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B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게끔 돼 있어요. 정밀안전점검 결과 균열 같은 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보수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등급상에 이렇게 좀 저희가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만 아직 크게 위험한 상태나 이런 건 아닌 거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B등급은 양호 시설입니다. 양호 시설인데 경미한 보수는 좀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사업비 요청하신 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한 1억원 정도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군민의 어떤 생명이나 재산 관련해서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요청하신 대로 아마 이 부분은 큰 이유가 없으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면 기능 보강 또 잘 맞춰서 보다 좀 더 안전하게 주민들께서 생활하고 재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세부 페이지 89페이지고요,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있는데 이게 금액이 개수하고 나와 있는데 개당…….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개당 1만원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이게 방역마스크 같이 구조손수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장 단위로 나오는데요, 1만원 정도 저희가 조사한 거거든요. 이게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거를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면서 과연 화재가 났을 때 호흡을 확보하는 수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들이 다양한데 1만원짜리가 혹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에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이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봉동읍사무소 회의실에 가니까 이게 한쪽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봤는데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거예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그게 1만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면, 1만원짜리면 말 그대로 방역마스크가 좀 의문인데 예산은 한번 올라왔으니까 제품의 금액이 정확한지 체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안전은 아무리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완주군 안전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1년 동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폭염대책사업에서 보면 폭염저감시설로 해서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순덕위원

신호대기 할 때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 완주군에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3개소를 설치했거든요?

이순덕위원

3개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작년에 3개, 스마트형 2개, 일반형 1개.

이순덕위원

그늘막 이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되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순덕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022년부터 좀 이렇게 했거든요?

이순덕위원

그 하나 설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 스마트는 한 300만원…….

이순덕위원

300만원이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일반은 한 200만원 정도요.

이순덕위원

200만원짜리에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이순덕위원

제가 신호대기 할 때 보면 너무나 그게 좋거든요. 비 올 때도 이용하고 더울 때도 이용하고 눈 올 때도 이용하고. 이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는 3개소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순덕위원

완주군에서 전체 작년에 3개면 너무 적잖아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10개소를 책정했는데…….

이순덕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완주군 전체 수요조사를 하시고, 특히 학교 앞에 학생들 건널목 같은 데 신호대기 했을 때 학교 위주로 많이 그늘막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디자인까지 너무나 정말 보기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미관상도 너무 보기도 좋고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다닐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제가 단가를 물어봤잖아요. 400만원, 200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 앞에 신호대기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수요를 일단 조사했으니까…….

이순덕위원

그런 예산 아끼지 마시고…….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설치물은 무조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예산 부분에 너무나 거기에 생각하지 마시고 400만원, 200만원 정도 개당 그런다고 하면 얼마든지 몇 년 안에 다 설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주문 많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눈 올 때도 필요하고 비 올 때도 그렇고 더울 때도 그늘막이 되고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한번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릴 테니까 이 부분 추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을 보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주민 현안 민원 사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또 실시하는 몇 가지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이 많이 들어오나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형곤

배형곤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대부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됐던 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고장 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 교체하는 사업 위주입니다.

이순덕위원

CCTV 보면 예산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할 데가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재난안전업무로 인해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다양한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보여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요내용으로 명시이월 최소화, 신규 사업의 철저한 계획수립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한 실질적 안전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금일 본 심사에서 군민 안전에 대한 집중 논의 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와 재난 사항 등 체계 강화를 폭염대비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한 그늘막 폭염저감시설 확대 필요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가 군민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5년도에도 더욱 발전된 성과를 기대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충분히 많이 논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서 231페이지 보면요, 몇 가지 사업이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이라고 해서 교통신호등 철주 이 부분하고 탄소응용제품으로 몇 개 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인가요? 아니면…….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도에서 지금 전라북도가 탄소제품에 대해서 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군비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에 탄소제품으로 설치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몇 군데 부분별로 조금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은 아니고요, 아무튼 혁신개발과 이번에 연말에 원래 예산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건설업체가 솔직히 다른 지역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혁신개발과에서 이번에 직원분들이 엄청 애쓰셔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서 되게 사업을 많이 또 발주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2025년도 시작하는 것처럼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일이 배로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곳곳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적게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금액부터 많게는 1억 미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건설사 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갔을 때 많게는 4개까지도 입찰이 또 낙찰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바람을 넣어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변함 없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애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더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43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상위 수급자, 좀 어려운 분들한테 리모델링사업인데 공사의 마감이나 이런 하자보수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항상 가장 힘든 부분이 허가 낼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고려도 해주고 또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또 쉽게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지금 과를 운영해 나가는데 먼저 한 가지 좀 3번 항목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면 지금 어 완주군에 아파트가 세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완주군 노후 아파트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최대 5천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지원을 하면 몇 년을 지원 못 받는 거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5년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5년간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지금 자부담은 1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실제 10%라는 게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 노후 아파트 그리고 또 오래된 연립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상 그 비용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옥상 방수라든지, 소방 노후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실제 예전에 세웠던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또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그런 관리비 거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런 자부담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그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을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사업 쪽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요즘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완주군에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실제 어떻게 보면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 보면, 이 마을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참 열약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근사한 큰 평수의 그런 아파트를 또 개인 소유로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고 대출 또 그거를 또 월세를 같이 내가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이 주택의 마을보다는 오히려 더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면 저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 비용을 충분히 걷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면 아파트도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2025년도 예산 또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어린이 체육관 개관식이 12월 18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혹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어린이 체육관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내용들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완료 통보가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모든 것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실과소에서 나머지는 개별로 준공 검사를 받는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완료 통만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이주갑위원

그럼 건축허가과에서 할 일은 다 하셨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과인 것 같아요. 아무튼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을 보면 잔액이 2023년도에 3,700 정도 되고요, 지금은 8,400 정도 되는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하고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2024년도도. 그래서 총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2억 정도 됐는데 1억7,300 정도 해서 한 3천 정도 삭감해서 지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맞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이순덕위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총체적인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제가. 건축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한번 일 처리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민원이 있잖아요, 건축인허가 할 때. 주민들 혹시 불만 사항 같은 거 많이 있지 않나 하는데 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한 건이 있나요?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이순덕위원

본 위원도 들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대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기간 단축도 좀 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일 처리할 때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모니터링하셔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규제개혁 같은 걸 통해서 법도 좀 고치고 우리가 조례 규칙 같은 걸 완화해서 정말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건축인허가 할 때 조금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주민의 불만에 대한 그런 민원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해서, 아니면 어떻게 보완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조금 해소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인허가 문제는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서류적으로도 복잡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시지만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게 너무 완주군은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까탈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까탈스럽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체감에 느낄 수 있는 우리가 건축인허가 할 때 불만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이 시점에 와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숙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수정이 되면 그분한테 다시 전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보도 하시고 그러면 원활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축가에 대한 당부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가는 주거복지 향상과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행복주택 토지 매입, 청년월세 지원, 빈집 정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장애인 주택 개조 등 실질적인 주 복지 개선과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군민들의 직접적 혜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