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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8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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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내년 3월 달 업무보고 때는 조기집행 부분을 각 실과별로 공시를 좀 하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안전국도 명확하게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보상이 된다거나 진행 중이다거나 자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연재해적인 부분이라든지, 비가 와서 그런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공장 현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과에서 확인을 좀 안 해서 늦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분명히 기간 내에 할 수 있음에도, 미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로 또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예산부터는 명시가 된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국에 전부 다 산업건설 쪽에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