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재원 비율을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보면 분담금을 지출하고 그걸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안 됐다.
왜냐하면 분담금은 어차피 예산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담금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담금을 주겠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정확히 내역을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담금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분담금이 어느 시점 어디에서 우리 완주군 주민들한테 그 예산이 지급됐는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서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유도해서 여기에다 기재를 하시면 우리가 이 분담금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데 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류적으로 조금 표기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서 문화의 집, 그다음에 구이 생활문화센터, 동상 생활문화센터…….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팀장님!
이게 지금 수익 사업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