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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31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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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그랬는지 이거는 확인한번 해주십사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세 건에 1,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영씨씨 측에서 올해 10월 달인가요 공사 건립계획서 입안서를 이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입안서 내용을 보면 토지비가 사전구입으로 930억 그리고 공사비가 1조 300억 그리고 제세공과금 분양경비 금은비용 사업관리비 등을 2,800억 그래서 부영측에서 현재 합계가 1조 4,136억 사업비를 산정을 해놨어요 입안서에?

물론 이제 입안서 내용이 수정이 돼서 개발내용이 좀 바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중에 총합계금액이 1조 4,000억이고 이제 1조 2,000억을 분양을 통한 수입금으로 예상을 하고 잇는데 이런 경우에 규모에 사업이면 이제 부영측에서 부담해야 될 개발부담금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개시 시점에 토지가액이라들지 지가상승분이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 부과된 업체금액을 좀 비교해 보면 대충 정도는 좀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