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의 32%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세수 추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60억 정도이고 지방교부세 감소 요인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발표에 31조 세수가 덜 걷혀 세수 펑크가 예견되어 있고 우리 군도 130억 정도의 교부세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중 10월 20일 기준 1,921건에 1조995억원 중 집행액이 6,057억원이고 미집행액이 4,938억원입니다. 이 중 30% 미만 건수는 1,921건 중 410건, 예산액은 2,700억원입니다.

집행률은 55%, 행안부 신속 집행 권고 사항에도 한참 미달한 수치이며, 여기에는 예산을 세우고 아예 출발도 못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천억 가까이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과연 두 달 만에 이 예산이 우리 군의 정책 목적과 완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쓰일지 많이 우려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5년 본예산과 이월 예산에 대하여 꼼꼼한 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님과 국장님들께 건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통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또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예산만 잡아놓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각국의 집행률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위원장님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국에서 이러한 부분 확인 후 신속 집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면으로 인하여 환율이 폭등하고 투자 매출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5년 본예산은 상반기 조기 집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못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