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관계부처 합동관계부처에서 각 기초지자체로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12월 4일날 시행고지를 해가지고 12월 6일날 우리 총무과로 이게 왔거든요? 총무과에서 이것을 바로 6일날 왔으면 바로 6일이든 7일이든 각 부서로 이 내려가야 되는데 공문을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 하고 있다가 실비를 해가지고 금년 6월 22일자로 이게 각 부서로 갔어요. 6개월 이상이 지금 지연이 됐거든요?

이제 이 다 내용이 뭐이냐면은 가장 핵심은 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생과에서 어느 위탁기관에다가 기관 위탁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관이면 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수탁이란 말은 수탁기관하고 같이 근로자들도 계약을 해줘라 그것도 우리가 기간제는 뭐 1년 계약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이제 수탁기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3년 계약을 하면 근로자도 3년 동안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3년간을 계약을 해줘라 하는 게 이게 큰 핵심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마는 그렇게 돼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본 것인데 6월 22일자 주생과로 이게 공문이 총무과에서 갔을 것이고 주생과에서는 또 이런 민간위탁 사업자들한테 수탁사업자들한테 언제 또 이렇게 공문이 가가지고 했는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