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기획실에 심의할 때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 다음부터 그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카드화해서 관리를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추진 진행 상황을 보셔서 삭감 아닌 새로운 진행 상황을 좀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5개 기금입니다. 법정기금 말고 우리 지자체와 비슷한 시군을 보면 9개 내지 10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기금에 대해서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통폐합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 단체들이 연관된 기금도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힘들지만, 그분들 전체적으로 언제 한번 간담회를 추진해서……. 일반 예산에다 태워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기금으로 가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

어떤 기금은 또 이자 가지고만 활용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립식 이자를 위한 기금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두 가지 좀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