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순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조곡, 덕연 주민분들과 순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KTX와 SRT의 이원화 운영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불편이 지속되며 국가철도망의 효율성과 일관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을 비롯한 남해안권은 관광,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단일망을 공유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운영체계 일원화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지역 간 이동권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속철도 운영 통합과 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운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현재 KTX와 SRT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구조는 도입 당시의 경쟁 촉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취지와 달리 국가철도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이동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대표 관광·생태도시임에도 SRT 정차가 하루 2회에 불과하여 전라남도 동부권 전체의 교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수요, 그리고 산업 활동의 확장에도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KTX와 SRT가 서로 다른 운영·배차 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이용자의 열차 선택권이 운영사별로 분리되고, 이로 인해 특히 명절·성수기에는 양 운영사 간 좌석 공급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는 전국 단일망을 공유하는 특성상 안전관리 체계의 일원화는 사고 예방과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현재 운영사별로 분리된 기준과 절차는 정보공유와 현장 대응속도에서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효율성, 공공성, 안전성, 지역 간 형평성을 모두 훼손하는 문제로 현행 운영 구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KTX와 SRT의 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 차원이 아니라 국가철도망을 재정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노선체계와 요금체계 단일화를 실현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현행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조속히 일원화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체계 구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교통망으로서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통합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KTX와 SRT의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강력히 인식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방안을 조속히 확정·추진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가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단일화해 고속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중복 투자·비효율을 해소하는 공공성 중심의 철도 운영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순천·광양·여수 등 남해안 남중권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배차 확대와 노선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고속철도 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국 단위 운행계획을 수립하라. 2025년 11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