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신속 집행이나 명시이월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장님,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늘 이때쯤 되면 힘들어하시는데, 본 위원은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속 집행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준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특히 신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준비가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나 사업 계획 수립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안 산출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 수준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예산 절감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이더라도 사업 통합 연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재정 누수 방지와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 내 또는 타 부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