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향·중앙·저전·매곡·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 정립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에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직접 선출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 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의 범위가 한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또 입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 오늘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에 직면해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자치조직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승진, 인사 순환, 조직 개편 등 인력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부재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받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예산편성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예산항목과 규모에서 제한을 받으며 집행부에 대한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법적 근거의 미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여,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 또한 늦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의 부재, 그리고 법적 근거의 미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위상 강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립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역량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독립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25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