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도민의 일생 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은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에만 한정되어 있어 감염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경감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적 방제 지원,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도민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대발생 곤충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