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차등 있게. 1년 후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4억7천만원이 감액해서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유용하게 집행하고 싶고 그래서 감액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삼봉 지역에 지금 출생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경에……. 나머지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자란 부분은, 부족분은 추경에 하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인데,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서는 그렇게라도 이 돈을 가용 돈으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출산 장려금을 제가 볼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산 장려금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등록하고 연계해서, 출생 등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까지 점검해서 신청하게끔 해달라” 일은 좀 복잡하고 많겠지만 완주군 자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분에서 추계가 좀 어렵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어서 또 출산 축하 용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