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개정을 내주신 안장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급 대상의 기준이 잘 정리됐는데 이런 경우도 앞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15년, 20년 살면서 자녀들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를 하는데 국적 취득하려면 그분들이 가가지고, 제가 직접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을.

가니까 기본이 그렇더만요. 애국가 4절, 국민의례, 국민교육헌장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 국민교육헌장도 못 외우고 애국가 4절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국적 취득이 안 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