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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4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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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택시회사도 이게 늘어나면 자기 수익이 되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악용될 수가 있어요. 처음 의도에 맞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이, 물론 모든 노인한테 이렇게 모든 노인은 아니지만 전화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이제 서비스 콜 받으시는 분도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이거 정말 위험한,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딱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대상자, 콜센터에서 대상자 관리가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피 같은 구민의 혈세인데 아까 뭐 “더러워서 이거 안 쓰고 말지” 이런 서비스 만족도, 그러니까 제 말은 전화도 안 되고 점점 그러면 이 서비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절박한 분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와서 더 늘릴 게 아니라 통제가 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지금 너무 확장하고 있고 여기서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