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선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과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2024년 결산 추경과 2025년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월액 증가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이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전히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보면, 상임위 심사 과정에 지적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진한 사업들을 축소 편성하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정을 구조 조정하는 시도를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 같은 노력에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신속 집행 실적을 통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5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신속 집행을 예산 부서의 책임으로만 여기며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 부서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전히 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4개 부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부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셨으니 가능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6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