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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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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시민복지국 소속 모든 과들이 어떤 우리 수행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최근에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내부적으로 소란이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러죠?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국가에서 세게 감사를 해보면 우리 순천시 기관들이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과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 보면 다 양호하다고 나와요, 등급이. 감사등급이 다 양호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정말로 감사를 잘했는지 의심스러운 경향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을 순천시민을 위주로 하자라는 얘기들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아까 우리 노인복지과에 말썽이 있었던 그 센터 같은 경우도 어떤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냥 법인으로서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시민복지국 소속 보조금을 집행하는 뭐 많잖아요, 우리 보육아동과도 국공립어린이집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양로시설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시설들을 나중에 공모를 할 때 법인대표뿐만 아니라 그 시설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5년 이상 실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주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어떤가요,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그런가요?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