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안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거는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예전에 다른 농어업이나 축산 쪽에서도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저기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기거든.

그 주변에서 그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던 분들이 따지면 거기에 위탁 형식으로 다 내몰려요.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지금은 사조라든가 도드람이라든가, 아산에도 조합법인이 있는데 －일곱 분인가 여덟 분－ 그분들이 국비 받아서 지방비 받아서 수십억, 그러니까 한 이삼십 년간에 수십억 받아서 그거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가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 중소농들, 축산농가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위탁받아서 키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거는 그 기업이라든가 대규모 영농조합법인, 정부 혜택을 많이 본 그 사람들만 돈 벌고 실질적으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한 마리당 －자기가 키워주는데 안 좋은 것 다 하고, 사료 주고 뭐하고 오폐수 처리 다 하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될 거예요, 거기에서 나중에 자기가 질병 때문에 많이 죽으면 또 손해 봐야 되고. 그런 형식이, 사실은 농업이나 축산 쪽이 그런 식으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4만 평은 기업에서 하고 나머지 3만 평은 다른 연구시설이라든가 뭐를 하고 10만 평은 청년농들 임대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도 보면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기술이 좋잖아요. 여기가 시설을 많이 내잖아, 그러면 품질이 좋아.

그런데 주변에서 하시던 분들보다 이 사람들 품질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대규모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유통 같은 데에 납품하지만 저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서울이나 서산이나 천안의 공판장 가서 경매 볼 수 있잖아요. 경매를 보면 이 사람들 것에 일반 농민들이 －충남의 농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매 단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들어와서, 아까 기업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력 창출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돈은 다 기업이 먹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식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그전에 가장 쉬웠던 게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잖아요, 소작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하면 소작농은 별로 없고 자기가 농지 구입해서,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농사도. 그러다가 요즘에는 따져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주잖아요.

그게 옛날로 따지면 소작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내가 미리 너무 우려하는 것 같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안 되게끔 어차피 추진하시면서 진짜 충남 농민들 보호해 주셔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