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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1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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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병인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있지만, 그 안에도 일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조례는 그 조례에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사업은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종합계획이나 실행계획이 지금 조례상에는 없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상할 수가 있으신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