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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89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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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플러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수익 사업 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 원래의 수입은 세입 처리가 되어야 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하고 또 수익 사업으로 들어온 거 가지고 똑같이 인건비, 운영비를 하고 있고, 수익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그 경비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계 질서가 아니다, 문란하다. 그러니까 모든 수익 사업은…….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 처리 전산 부분은 온라인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맡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세입 처리를 해서 이 수익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서 우리가 다시 지원할망정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익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은 투명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수익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한다고 격려도 할 거고, 이 사업 더 해야겠다고 우리가 또 예산도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대표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도 전산 처리를 받아서 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첨부 서류를 할 때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알고 또 여기서 서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되고 부족하면 더 채워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팀장님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건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