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전절차 이행하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4차까지 예산을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회 추경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 도움을 줄 생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4차 추경까지 했는데 0%, 스타트도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50% 미만 사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사전절차 분명히 몇 개월 걸릴 건지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추경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잡지 않고 통으로 다 잡아놓고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