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갑 의원 발언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관련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저희 상임위 회의 내용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완주군민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향후 녹화된 부분들을 또 시청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 문제가 되었던 군수님과 관련된 공무원과의 상호 신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의회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짧은 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회에서 발할 수 있는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장은 확실하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답은 듣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과의 간담회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15시 40분에서 16시 20분까지 약 40분 정도 의회 의장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총 26명이었고,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세 분의 국장님, 기획실장과 비서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총 열아홉 분으로 의원님 열한 분, 국장님, 의정팀장, 홍보팀장, 전문위원 3명, 그리고 정책지원관 두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이 회의 내용과 관련된 정확한 워딩을, 관련된 부분을 짧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의회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고의로 속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어쩔 수 없이 문화단체로 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앞서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했던 분을 군수님께서는 실명을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장은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다. 앞서 언급한 과장님의 사표를 반려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의회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다.

과거 문화원에 문제가 있었고 나는 제대로 문화원을 세워야겠다는 것밖에는 없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녹화본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워딩이 남아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의로 속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다.” 저희가 승인해 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비용을 사용해서 초기에 요청했던 목적과 목표에 맞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다. 고의로 속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과연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하시면 군수님과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려고 어쩔 수 없이 문화단체로 했다.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속이고 거짓 답변을 했다고 밖에, 군수님의 말을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군수님의 의견을 여기서 대신해서 주는데, 군수님이 직접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본인의 답을 본인이 뒤집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김춘만 국장님께서 군수님을 대리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군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물론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예결위 때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께서 모일 때 제가 다시 한번 발언권을 요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군수님께서 본인의 공약이나 어떤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받고 승인을 받으셨을 때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2024년도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근본적인 것을 잘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심부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