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긴급지원 의료긴급지원 제도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또 수급자들에 대해서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선지급하고 우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에이라는 사람이 수급대상자가 된가 아닌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응급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 사람을 조사를 할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무자격자가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것이 금년에 세 사람이 무자격자가 받았어요? 뭐 황땡땡 주땡땡 박땡땡 세 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 분을 포함해서 받았는데 세 분이 무자격자로 나왔어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환수를 하실분 두 분은 환수를 하셨고 한 분을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에 대해서 직원이 담당 직원이 저한테 오면서 사인을 받려고 하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77만 4,700원.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환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공황장애가 있니 뭐하니 핑계를 대고 있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포기하렵니다 라는 사인을 해달라 해서 제가 사인을 안해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선 자격 있든 없든 급하다 하니까 돈 지원해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금융자산 또는 일반자산 봐보니까 충분하다 말입니다? 꽤 부자여 또. 지금 이 무자격자도 돈이 1억이 넘는 분들도 있고 금융자산이 오천만원이 넘은 데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환수조치를 돼있는데.
그 지금 육천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환수조치가 돼있는데 지금 환수 하신분 못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