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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361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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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서 동의안이 공공기관이면 어디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하다가 좀 전에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갑자기 두 군데에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거 하나는 여기 주고 어느 하나는 여기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 동의안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건지, 동의안을 받은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왜 우리 위원회에 상정했을까. 이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탁 동의안 이번에 다시 해오라고 하면 이게 언제 가능하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