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선란 의원님 자유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다만, 발언의 내용이 의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는 의원의 발언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28조에는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할 경우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의장은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언취지의 사전적 정의는 발언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언 전체 내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핵심 주제는 반드시 작성하라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의장의 재량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혹시 발언허가를 하지 않더라도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서선란 의원이 어제 제출한 자유발언 신청의 발언취지를 순천시 현안에 대해서라고 제출했는데 이게 과연 의장의 입장에서 발언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차례 보완 요청을 하였지만….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왜 중간의 내용은 뺍니까?) 오늘 오후 늦게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강형구 의장님.) 제가 의장님들께….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강형구 의장님!) 조용히 하세요.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처럼 시정질의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행숙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의원님들께 발언취지를 작성해 주라고 하는 것은….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본회의 발언과 의사진행발언에서의 절차….) 회의 규칙을 근거한 당연한 절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대한 발언권 보장 그리고….) 조용히 좀 하세요, 서선란 의원님!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경고 때리라고요, 경고.)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의 취지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 내용을 뺍니까?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있는 대로만 하십시오.

말한 대로만 하십시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빼버리셨다 그 말이죠.) 제가 의원님 발언에 한마디를 끼어들던가요?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니까 그렇죠.) 다음 발언하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발언 이후에…. (○정홍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혼자….) 의장이 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홍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한이….)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가운데 말을 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하고 싶은 말만 하시니까 그렇죠!) 자유발언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의사진행발언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명시된 정의는 없지만 편람에서는 회의 진행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를 제안하는 발언 또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김영진 의원은 발언 전에 의장에게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받고 발언하였고, 본인은 자유발언에 대한 질의답변은 안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언 중간에도 서선란 의원의 자유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이고 공론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까지 의장 선에서 최소한의 적정선에서 제지했는데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 의사진행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자유발언에 대해 다른 의원님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의회 관례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지만 법령 위반 행위는 더더욱 아님은 명백한 일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역시 서선란 의원님의 발언 내용과 물론 연관 관계는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발언 접수를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본인 의견을 개진한 것뿐입니다. 의장으로서 회의 시간문제나 발언취지 작성 문제로 접수를 일부 늦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래도 의원의 자유발언권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단 한 건의 발언도 최종적으로 불허한 적이 없으며 기존의 모 의장처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의원을 퇴장시키는 강압적인 회의진행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법적인 문제나 사실관계, 회의 규칙 등을 의원으로서 전혀 숙지하지 못한 채 간담회장에서도 충분한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무리 자유발언이라 하지만….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28만 시민 앞에서 저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김영진 의원은 다 하게 만들고 저는 간담회에서 대충해서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은 의회 의장님이 맞습니까?) (사무국 직원을 향해) 직원 여러분, 제재하세요.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뭘 제재해요, 제재하기는.)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제재는 뭘 합니까!) 의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왜 간담회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지, 그럼 김영진 의원도 발언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서선란 의원님, 퇴장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더 주의합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저 안 나갑니다!) (○이복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 하세요.)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하실 말씀을 해야죠.) 또한, 연향들 소각장 관련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장이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하세요, 의장님.)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무리 의장님의 권한이라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장의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비난 기자회견을 열었고 본회의에 집단 불참한 행위는….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제발!

의장님은 의원이 아니세요?) 책임 있는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의로서….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하세요!)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전에 먼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인이나 잘하세요!) 공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을 하고 있네.

본인이나 의장님 잘하세요!) 소각장 문제에 동조한 정치권 인사들은 이제는 명확한 판결 결과와 사실관계를 직시하고 지난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28만 순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향후 무책임한 동조 또한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서선란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합니다, 창피해.) 그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자 공익을 수호하는 유일한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고속철도 통합 운영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