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에 각 국에서 또 각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가 감안된 정교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예산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어떤 예산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본질이 많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함께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 면에서도 최소한, 지금 그거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 어찌할 수 없다라고까지도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내년 예산에서 우리 건설국에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의도하고는 다르게 편성이 된다 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우리 국에서 정말로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모든 각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 채권 발행 등 해서 160조라는 금액을 늘리게 되면 우리 부채가 150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아주 엄청난 금액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둔감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합리성을 찾아가고 과도한 부채를 만들어가지 않고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중앙부서 또 지방정부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만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이 준비되고 편성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