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봐도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2만 3,000개에서 100개를 지정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원하시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중에 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 2억 원에 대한, 1,000개를 해도 아까 2만 3,000개 업소라고 했습니다. 홍보를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예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안 해 준다는 민원이 과장님께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 구의원님들께 전화해서, 그런 청탁이 엄청 들어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100개 업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이거를 나중에 확대한다고 하면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여기에서 10배인 1,000개를 한다고 하면 2만 3,000개에 1,000개도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매년 1,000개를 한다고 쳐도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이주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