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형해화된 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너무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위원회를 합쳐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토론회라든지 공론화를 통해서 자주 모이고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집단지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좋은 모양이고 지향해야 할 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각 위원회들이 너무 서류적으로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통합하더라도 대면회의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두 개가 각각 1년에 두 번씩 모이면 네 차례였는데 통합해서 다시 두 차례만 하는 형태로 위원회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또 기한이 있는 위원회는 딱 기한 일주일 남겨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의 위원회 운영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문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대면 위원회를 활성화시켰으면,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많이 공론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