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주진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세 분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돼요.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고 모두가 우려가 되는데 실은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이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세부 규정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몇 번을 발의하고 또 금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삽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용을 할 때 총예산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중복 가입 한 대상자가 있으니 그때는 중복해서 가입하지 않는다, 그걸 거기다 삽입하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례는 조례대로 이 정도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고 지금 그 내용은 조례에다 넣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