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입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 발언권 보장과 민주적 절차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발언은 어떤 형태의 사전 타당성 심사나 승인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은 의장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 발표를 위해 10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예산, 관광객 규모, 언론 반응, 의사팀 사전검토 등 발언허가의 조건이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유발언의 취지는 말 그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보장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토받고 허락을 받으라는 요구는 규칙에 기반한 절차가 아니라 규칙을 넘어선 개인적 요구일 뿐입니다.

둘째, 자유발언은 질의토론의 대상이 아니며 타 의원이 내용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회의 규칙 어디에도 자유발언은 발언을 질의토론의 절차에 포함시켜 두지 않았습니다. 즉, 자유발언은 안건심의와 다르며 질의와 토론을 호출할 수 없고, 발언 직후 특정 의원이 검증, 심사, 평가하는 방식의 발언 또한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본회의에서 재선의 선배이신 김영진 운영위원장께서는 제 자유발언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발언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자유발언을 질의토론의 장으로 잘못 인식한 발언이며 이는 회의 규칙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절차에 관한 것이지 발언내용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김영진 운영위원장의 발언은 정책 타당성, 예산 적절성, 시민 반응, 사전검토 필요성 등 회의진행과 무관한 내용의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의사진행발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언제 평가를 했냐고.) 의회 운영의 기본은 동료 의원의 발언권 존중입니다. 자유발언은 발언자가 스스로 책임지는 영역이며 본회의장에서 서로 검열하거나 지적하는 문화가 자리 잡히면 의회의 민주성과 신뢰가 크게 흔들립니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임위나 간담회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유발언 직후 특정 의원을 지목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위축시켜 결국 시민의 목소리까지 좁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운영위원장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뭘 존경을 한다 그래.) 의원의 발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허락하라는 말씀 어느 부분에선 이해도 합니다.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나 의사진행발언은 의장한테….) 그러나 지난 본회의 오행숙 부의장님의 촉구 건의안 이후 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 지역구 사안이라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순천대학교 사립중학교가 아니라 순천대학교 사대부속중학교이고, 순천여중은 명칭을 바꿔 설립한 것이 아니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교명만 바뀐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말씀하시려면 먼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영진 운영위원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배 의원이신 김영진 의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웃음 소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의 품격은 규칙을 지키는 것과 서로의 발언을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발언할 것이며 모든 의원님들의 위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