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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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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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일 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국소별로 보완 제출된 자료 현황과 사유를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백한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24년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 누락이 되었고, 수정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 보완 조치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 총괄 총 285건 중 수정 205건, 누락 8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위원회의 운영 실적, 각종 사업 집행내역, 실적 수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은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 중복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2인 견적 수의계약 33건 등 상세 내용 세부 검토를 위해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입찰 현황 및 각종 설계 변경 내역이 누락되어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 수정 및 용역 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 누락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보완 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순천 시민들의 그런 안전이라든지 범죄로부터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과에서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공감대를 해 주셨는데, 일단 다른 것부터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동기 범죄가 작년 9월에 이제 살인마 박대성이 조례동에서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순천에서 발생한 이후에 올해 2월에 본 위원이 이제 이상동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초안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안전총괄과에 입법 검토 의견을 보냈는데 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범죄 피해 조례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다라고 해서 이제 자치행정과로 다시 검토 의견을 보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CCTV나 그런 시설물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소관이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핑퐁이 돼 버려 가지고 그때 제가 발의를, 이제 상정을 멈추고 계속 부서 의견을 받는데 조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중앙동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또 한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2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공격을 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한 번 더 발생을 했는데, 물론 저희 순천시에서는 범죄 피해 조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이상동기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후에 우리 지금 이상동기 범죄 CCTV 관련된 공모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하고 있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 그 정확한 공모 명이 어떻게 됩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 전남 경찰청에서 하는 이상동의 범죄 CCTV 예방 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그게 지원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전남경찰위원회에서 범죄 예방 일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로 공문이 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전 부서에 뿌려 가지고 우리 과는 CCTV가 해당되기 때문에 CCTV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여서 선정이 돼서 설치한 겁니다, CCTV를.

정광현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안전총괄과에 있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전체 시설물의 관리 책임보다는 그중에 하나인 CCTV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를 공모 신청한 겁니다.

정광현위원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CCTV에 대한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해당 이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 조례가 대표 발의가 돼서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을 때도 저도 이제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CCTV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지 공모에 대한 거는 안전총괄과가 하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든지 법적 근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하는, 이제 그런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빨리 좀 정립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실을 빨리 미리 인지를 좀 하셨다면 그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그런 정확한 명확한 그 구분이 좀 빨리 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조례가 준비가 돼 가지고 나눠져 있지만, 이 범죄 외에도 어떠한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다른 타 부서와의 그런 업무분장이, 그런 선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사전에 좀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전총괄과 일이고, 이거는 다른 부서 일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안전에 대한 일이라면.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앞으로 많은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추가 CCTV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가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자료에도 마찬가지지만 순천시 비상대피시설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게 대부분 다 도심권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방공호 시설 때문에 지하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외에 그 면 단위에 있는 비상대피소까지의 그런 거리라든지 그런 접근성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떠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셨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동쪽에 비해서 좀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대피시설 기준이 우선 지하로 해야 되고요. 출입문을 2개 이상 확보해야 되고, 벽두께가 또 있고, 천장 높이가 있고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면적의 시설들이 좀 없더라. 그래서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 순천만의 문제가, 비단 순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비슷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맞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비상대피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 유사시에 읍면동 주민들을 대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스템은 구축은 돼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대피실 지하가 없어서 동 지역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읍면 지역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광현위원

그럼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대피시설로 이동하는 그런 훈련 매뉴얼이나 아니면 그런 거는 민방위에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공통으로 사용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의 대피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건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거는 이제 물론 대피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하라든지, 출입구가 이제 2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존에 있는 활용할 시설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사시에 주민들을 이동하는 그런 매뉴얼도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비상대피시설이 어딘데 거기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인근 주민센터라든지 가까운 동대예비군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 지침 같은 거를 좀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주민대피시설 등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는 지금 돼 있는데, 매뉴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전에도 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을 웹자보나 리플릿 같은 거, 카드 뉴스 같은 걸로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제 뭐 그냥 거주하시면서 그냥 우리 집에서 가장 대피소는 어디고 어떻게 이동하는 정도에 대한 그런 인식만 좀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피시설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책자로 해서 교육할 때 좀 실시를 하고 있고, 반상회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보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또 8월에 국민 행동요령이 좀 나왔습니다, 리플릿이.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해서 좀 홍보하고 있고,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국민안전포털이라든가 디딤돌, 스마트 지도 같은 걸로 그다음에 홈페이지 홍보는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면 웹자보나 리플릿을 통해서 추가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좋은 정책들은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접근하시기가 다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때문에 이제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찾고 알기 쉬운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앞으로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전총괄과에 그 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좀 이렇게 관리 부탁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 그 업무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급사업도 하고….

이세은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드렸던 게 건물에 이렇게 좀 위치나 이런 게 잘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버스에, 버스나 아니면 버스 승강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인가, 관리과에서는 그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그거 내년 추경에 올려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찌 됐건 순천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를 이제 권고를 드리니까 그게 또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 시에서 얼마나 좀 신경을 썼는지 이제 봤는데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자료를 보며) 작년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재단에 있는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AE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저거 어디에 있을까요? 저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저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아파트 쪽에 승강기 주변이나 뭐 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세은위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게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거는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좀 크게 찍어 가지고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 제가 106동에 사는데 저 위치가 107동과 109동에 그 경비실에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저희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1, 2분 안에 해야지만 골든 타임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까지 가는데 아마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왕복을 하면.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이거를 지켜줘야 되는 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이제 벤치마킹 가면서 다른 지역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끈하게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동선까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저기는 지하철 안인데, 이거는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저 위치가 몇 미터가 남았고 그 위치가 그 옆에 어디에 있는지까지 이렇게 아주 직관적이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선만 쫓아가면 바로 저 심장충격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배워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보건의료과에서 담당하잖아요. 이제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리감독도 여기에서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총괄 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좀 주도하셔서 해 주시고 있고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제안드려 봅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위원

고맙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346페이지 계약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여름철 폭염 대비해 가지고 얼음 생수 구입한 관련 내역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시행하셨잖아요. 처음에 10개소 시작하셨다가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좀 확대하셨죠? 기간도 연장하셨고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 이제 예비비 사용하셔서 진행하셨는데 이게 수범사례로 올리셨어요. 제가 봐도 이건 수범사례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계약 내용에서 보면 7월 구입 내역하고 8월 구 구입 내역이 있는데 단가가 좀 많이 틀려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346쪽에 생수 구입은 리터가 330리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쪽에 347쪽에 있는 리터는 500ml로 좀 ml수가 차이가 있어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170원 차이 나거든요. 근데 ml수가 같더라도 좀 차이는 날 것 같아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ml수가 좀 틀립니다.

양동진위원

구입량하고 뭐 어떻게 계약을 했냐,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했냐 경쟁입찰을 했냐에 따라서 가격은 좀 틀려지겠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혹시 내년도에도 이 계획 갖고 계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생수 보급사업을 올해 해 봤는데 작년에는 이제 5개소 정도 했었거든요, 처음에요.

양동진위원

처음에 10개도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작년에 5개소….

양동진위원

5개소 시작이에요? 아, 작년에요? 예.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괜찮으니까 한번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받아서 올해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의외로 시민 반응이 좋았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도 계획은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겠죠. 일단 예산에 올리실 거죠? 하시면 공개 경쟁 통해 가지고 이번에 수의계약 건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는 잘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공개경쟁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수량을 늘리거나 뭐 이러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혹시 읍면 지역은 어디까지 이거 보급하고 계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도시권의 공공집합장소 순천역이라든가, 터미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읍면까지는 좀 못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읍면 지역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꼭 생수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읍면동장님과 협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더욱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저희 377페이지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특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재난 발생이 높거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실태 조사하신 거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저희가 보면 주의 관찰권과 지정 검토권이 있는데 현재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3종 시설물은 8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아파트요? 공동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여러 해부터 꾸준히 규모나 그 면적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갖고 안전점검을 해 왔고요. 이번에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하차도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가지 등급이 나오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등급은 지금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 이렇게 하는데요.

양동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A부터 E등급까지 나눠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1종부터 하면은 A등부터 E등까지 구분이 되고요. 3종 같은 경우는 점검 결과가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등급별로 지정하는 검사 주기가 틀리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 좀 나눠져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연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상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2, 3년에 한 번씩 종류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혹시 지정 검토된 3개소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여기서 하셔도 되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지정 검토가, 지정이 지금까지는 안 돼 있고요. 12월 중에 건축과에서 그 아파트에 권고 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적사항이 보완이 되면요.

양동진위원

주의 관찰로 바뀌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내려갑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이제 관에서는 지정 검토가 이제 지정은 된 건 아니고 검토할 부분이 3개소라는 얘기시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12월 중에 아마 건축과에서 최종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지금 건축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그런 부분 좀 협업하셔 가지고 점검하는 주기도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 주의 관찰된 부분까지 좀 신경 쓰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협업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우리 그 재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각종 자연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 그 재난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 각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초기 대응에 있어서 잘 돼 있나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38개 매뉴얼 정도를 만들어서 연초에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읍면동하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읍면동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읍면동에서도 뭐 건축 분야, 토목 분야, 도로 분야 싹 그 본청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제 재난 대응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하고요. 부서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재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38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잘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재난이라든가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보장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 부분에 상당수가 존재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리 감사 책자에 보면, 371페이지 보면 예산이 한 6억 8600만 원 정도 보장액은 한 최대 2000만 원 그리고 누적이 한 326건으로 2억 35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돼 있네요, 보니까. 지금 보험 안내라든가 홍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홍보 방식을 이용하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 캠페인, 이통장 회의 서류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유튜브 쇼츠를 좀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뉴스라든가 전단지도 좀 확대해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시민보험이 안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복 보험이 지금 되면 혜택을 못 받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시민안전보험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장의 실효성,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역 맞춤형 보장 강화를 위해서 보험사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우선 시민들이 다수가 대다수가 아시게끔 홍보를 더 강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보다 보장 항목을 좀 확대하고, 진단금도 추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보장 확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 보험 혜택을 보려면 신청 서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보장액이 적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보상을 좀 올려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 하면 고령자 운전자 면허 반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상으로 보면 1, 2월에 거의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 민원이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1, 2개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령 운전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확대할 방안이 있습니까, 연중으로 계속?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고령자 운전자 반납을 2019년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1, 2월이면 위원님 말씀하시다피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인원이 차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아마 1월 달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반납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령 운전자 반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 운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만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세은위원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이번에 어떤 상 수상하셨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이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요즘 자전거도 많이 타고 제가 버스도 되게 많이 타거든요. 제가 차를 한 대 이제 팔아 가지고 또 살도 좀 뺄 겸 많이 이용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있는데, 또 제가 이용해 보니까 되게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우선은 그때 제가 그 자전거 그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고장 신고하는 거 좀 어떻게 정책은 사업은 바꾸실 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저희들 지금 온누리 자전거 앱에서 쉽게 고장 신고할 수 있도록 팝업창을 만드는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라든지 이제 또 타신 분들은 어차피 앱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동을 좀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좀 팝업창이 지금 이게 뭐 손상을 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것만 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사실 글씨가 너무 작고 빽빽해서 무슨 글씨인지 잘 못 알아먹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저희가 온누리 자전거를 쓰면 무조건 그 앱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니까 정말 그 앱은 고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 책임에 관련된 심플한 거 하나 뜨게 하고, 그리고 고장 신고를 했을 때 반납을 할 때나 아니면 그거를 대여할 때도 고장 신고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귀찮아서 안 하실 거예요,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위험과 어떠한 사고로 연계가 되니까 저는 이거를 신고를 했을 때, 아니면 뭐 2회 이상, 3회 이상 신고를 했을 때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많이 예산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그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신고가 맞다면, 왜냐하면 넘버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대여할 때 QR코드 옆에나 그런 게 그 자전거 번호 있잖아요. 그게 보이게끔 하고 고장 신고한다고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버스를 엊그저께 이제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탔었어요. 그래서 정말 직원 기사분님들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민원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10번 중에 탔을 때 제가 인사하면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인사 먼저 해 주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였었냐면 저기가 정차를 했을 때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이제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설까 말까 고민하는 버스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정차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타는 사람이 되게 불안해요. 과장님, 요즘 버스 한번 타보셨어요, 혹시?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아직….

이세은위원

안 타보셨죠? 타는 사람이 지나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들면 그 차 앞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사님이 그 승객분이 탄다라는 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차가 거기에 선다고 하면 정확하게 정차를 하고 이제 승객분들이 없으시더라도 정차를 하고 뭐 문을 열고 안 하고는 이제 기사님의 선택이시지만 그래도 선다라는 어떤 메시지는 꼭 그 행위는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만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무정차 이런 많은 것을 저도 운수회사하고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사님들의 입장은 아, 손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 77번 타면 손을 들어주면 좋을 건데, 손을 들지 않으면 그 고객인 줄을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어떤 눈에 좀 안 보여서 이제 좀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말에도 또 친절 봉사 교육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쓰고 계시는 기사님들도 뭐 좋지만 시민들이 한 번 불편하면 이게 불만이다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세은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기사님의 어떤 노고도 알지만 이거는 시민의,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문제라고, 그게 만약에 기사님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저는 그런 어떤 안내문을 좀 승강장마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어라, 뭐 차를 볼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들어주면 기사님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루미 뚱이가 손 들고 있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차 앞에, 차가 이렇게 오게 되면 번호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번호 앞에 타실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메시지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버스를 이렇게 타보니까 정말 그 기사님들이 성격 급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출발하고 정차할 때 근데 그거는 본인은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운전을 해보면 그 옆에 타신 분들이 성격 급하다고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급하게 정차하거나 출발을 했을 때. 근데 저 엊그저께 탔을 때 저도 넘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저야 좀 이렇게 아직은 건강하니까 잡고 이렇게 안 넘어졌는데 어르신들이었으면 넘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는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고 그런데 또 기사님들이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싶어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사님이 바로 운전하고 가시니까 그래서 출발하고 정차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좀 해 주시라 그거는 좀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런 교육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운영한 거 엊그제 갔잖아요. 시설이 생각보다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때 제가 제안드렸듯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화장실을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혹시 CCTV는 있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들어오는 입구에는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 안에도?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안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세은위원

아니요. 화장실 말고, 화장실은 원래 설치가 안 되는데, 거기 안에 그 환승센터 안에는 CCTV가 있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 그 24시간 돌아가는 CCTV가 있어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 어제 화장실 가봤는데 이제 거기가 24시간 이용을 하고 되게 외지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됐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논의해 주시고 화장실을 갔을 때 지금 저희 공공화장실에는 거의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제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을 때는 비상벨이 장애인 쪽에만 있었나 아무튼 예 다 없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에는 칸칸마다 다 돼 있고 입구에도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셔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요즘에는 IoT 시스템이어 가지고 AI 시스템으로 더 고도화가 된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공원녹지과에 제안드리긴 할 건데, 설치하신다면 그런 걸로 좀 설치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공모사업으로도 많이 하시고 그 민간업체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PPT 좀 할게요. (PPT자료를 보며) 과장님, 제가 그 작년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과장님, 이거 과장님 과 맞으시죠? 아닌가요? 아, 이거 안총과구나.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이세은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안총과인데 제가 교통정책과로 착각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향기위원장

일단 교통정책과를 마무리해주십시오.

이세은위원

아,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PPT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희 순천시 루미, 뚱이 캐릭터 있잖아요. 여기 대전 가시면 꿈돌이 캐릭터 이렇게 택시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택시가 다 돼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저게 지금 대전에 있는 시민분들한테 저거 택시 타면 인증샷 남기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렇게 저 오늘 꿈돌이 택시 탔어요라고 이렇게 올리면 조회 수가 막 몇만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게 택시 타시는 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타시고, 저게 이제 검색하면 뜨니까 저게 루미, 뚱이의 홍보에 또 큰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저거 참고해 주셔 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처리 결과 270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저희 부서에서 교육도 하시고 채팅방도 운영 중인데, 혹시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아직 조례는 개정을 못 했고요. 올해는 시민 자전거 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에 교재에다가 PM에 관련된 내용을 좀 기재를 해서 상시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또 한국 모빌리티 연합회하고 해서 한 번은 저희들이 자전거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했는데, 좀 수강생이 적어서 고3생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말에 또 찾아가는 여기 이동장치 교육을 또 한 번 실행을 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방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혹시 접촉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신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한 평균 한 70명, 80명이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신고했다가 또 나갔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9월부터 했는데 평균 한 7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양동진위원

예.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있습니다만 한 60명에서 70명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팅방을 통해서 접수 시 처리되는 그것까지 다 상세하게 올려주셔서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게 제가 이 채팅방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 예.

양동진위원

채팅방 찾기가 쉽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이게 저희 읍면동에 이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용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로 피해가 되는 부분들도 정리할 수 있게끔 개선을 조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 저희가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악용의 위험 가능성이 있어 무효로 명시됨에 따라 공영자전거 이용을 15세 미만을 부득이 제외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운영을 이 부분 때문에 안 하실 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13세로 낮추는 것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창원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보호자의….

양동진위원

동의가 필요하죠, 예.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동의서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상법상 15세 미만자는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좀 보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사망 보험 적용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해보험도 안 되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상법상으로는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서울에 같은 경우 부모 사전 동의해서 안전모 의무 착용 및 15세 미만 사망보험 적용 불가 등을 미리 고지를 하셔서 동의 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3세 미만은 단독 대여가 안 되게끔 해놓고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 가족권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올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혹시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일부는 타고 있는….

양동진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해서 탑니까, 그럼?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보통 보면 부모님들의 핸드폰을….

양동진위원

그렇죠. 명의를 이제 부모님 명의자로 쓰고 있는 학생들은 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놔도, 저희가 그거를 허용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는 부모님 동의 받고 정정당당하게 타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온누리 자전거 보험이 지금 시민안전보험하고 올해 통합이 돼서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총괄과하고 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하게 해도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개선점을 저희들이 또 찾아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386페이지 보시면요. 계약 현황에서 스마트쉘터형 환승 버스승강장 구매 설치 건이 3개소 계약 건이 있고 6개소 계약 건이 있더라고요. 단가가 서로 다른 부분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아니면 규격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규격이 좀 다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낙찰률도 이게 90%, 100% 서로 달라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2004년도에는 3개소였기 때문에 그 사이즈와 그다음에 올해에는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서 유개형이라 해가지고 오픈형 되어 있는 스마트쉘터를 좀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소 여건이 넓지 않은 곳은 또 크기를 좀 줄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로 보면 올해 것이 좀 더 적게 나와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단가는 그렇게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낙찰률을 보면 90%, 100% 돼 있어요. 서로 틀려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낙찰률까지는 혹시 확인이 안 되셨을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계약 금액은 실질적인 계약 금액인데요. 386페이지에….

양동진위원

예.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계약….

양동진위원

계약 금액은 이제 뭐 책자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낙찰률이 틀리다고요. 그 부분은 혹시 검토가 안 되셨을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1개소는, 이 3개소짜리는 90%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6개소짜리는 1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 참고해서 확인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 업체가 거의 독점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조달청 구매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한 겁니다.

양동진위원

조달청에 저희 똑같이 생긴 것들을 구매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구매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 저희 순천시는 한 군데 업체에서만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업체가 저희 관내 업체이기도 하고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별로 구입하다 보니 지금 RNK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업체명은 제가 일부러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내부 사정이 별도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한 군데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물론 교통정책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관리과에서도 그 버스승강장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 군데 업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제 스마트쉘터를 이제 또 구입하는 것 과정에서….

양동진위원

그것 또한 그렇게 돼요. 그럼 스마트쉘터는 언제 시행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설치했죠.

양동진위원

작년 연말에, 근데 그것도 그 업체에 조달 등록돼 있는 걸로 사셨어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그 한 군데만 있을 게 아닐 텐데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사이즈별로….

양동진위원

아니,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 여건에 맞춰서 구매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매가 된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 유독 저희 계약서류를 보면 한 군데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서에서 계약을 안 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관내에 1개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독점 계약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관리과랑 정책과 둘 다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회계과하고도 한번 얘기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혹시 특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리고 390페이지요.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사업 설계 변경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5000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는.

양동진위원

저희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약이 그 바로 밑에 하단부에 있는데 용역비가 얼만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전산 개발비로 3억 8600 예산은 세워져 있었고요.

양동진위원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기 1000만 원 카드 발급비 해서 그 금액만….

양동진위원

이게 이제 수정됐을 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냥 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타 부서에서는 용역 건들도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입을 해 주셨어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누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0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올해로 실적을 보면 전라남도로는 한 15% 정도, 그다음에 광주광역시로는 한 0.8% 정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이동률 자체가?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장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천시가 좀 이용률이 좋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동진위원

시외 지역으로 전남 관내 지역들이 다 이동을 하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전라남도에서….

양동진위원

예. 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남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저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시외 지역을 가는 경우는 미리 예약을 좀 신청해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콜택시 자체가 시외로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낮 시간대에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들 26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총 26대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대는 바뀌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바뀝니다.

양동진위원

5대인가, 10대인가 되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0시부터 4시까지는 고정적으로 2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를 들어 2대 있는데 시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순천에서는 갈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그러면 관내에서 이동하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됩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2대 중에 1대는 이제 관내용의 개념이고 이제 관외에 가고 없을 때, 이제 관외에는 1대, 그리고 만약에 관외로 갈 일이 없으면 2대가 관내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대기 건수를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어요. 30명 넘게 대기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처방안은 부서에서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휠체어 장애인이 저희 순천시는 또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양동진위원

탑승이 되죠, 예.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장애인들의 좀 이렇게, 휠체어 장애인들이 좀 불만이 있으셔서 바우처 택시를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휠체어 장애인들이 장콜을 탈 수 있는 대기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우처 택시를 늘릴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바우처를 늘린다고 해도 탈 수 있는 조건은 똑같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탈 수 있는 조건에서 그걸 바꾸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 타려고 보면 또 이게 돌다 보니 자기들이 불편하다 해서 그럼 바우처택시를 물리적으로 인프라를 좀 늘려버리면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지금 바우처 택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 확대가 돼도 큰 변동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이게 순천시 자체적으로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전남을 떠나서 타 지역을 좀 봐보셔 가지고 좋은 부분들은 순천에서라도 도에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시외 지역 가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이동 편의상에서는 좋지만 관내에서 이동한 분들이 너무 불편함이 많다고 또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제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이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카드 결제액의 2%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5년도에는 건당 일반인이 32원, 중고생 25.2원, 초등생 15원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데이터처리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데이터….

양동진위원

데이터처리 수수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정확히 이게 사용 용도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카드단말기를 매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 횟수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뭐 그 기준이 일반은 32원, 중고생은 25원, 초등생은 15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동진위원

이 카드수수료만 들어가 있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데이터처리 수수료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2% 정도면 적당한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뭐 늘 2%는 일반카드 결제 수수료도 대부분 2%를 좀 가져가기 때문에….

양동진위원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협상을 통해서 1.5에서 0.96%로까지 낮추고 이렇게 있는 추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 업체가, 지급 업체가 순천하고 같은 업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업체 이름은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부산에서 내는 수수료와 순천에서 내는 수수료가 왜 다를까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여기 업체하고, 카드사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는 교통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지급해서 교통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래서 적극성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희 관에서 직접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수료를 좀 낮춰주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제가 꼭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저희 외국인 관광객이 신용카드로 시내버스 결제할 수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안 되고 있을 건데요.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을 건데요. 외국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여기에 갖고 오면 결제가 안 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26년에 도입을 해 가지고 30년까지 수도권 버스하고 지하철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순천은 당연히 안 돼 있겠죠. 순천에서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좀 예산이 좀 소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좀 앞서가는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근거리 무선통신도 발달을 해서 단말기에 굳이 카드를 대지 않아도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 안 되셨죠, 아직?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앞선 행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가 또 택시도 지원을 하고 계시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택시는 언제부터 지원하셨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아, 연도는, 제가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저도 책자에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거든요. 그 연도도 다음에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원한 목적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제 통합 브랜드 하면서 이제 요금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현금으로 주고받는 곳에서 오는 민원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원래 취지가 전국적으로 단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택시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만 원 이하의 결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다 순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천시에서는 현재 대당 5만 5000원 지원을 그냥 하고 계시네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제 예산서상에 그렇게 기준을 5만 5000원 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택시별로 진행되는 카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그래서 여쭤봐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 금액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상에 명시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평균 가격 그냥 5만 5000….

양동진위원

아, 평균 대당 금액이 5만 5000원 정도 되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양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그냥 세우시고 나중에 안 되는 건 불용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 같은 경우도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운영사가 전국적으로 티머니하고 이동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는 어떤 업체하고 하게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이동의 즐거움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거 대전 같은 경우도 업체하고 업무 협약을 하였더라고요. 이건 관에서 직접 한 겁니다. 이것 또한 수수료 인하를 해가지고요. 연간 1억 65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지출 비용을 줄였어요. 아주 좋은 수범사례죠. 순천시도 버스, 택시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검토를 늦었지만 시작하셔야 됩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동의 즐거움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이렇게 카드 결제 수수료 주고 있는 데는 저희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공영제로 하고 있는 지자체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과목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업체에다 맡겨놓고 하시면 적극성이 떨어질 겁니다. 관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타 지역은 되는데 순천시는 그대로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앞선 행정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원 위원님.

장경원위원

예,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에 대해 중복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온누리 공영 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온누리 공영 자전거 대수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현행 지금 몇 대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400대입니다.

장경원위원

400대요. 이 400대가 우리 순천시에서 적정한 대수입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2024년 10월에 온누리 자전거 고도화 이후에 400대를 지금 가지고 1년 지금 운행해 봤더니 대여소도 올해만 해도 한 10개 정도 늘리다 보니까 한 68개소인데, 한 400대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대 정도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추가로 구입하기 전에 인근 지자체 대수도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그 대도시는 세종시만 해도 한 3400대를 운영을 합니다. 저희 시에 비하면 대자보 정책을 하는 데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적은 숫자인데 이 도심권을 그리드 해가지고 대수당 어디가 가장 좋은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수를 한번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시든 해서 필요한 대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더 늘려야 할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타 지자체 조사를 봐보니까 우리가 순천시가 대자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 대수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편중돼 있고. 이런 부분 한번 다시 한 번 연구기관을 통해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2024년 10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온누리 공영 자전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로 봤을 때는 거의 2배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무료로 하다 보니 시민들의 이용률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이 1년 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온누리 자전거는 레저나 관광보다는 생활용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후 한 4시에서부터 6시 이때 사용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이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의 정책을 반영시키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고도화 작업을 함으로써 대여도 편하고, 또한 반납도 편하고, 또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편한데 이 자전거의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사활동 시간으로 연계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몇 km 타면 열량,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고도화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내년에는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올해 1년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를 운영을 하지만 시설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요. 그러면 어디서 대여를 해서 어디서 반납을 하고, 주로 이용하는 동선이 어디고,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왔을 때 탔을 때 대여하고 반납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세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각 과하고 공유를 하셔 가지고 아무쪼록 대자보 자전거 도로를 하든 이 대자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 그리고 410페이지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까지 해서 5.4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6회에서 7회 정도 이용할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상반기 때에는 15회로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한 20회로 다시 또 협의를 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횟수 늘리는 것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똑같이 한 달에 15일씩 이용할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카드를 실명제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용은 없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경원위원

그걸 어떻게 저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시스템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등록상에 그 주소 변동이라든지, 신분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니, 제 말은 이 카드에 이름만 들어가 있지 그분이 자기 카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카드에 자기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카드에 이름만 돼 있잖아요. 무슨 동, 누구 이렇게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일단 다른 교통카드와 달리 이 카드 나오는 멘트가 다릅니다. 이거 어르신들 거는 몇 회 남았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1차적으로는 육안으로 연령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니, 그 카드를 다른 분이 사용하면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장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이 카드를 가지고 저기 버스 회사에서는 우리가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제재할 그런, 뭐 그런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용을 하니까요, 누군가는. 하지만 우리는 그 정확하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게끔 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카드를 발급해서 뭐 며느리나 아니면 아들이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오용이 가능할 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정홍준위원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그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있어요. 위원회 개최 여부, 순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와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가 지금 25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감사 자료 제출했을 때 하고요. 저희들 최근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정홍준위원

다 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더군다나 교통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한 번도 자료에는 안 돼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감사자료 민원서류 처리가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한번 현장을 가본 일이 있는데, 그 트리마제 버스정류장 지금 뭐 조치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쪽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버스 노선은 지금은 뺑 돌아가도록 돼 있는 것을 직선으로 지금 운수업체하고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아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정류장은 어느 쪽에나 생깁니까? 저 어르신들은 지금 위에 상부 쪽에는 그 정류장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히 힘들겠던데.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현재 거기 도로 여건상 지금 트리마제 2단지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1단지에서 지금 기존의 승강장 그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회차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버스 회차.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정홍준위원

아, 그래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준공이 되면 이제 직선으로 들어가서 여기 마을로 들어가고 나오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승강장에서 승차도 하고 하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홍준위원

그렇죠.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그게 개선이 됩니다.

정홍준위원

됩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하여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01페이지 한번 마중버스 실적에 대해서 좀, 지금 각 면 단위로 이렇게 마을회관 최근 거리 버스 승강장 실거리와 또 건수, 소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 해룡면 호두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건수도 많지만 소요 예산이 한 8500 정도, 850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어차피 마중택시는 이용하는 실적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거리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 다른 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지금 다른 이유는 없어요. 무조건 사용 횟수 때문에 그런가요?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정홍준위원

한번 그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대중교통 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연초부터 준비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제 중단을 하다 보니 내년에는 아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부분적으로 노선 조정은 한 일이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크게 조정 못하고 뭐 트리마제라든지 이렇게 약간 한 구간, 구간 정도 연장하는 정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보면 이제 출퇴근 시에는 굉장히 과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농촌 지역은 사실은 또 굉장히 소외를 받는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별량, 낙안, 송광 이런 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이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내년에 아마 부분적으로 노선 개편이 되면 좀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정홍준위원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이 돼서 물론 노선 개편이 되면 또 거기에 혜택을 본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개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이터를 좀 해보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년에는 꼭 그 부분이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위원

저 추가 질문….

이향기위원장

예, 양동진 위원님, 추가 질문.

양동진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서도 만나 뵀는데 그 해룡 쪽 신대지구와 금당 사이에 시외버스 하차장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지금 그쪽이 천일고속, 그다음에 금호고속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운수회사 2개 다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시외버스가 들어오는 길목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노선별로 굉장히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여러 루트가 있는데 제가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만난 이후로 지금 북부정류소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가 다 하차를 좀 하고 가지 않습니까.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 순천시가 면적 단위로는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 꼭 그 신대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제 보통 시외버스 타고고 정류장을 다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자기 집 앞에 지나가서 내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지역이. 그런 부분 그 하차장을 좀 여러 군데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시작하겠는데, 그 전에 안전총괄과 추가 질문이 있어서 이세은 위원님 한 분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 좀 마음 놓으셨을 때 다시 긴장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저 그 여자여서 그런지 막 이런 게 너무 헷갈려요, 안전이나 이런 게 과가.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좀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작년에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하고 했었잖아요. 이걸로 이제 결과보고서를 이제 결과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엊그저께 제가 버스를 탔는데 정말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마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 되게 또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책이 저는 그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그 정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 2월이면 바로 이제 소진이 돼 버린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이게 정말로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실효성이, 운전을 하시는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저는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웃음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나이가 드시면 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도. 조금 나이가 드시면 운전을 좀 줄이거나 또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장롱면허 소지자들도 반납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은위원

만 70세 이상 이제 분들이 반납을 이제 권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만 70세 이상인 분들 엄청 정정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되게 편리하게 차를 이용을 했는데 그 어르신분들 마음은 청춘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아직도 20대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반납을 해야 돼야 되는 어떤 동기가 과연 있을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1, 2월에 소진이 되는 게 장롱면허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반납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저희가 이제 전국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21.6%인데, 혹시 순천시는 고령 사고 비율은 조금 혹시 분석하신 자료는 있으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못 갖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는 한번….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한번 봐보렵니다.

이세은위원

분석은 한번 그 교통정책과나 다른 과랑 협업하셔 가지고 이거는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소리가? 제가 잠시만요. 이게 나와야지 되는데…. 잠깐만 중지 좀 시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찾아 가지고 제가 바로 틀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우선은 이거 제가 그 동영상을 못 찾았는데 이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게 소리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만 중지 좀 시켜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다운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거 소리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향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이제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막을 보시면 고령운전자 141명을 분석을 하니까 석 달간 폐달 오조작한 게 71회라고 합니다. 이건 분석한 게 인지적으로 본인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분명히 인지적으로 나이가 드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한번 자막이라도 봐 보십시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그 지난 13일에 부천 제일시장에서 일어난 그 브레이크, 어르신이 브레이크 밟아 가지고 사망사고 있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제 엑셀을 아주 꽉 밟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게 급발진이 아니고 오조작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뉴스에서 요즘 두 달 사이에 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아주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거를 좀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0대 이상이 페달을 잘못 밟을 확률이 거의 9배가 높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근데 과연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이러한 이제 고령이지만 과연 면허증을 반납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과장님 이제 저 보셔도 돼요. 반납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이게 그분들에게는 체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월 단위로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연 단위로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자가 운전으로 되게 편리하게, 몇십 년간 자가 운전으로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셨던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이거를 한 30만 원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이제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봐도 사실은 훨씬 대중교통이 시간만 촉박하지 않는다면 건강에도 좋고 정말로 그 경제적으로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거면 이거를 유도를 하려면 한 1년 정도는 뭐 택시비를 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조금 더 어떻게 좀 혜택을 줘서 1년 정도면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6개월이라도. 이렇게 개월 단위로 준다면 조금 더 좀 신청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도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아서 즉시 답은 어렵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동영상이 지금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한번 드릴게요. 지금 경찰청이랑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안전교통 안전공단에서 고령자 운전자 사고에 관련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신 거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오조작 장치하는 게 지금 제가 동영상에 오조작 방지하는 게 시스템이 제가 그 동영상에 넣어놨는데 동영상이 안 보여 가지고 별도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게 이렇게 민간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의회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 저는 순천시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MOU 체결하셔 가지고 저기랑 좀 지원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지원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그 고령 운전자 분들의 문제는 순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교통정책과나 교통관리과랑도 협업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박상훈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안수 위원님.

나안수위원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좀 칭찬이 많은 것 같아요. 승강장 개보수 사업이랄지. 또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신속하게 된다고 또 이런 말들 많은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그 질의 드리겠는데 그 미납 차량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미납 차량이요?

나안수위원

예, 자동차 이렇게 번호판 떼어 가지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아, 그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나안수위원

예. 그런 방치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방치 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에 있는 방치 차량하고 일반 도로하고 사유지에 있는 방치 차량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방치 차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고, 그러다 그 방치 차량으로 판단되면 최종 처리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에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 민원 접수에 의해서 그 차를 옮기는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대부분 민원 접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아무튼 도시 경관 미관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을 민원이 들어오면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과에서도 좀 상시적으로 이거 좀 점검을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정광현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때 문의드리면 항상 답변 잘해 주시고, 조치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 횡단보도 이전의 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는 그 용당동의 카메라랑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과에서는 성실히 답변을 저한테 해 주셔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나오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순천대가 있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접근성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잠시, 제가 이거 설정을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예. 제가 로드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쪽이 삼산동 주민센터고요. 이쪽에 이제 산학협력관이 있고 여기가 지금은 샌드위치 가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삼거리 횡단보도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나 있는데 지금 이쪽 샌드위치 현재 가게에서 순천대학교 방향으로 가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를 가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쪽 방향에 향림중학교, 팔마고등학교 그리고 삼산초등학교 그리고 석현동으로 가는 이제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 분들께서 여기 이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시거나 이제 이쪽에서 일을 보시고 건너실 때 이 횡단보도를 바로 안 건너시고 이쪽으로 가시려면 횡단보도를 두 번을 그쪽으로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횡단보도가 또 중간에 신호를 하나 끼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KT 건물에 하나 있는데. 지금 순천대학교 정문 좌측에 있는 신호등만으로는 원활한 소통이 좀 어렵다. 이게 원래는 이제 주변, 제가 몇 년 동안 주변에 있는 이 대학생 분들이라든지 인근 상인분들, 그리고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제 이전 요청이라든지 신설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제가 들었는데 순대 산학협력관, 그리고 이제 농협,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교회, 예술회관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가 돼 가지고 이제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이 있고 도로 횡단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신데, 이게 지금 신설이 어려운, 물론 이제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신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쪽 삼거리 쪽에 좀 민원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것이 이제 횡단보도는 신호등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검토한 상황에서 그 삼산동으로 빠지는 이제 저기서 직좌로 지금 신호가 온다면 경찰서 쪽에서 올 때 직좌 신호가 주기 때문에 여기서 직진하고 좌회전을 주는 순간에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횡단보도가 없는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광현위원

신설 설치는 이제 어렵다는 경찰서의 답변이 왔으면 지금 기존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KT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쪽 샌드위치 가게 쪽으로 옮기는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쪽하고 한 저희들이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하는데 가곡동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마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삼거리에서 어차피 신호등을 설치하더라도 순대 쪽으로 가는 방향은 밑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마 가곡동으로 가는 분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정광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아까 방금 제가 KT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금 그 문제 되는 곳으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래도 위로 올리기는 아마 신호하고 연계 체계를 갖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이제 신호 연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신호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있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 이제 기존에 경찰서에서 석현동 방향으로 올 때 직좌 신호에 대한 신호에 대한 문제점을 경찰서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지금 여기를 주민들께서 서명도 좀 받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떤 대안이나 이전에 대한 문제도 한번 신호 체계를 정비하더라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100% 불가능하지는 제가 않아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일단은 그 민원이 올라오면 어차피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처음에 이제 등원을 하고 나서 받았던 민원이었지만 이게 단순히 이용하시는 일부 주민의 의견만 가지고 이거 민원을 넣거나 이제 감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후반기에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오고 지역구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상가나 주민분들하고 이제 제가 만나 뵈면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좀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경찰서에서도 교통 체계를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재정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저 구간을 이용을 하실 때 느꼈던 그런 불편함, 그리고 발생했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대규모 정비사업이 되더라도 그런 횡단보도를 신규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에 있는 위치에 있는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에 대한 그런 주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면 부서에서도 경찰서와 함께 협의를 좀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다음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가 삼성 아파트 앞에 팔마고 있는 교차로인데 여기에 이제 그 비보호 좌회전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제 사망사고가 있었던 구간이어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이제 설치가 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비보호 신호를 다시 설치를 못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일까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위원님도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 차를 타보고 내려오면서 차가 좌회전 차량이 보였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을 했는데 차가 안 보입니다.

정광현위원

여기가 이제 오르막이죠. 수자인 쪽에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중간에서 한 150m, 한 200m 지점에서 차를 봤을 때 좌회전을 가기 위해서 차가 보여야 되는데 내려오는 순간 한 100여m까지 차가 안 보입니다.

정광현위원

이게 저도 제가 저도 이제 용당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면 공단에서 올라오는 오르막 끝자락이 수자인 입구거든요. 그래서 수자인 입구에서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인데,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이 횡단보도에 그 운전자 시야가 보이지가 않아서 여기에 이제 과속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좌회전 신호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미 한 번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한번 이게 계속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도 물론 설명을 좀 하겠지만, 혹시나 민원이 한 번 더 제기가 되면 이런 그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주민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빨간색 표시한 게 이게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거든요. 이 학교 앞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통학을 위해서 오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이제 정차를 출퇴근 시간에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 카메라도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쪽 서면에서 순천대학교 방향으로 가면 과속 카메라가 수자인 입구에 하나, 이쪽 현대 아파트 삼거리, 효산고 있는 그 교차로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는 주정차 카메라만 있고 아직 그 수자인 입구라든지 그쪽 방향에 서면 공단에만 50km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구간에 서면으로 가는 방향에 카메라 설치를 경찰서에 이제 한번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올해 동안 혹시 진전이 안 됐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때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쪽 지금 남양휴튼, 아니 남양휴튼이 아니라….

정광현위원

수자인입니다, 예.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마 경찰서는 아직 설치가 좀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때 위원도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 이제 늘 이런 교통 체계에 대한 민원을 하면 이제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좀 어렵다는 답변을 저는 자주 받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안타까운데 한 번 이 부분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아파트가 새로 또 들어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방금. 그래서 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여기가 또 아이들의 그리고 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이런 비보호 좌회전, 그러니까 안전을 굳이 저희가 무리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도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 통행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좀 제한하는 카메라는 추가적으로 있어도 되는 이유가 반대쪽에는 충분히 카메라가 있지만 그 반대 방향에는 설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경찰서에 대한 그런 답변이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경찰서와 협의를 하셔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교통정책과에 이야기드린 대로 버스승강장 계약 건 그게 2020년도부터 계속 한 업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22페이지 계약 건 중에서요. 왕지 운곡지구 노후차선 도색 공사 현재 공사 진행 중이신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완공, 운곡지구 끝났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은 진행 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연향3지구 노후 차선도 그렇고요. 425페이지 설계 변경 건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 처리가 다 되었는데도 또 수정이 누락돼서 다시 한 번 좀 점검차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보시면요. 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실태 조사도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 혹시 저희 주기장이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저희 책자에 그 부분도 좀 기재를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기장 실태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개선은 현재 모르시지만 공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공용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화물차 차고지가 2개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지금 공영 주기장은 21년도에 거론이 좀 됐었더라고요, 순천시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23년도 시행 목표로 조성 계획을 좀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획에 대해서는 그럼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겠네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서 더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좀 20억 정도 예산을 해서 50면 정도 조성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해 주셔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혹시 실태 조사를 하고는 계세요, 그럼? 전혀 안 하시나요, 부서에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 건설계획 맞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주기장.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주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 업무를 처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좀 추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파악을 좀 더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대여업을 하려면 주기장이 필수 조건이죠. 혹시 그 부분도 모르시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일단 건설기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부서 소관 업무인데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일단 하신 부분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주기장 설치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파악하고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솔직히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민원 쪽으로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제가 파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대여업 허가 자체에 필요한 조건인데.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아마 조건은 갖춰서 허가 같은 거 내주고 있는 건데….

양동진위원

서류상으로 조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겠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 현장 방문을 하시든 주기적으로 하시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은 아예 그런 부분들이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같아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민원 발급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어찌 됐든 뭐 주기장의 면적 초과나 기타 등등의 문제, 진입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데도 허가 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해 달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주기장 조성 시 이게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은 거의 불가한 부분도 있어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신대지구에 아마 주기장을 설치한다고 아마 팻말을 꼽아놓은 것 같은데….

양동진위원

예, 그런 부분이 거의 불가해요. 그런 가능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고 진입로나 관리가 되어야지 그게 진행이 됩니다. 신대를 특정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들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관리 잘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실태 조사한 부분들 저에게 이제 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감사 자료에도 꼭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정홍준위원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 도심 주요지 지금 연향동, 조례동, 풍덕동, 또 원도심 장천동 일원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그래요. 또 일부 구간에서는 상식적인 불법 주정차가 방치되어 있고, 민원이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남문터광장이라든가, 장천로 주변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면에 지금 아랫시장 이쪽에는 또 단속이 심하다고 그래 가지고 경제도 안 좋은데 그래서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자동차 단속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역별로?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구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속요원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CCTV가 13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로 이렇게 신고한 건수가 한 저희들의 한 3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과태료는 다 부과 있나요? 자동적으로 부과되겠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인력 배치는 방금 아까 말씀한 대로 5권역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단속 차량은 몇 대가 하고 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6대가 있는데 6대 다 운영 못 하고 5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은 배치가 돼 있나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배치돼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총 17분인데요. 안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분이 7분이고, 10분이 2개조로, 2명씩 5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방금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을 좀 해달라는 데가 그것도 있고, 또 가능하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부분은 조금 단속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지금 특히나 지금 아랫장 그 부분은 상가 지역이 돼 갖고 사실은 상당하게 또 교통상으로 혼잡합니다, 사실은. 또 반면에 또 상인들은 요새 사업적으로 안 되니까 또 불만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그때 당시 민원 사항을 전달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상인들도 민원이 이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작년에 이제 아마 CCTV를 갖다가 설치하고 올 5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상가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주정차 금지를 해제해 달라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마음대로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심의에 올리겠다 이제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일단 주정차 금지 해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의견을 갖다가 이제 조치 사항으로는 일단은 연중 단속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 먼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선을 가면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홀짝제를 갖다가 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하자 그래서 부가적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심의위원을 올렸는데, 정차 금지는 해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홀짝도 심의위원들이 좀 안 된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과장님께서 그래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상인들 입장을 반영해서 홀짝제를 도입해서 현재 홀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업도 안 되는데 또 상인들, 인근 상인들이 상당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또 과장님께서 잘 적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교통행정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와 같은 그런 민원, 또 주차요금 이의 신청, 신호 불편 신고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이런 답변이 늦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는가요?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안전신문고 들어온 민원은 바로 답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현장을 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로 이제 전화 민원만 들어온 것이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달에 한 2000여 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고요. 현장을 갖다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어찌 됐든 간에 교통 민원의 대응에 있어서는 또 어쨌든 관리과가 주 부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경전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언론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1650억에서 이번에 증액을 50억 증액을 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하화 부분은 설계가 됐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총 사업비 사전 협의를 12월 초에 하고요. 최종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순간 20일 이후에 총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국토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20일 이후에 어느 정도 확정된 답안이 좀 나올 수 있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최근에 저희 건널목 사고도 한 건 있었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 부서에는 따로 보고는 안 하셨는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게 지금 우리 순천시의 건널목이 34군데입니다. 저희들 도심에 있는 건널목 세 군데는 유인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한 약 1년에 4억 9000 정도 인건비에 대해서 3교대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 대룡 건널목은 무인으로 이렇게 총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난 지점은 철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양동진위원

아, 공단에서 직접.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대응을 해서 청소 정도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래도 좀 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만큼 이제 경전선이 지금 순천시 관내를 통과하면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 요소도 있고 도시 개발 확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대응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58페이지 공사 계약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저희 보시면 지금 25년 상반기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이 1권역에서 4권역까지 총 4개 권역으로 되어 있네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지금 고장에 대한 보수 및 민원 처리에 대한 계약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인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주로 보수입니다.

양동진위원

유지보수 관련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상반기에 4개 권역, 하반기에 4개 권역 해서 상하반기….

양동진위원

예,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제 근데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제 권역도 예를 들어 9개 읍면동 1권역이, 2권역은 5개 읍면동, 3권역은 6개 면동, 4권역은 4개 면동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로 보안등 자체가 총 개소수가 다 틀린데 금액이 다 비슷하게 계약된 사유가 있을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정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총 등수로 4개 권역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예를 점멸기가 나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10개, 10개 잡아놨다든가 가로등 보수를 10개 그러면 정산할 때 상당히 이제 점멸기 같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10개 중에 8개 있다 하면 2개 감시키고 아까 그 가로등주가 나갔다든가 하면 거기에 나트륨 교체라든가 그쪽으로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동진위원

정산 개념으로 보는데 지금 단가가, 이게 단가 계약으로 하셨겠죠. 근데 이게 등 개소 수는 다 틀립니다, 권역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총 3만 750등을 4군데 지금….

양동진위원

제일 많은 데가 4권역 9600개 정도 되고요. 적은 데는 3권역 6230개 정도 되는데도 단가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유지 보수가 되면 권역별로 부족분이 생긴다거나 또 불용액이 생긴다거나 기타 등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3권역은 변경을 하셨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 연말에 다가오는 것들은 보통 보면 감액들이 많습니다. 다시 원인행위 시키기는 무리한 것 같고요. 실제 했던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고 상반기에 준공된 것들은 그래도 다른 부분을 좀 고장난 거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그럼 뭐 2권역이 부족하다고 해서 1권역에서 남는 부분이 가시나 그런 사항은 없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도 진행이 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비용이 그쪽이 훨씬, 그 예를 들어서 점멸기가 양호하다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고칠 게 없다고 보면 그쪽 예산이 있으면 3권역에서 그 예산을 좀, 3권역이 많이 발생했다 하면 3구역에 끌어다 쓸 수는 있죠.

양동진위원

그 권역별로 지금 업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있지만 총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양동진위원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죠. 그쪽 분야는 아까 10등이 계약이 됐다면 8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등이 나오면 다른 등에서 여유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있죠.

양동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책자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조례동 성보타워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하여 백강로 뭐 지봉로도 같은 상황인데요. 두 군데 지금 진행사항이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토지 보상까지, 공사 발주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그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에 대한 열람 권고 그런 기간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백강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소송도 있고 뭐 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는데, 지봉로 같은 경우 또 일부 변경돼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죠, 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확정측량하다 보니까 한 5m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 쪽으로 좀 밀었습니다. 완충 녹지를 살리면서 도로를 좀 이격을 5m 후퇴를 시켰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그게 어찌 됐든 선형 변경이 좀 돼야 되고 것이 추가로 토지 매입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관계되는 분들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정리가 좀 됐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주민 설명회를 했고 한 두 군데가 진출입로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통을 다시 한 번 재검토 중에 있고 완충녹지를 좀 뚫어야 할 부분이 또 새로 생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거의 완료 처리된 걸로 지금….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완출녹지 진출입로 된 것은 도시 관리 계획에서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도로 선형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동진위원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 하셨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한번 설명드리고 예상된다고만 했고요.

양동진위원

확정된 이후로는 아직 안 하셨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다시 해야될 겁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 부분이 좀 놓쳐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하십시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시작하려고 조금 손대놓은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동계 기간에 시작을 하실 건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건 현재 완충녹지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정확하게 얘기 안 되셨어요, 아직?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동진위원

최근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더 드리냐면 지금 지봉로 같은 경우는 그 백강로하고 좀 다르게 좀 부드럽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이 되다 보면 또 백강로처럼 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555페이지입니다.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처음 시작할 때도 의회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하자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완료된 게 총 몇 개소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 현재 완료는 다섯 군데 됐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이 앞에 본예산 때, 25년 본예산 때 10억 저희도 올렸다가 위원님께서 이제 좀 신중을 기해라 해서 5억으로 해서 5억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여론조사나 전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중앙로 쪽으로 집중해서 단차라든가, 자전거 패턴을, 대기차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설이 필요한 부분을 전체 검토해서 지금 이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당초에 5개소도 사실 그 부서에서 계획했던 바대로는 되지 않았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그래서 최초 사업 시작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물론 뭐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대자보 도시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 자체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그 기본적으로 세웠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상당히 지금 차량이 상당히 증가에 따라서 지역 상권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예,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대자보 도시 하면서 도로도 좀 줄이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우선시 될 수 있게끔 좋은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당초에 이렇게 저희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주민들과 상인들과 소통을 해서 맞추어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책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 지금 진행 중인 곳이 그럼 총 몇 개소 진행하실 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재 중앙로에 가곡삼거리에서부터 저희들 지금 설계 구간은 저 순고 앞에까지인데요. 그 단절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동진위원

개소 수로는 1개소입니까, 연장선으로 봤을 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죠.

양동진위원

그럼 저희 예산 세웠던 5억 예산으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5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사실은 전체적인 그 노선을 설문조사를 다섯 군데를 했는데요. 다섯 군데 중 한 군데를 지정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쪽에 일부 반대가 한 72% 정도 나오는 데서는 못하고 중앙로 쪽에서는 반대가 한 56% 제일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찬성도 많고 그래서 아까 단절 부분만 연결하기로 중앙로만 결정이 된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주민분들과도 소통은 되셨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뭐 예산이야 필요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자주 얘기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정책으로 또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개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저희 끝으로 볼라드 커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혹시 볼라드 커버 구입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 최근에 작년 감사 때도 그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한 번 했고 읍면에서 필요한 수량들도 받고 바로 교체도 하고 올 6월에도 총량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커버가 문제는 아니고 사실 그 기존 볼라드에 이제 노후된 것들 사실 부러지거나 이탈된 것들은 사실 보수다보니 그 예산 정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커버만 별도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양동진위원

커버 별도로 구입을 하시긴 하셨었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일부는 한 적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하셔 가지고 커버 교체를 했는데 커버가 이제 기존 볼라드하고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냥 덮어놓은 식으로, 보수를 하셨어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오히려 그냥 유동성이 있어서 더 좀 이탈이라든가….

양동진위원

그거는 엄청 잘못된 보수 방법이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들면 빠지게끔 볼라드 커버를 씌워놓고 보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수하실 거예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이즈별로 틀리지만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교체하는 방법이 낫죠. 그 커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안 맞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양동진위원

그럼 지금 그 부분도 일단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볼라드가 지금 너무 방치된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솔직히 필요 없는 곳에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현장 가면서 그 봤던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별량 쪽으로 자전거 도로도 이번에 좀 개선하셨잖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 자전거 도로 중앙에 블라드를 왜 설치를 해 놓으셨는지 제가 의문이 좀 들던데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제 보편적으로 농민들 차량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자전거로 침범을 하기 때문에….

양동진위원

그거는 진출입로를 막으시면 되는 건데….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제 하나의 그 상황은….

양동진위원

중앙에 그 통행로 부분에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 사고는 어떻게 대비하시려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갯벌체험장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어느 시기에 그렇게 가운데 있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다시….

양동진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다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진위원

아니, 이 앞 주에 저희 현장 갈 때 제가 봤다니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최근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갯벌 체험장을 운영하는 팀하고 그쪽 분들하고 뭔 이야기가 아까 주차장을 이제 타지 사람들이 써버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설치했는가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동진위원

그 혹시 이제 놓치셨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 중앙에 볼라드가 있는 거는 시설물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볼라드를 지금 하는 목적이 인도나 이런 부분에 차량을 통행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용당초 근처에도 보니까 그 일반 대리석 아주 오래된 볼라드 형식으로 지금 해놨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요소도 있는데 충격 흡수되는 걸로 그런 건 교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블라드 필요 없는 데는 좀 과감하게 철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포트홀 등 보수하기 위해서 아스콘 일부 구간을 재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포트홀은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수로원들이 아홉 분이 이제 2개조로 해서 응급 복구 형태로 사실은 하고 있고요.

양동진위원

비 오는 날 하게 돼 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이제 그렇지는, 이제 물론 그건 안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뭐 사진 같은 경우도 다 있긴 한데 사진 안 띄워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면 좀 시선으로 봐도 깔끔하게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고요. 응급 복구한 게 더 울퉁불퉁해지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좀 향후는 그런 일 없도록 보수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04페이지 보면 그 소송 관련 내용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 자료만 해도 지금 현재 한 35건인데, 지금 소송 건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소송 증가 주요 원인 뭐라고 생각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과거에 뭐 90년대 초반 90년대 전후로 해서 토지 확보를 어떻게 됐든 간에 등기 이전이 완료된, 완료되지 못한 과거에는 보상금을 일부 주고 마지막 30%를 주고 등기 이전 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있다든가 일본인 명의라든가 이런 걸 이전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소유권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각종 낙하물 도로에 차량을 진행하다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라든가, 포트홀 사고라든가, 맨홀로 사고라든가, 빗물받이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홍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로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사전 법률 검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사전 검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검토를 좀 해보고 지금 소송 절차를 들어갑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소송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는데요. 낙하물들은 저희들이 직접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아무튼 그 소송 증가로 해서 또한 패소율이 지금 상승을 해요. 그와 따라서 비용 증가가 또 어쨌든 사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패소를 한다든가 소송비 이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소송 법무행정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라든가 실행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업마다 사실 틀린데요. 토지 저희들 아까 소유권 확보 관계는 어디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과거 자료도 쭉 검색해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편 과실도 있고 저희들 시비 부담이 거의 저희들 판결문을 보면 한 2∼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홍준위원

뭐 도로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부서를 보면은 패소를 해도 다시 소송 상고를 해 가지고 결국 패소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비가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금 현재 집중호우 시 보면 장천동, 풍덕동 이쪽에 보면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그 원인은 그 도로 배수시설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낙엽이라든가 주위 환경 정비가 잘 안 돼 가지고 또 비가 오면 그게 막혀져 가지고 또 침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 정비를 좀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 남정 저류지라든가 저류지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 큰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그 빗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봐도 그렇게, 저희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와서 빗물 정비공사나 이런 거 많이 보내 가지고 저희들 상습 침수 10개소는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제거를 싹 했거든요. 이제 과거에 남정 이런 데 저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류지가 신설되고 오천 저류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정홍준위원

근데 지금도 24년도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좀 침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 관련해서 결항 관련 언론 보도….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교량교요?

정홍준위원

교량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사실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남도에서 감사해 갔고 또 수사 중인 경찰청에 그분들이 언론 매체에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현재 기사가 허위 기사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은 22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한 계약 심사를 했던 특허 심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자재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낙찰률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네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켜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곡종 제일식물원 쪽 횡단보도인데 이게 지금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스팔트가 이제 소성 변형이 돼서 이제 제가 이 도로정비1팀에서 지금은 정비가 잘 된 상태인데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스콘이 소성 변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다수, 이 해당 구간만이 아니라 다수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스콘 소성 변형 외에 그 아스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포트홀이라든지, 그런 위험 구간을 따로 어떻게 뭐 이게 지금 그런 데이터를 유지를 계속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에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자료는 전체 취합해서 가곡지구는 전체적으로 깎아 가지고 다시 한 걸로 했고요. 아까 포트홀은 말씀드린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 때도 빠르게 해 주셨는데, 당시 예산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보통 저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좀 긴급한 것부터 작업을 좀 하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구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순고거리에서부터 가곡삼거리 이렇게 일정하게 쭉, 그 구간에서 같이 발주를 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해당 이제 아스콘 변형이라든지 포트홀 관련된 이제 그게 이제 응급 보수로 일단 아스콘만 채우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계속해서 좀 늘어났나요, 그 예산 자체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현위원

그 해당 인부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 수로원이 9분 계시지만 두 개조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포트홀이라든가 밀린 거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개인 나눠서 발주를 해버립니다.

정광현위원

제가 그 인력에 대한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우리 건설과, 아니 저기 하수도과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예전에 한 번 드렸는데 저희 배수로 청소 문제도 지금 일부 구간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일부는 도로과에서 지금 구역을 지금 나눠 놓지 않았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 기준이 지금 도로과는 어디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크게 봐서 백강로를 중심으로 원도심은 하수과에서 하고 이제 신도심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게 구역을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준설요원도 있고 우리 수로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빗물받이 준설은 동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좀 나눴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 제가 포트홀 응급 보수도 마찬가지고 배수로에 대한 인력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순천 청년회의소에서 배수로 청소 작업 봉사, 자원봉사를 해 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배수로,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일일이 인력으로 끌개로 열어서 삽으로 치우고 다시 덮고 이거를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배수로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력을 배치를 할 때 혹시 지금의 인력으로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게 갈수록 포트홀은 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온도는 더 올라가고, 비는 더 계속 많이 올 텐데 이게 하수도과나 도로과에서 이 해당 인부들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는 없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 그때그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4개 업체를 좀 응급복구할 수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좀 어느 어느 부분이 파손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야간에도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결국에는 업체하고 계약은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인력적인 부분을 충원하려면….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인력을 충원하기…. 수로원들은 아까 그 시간 안에 또 일을 해야 되고, 새벽에 나오면. 사실 그 초과 근무량은 4시간 이상 또 안 됩니다.

정광현위원

아, 예.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래서 일반 업체들을 네 군데를 해서 야간에는 그렇게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이 민원을 도로과에 접수하기 전에 제가 일사천리팀에 한 번 접수를 해서 도로 정비팀에서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걸리는 시간적인 문제와 예산적인 부분이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이게 갈수록 소성 변형이라든지 포트홀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배수로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2개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계약한 업체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초과근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체를 4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할 때의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바로 조치해야 될 문제들이 미뤄지면 안 돼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계약 업체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조금 더 크게 더 늘려서 이런 구간들을 바로 발생한 즉시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세은위원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609 페이지 보시면은 공원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안심 비상벨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 일체 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래 가지고 일부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된 것은 바로 2월 말에서 3월까지 보수를 완료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정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PPT자료를 보며) 비상벨이 여기 화면 보시면 칸칸마다, 그 화장실 칸칸마다 다 돼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에도 되어 있고 그 문 옆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남자 화장실에도 있나 그게 궁금한데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어제 저희 신랑을 데리고 가 가지고 들어가 봐라라고 했는데 여자 화장실이랑 동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진짜 그 공원녹지과에서 정말로 세심하고 섬세하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영유아 거치대도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남자 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께서 좀 편하게 생리적인 어떤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칭찬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남자 화장실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갔었는데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많이 놀랐었어요. 전수조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 저희들 여자분들은 100% 다 완료했고요.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로 짓거나 네 그 주변에 리모델링 할 때는 또 의무적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안 되는 곳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공중화장실에서 원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공중 화장실에서는. 그런데 근래에 뭐 화장실 환경미화원 그 사건은 24년도에 있었고 올해 대구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두 건이나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한 건은 이제 군인이신 것 같고, 한 건은 이제 그 남성분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중화장실에서 그 새벽 시간에 아니면 사람이 안 가는 시간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화장실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그 벨을 빨리 누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그 벨을 만약에 못 누른다면 이제 사건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KT에서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비상벨입니다.

이세은위원

아, 그런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 이제 저기 전반적인 어떠한 사건 사고 보시면 뭐 살해 미수 사건, 살해 사건 전반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일반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동구에서는 그 IoT를 활용해서 안전한 공중 화장실을 조성을 하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벨을 눌렀을 때 저희는 위험이 감지가 되는데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이상행동을 스스로 이제 감지를 하고 AI 기반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장시간 나오지 않아도 이게 경찰에 바로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만 질러도 바로 112로 신고가 돼서 사고가 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에서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비상벨을 교체해라 뭐 이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설치해야 되는 남성 화장실이나 아니면 교체를 할 때 이거를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새벽 시간이나 이럴 때 안전하게 좀 다니지 않을까, 좀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런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보통 한 개소당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좀 투자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은 곳, 또 취약지 계통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리고 지금 AI 시스템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시설도 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신규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제주도인가 어디 민간 회사나 협업해 가지고 또 설치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하셔 가지고 좀 잘, 저희 순천시민이나 아니면 관광 오신 분들이 좀 더 안전이 더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순천시 공공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혹시 설치가 혹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되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총 61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을 위주로 한 14개소 정도가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시죠? 그 기저귀를 갈려면 이거 좀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저귀를 갈 때 아이도 무게가 나가고, 손이 2개밖에 없는데 아이도 좀 무게가 나가지만 짐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아이를 안전하게 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이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 기저귀 갈이대가 가장 깔끔하고 가장 안전하게…. 왜냐하면 아이를 안전벨트까지 채워줄 수 있는 장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저귀갈이대가 저는 좀 조속히 설치가 됐으면 하고,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 공동 화장실에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좀 많이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남성분들이 아이도 뭐 당연히 많이 공동 육아이기 때문에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육아휴직 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책 갔을 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남녀 평등하게 이렇게 좀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 이용객이 많은 위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용객이 많은 데부터 한다면 이용객이 없으면 아예 설치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아니, 혹시 그 주변에 화장실 이용객이 없거나 저는 애들이 없는 일반 저기 조례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세은위원

아, 그런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상업지역에 있는 화장실일 경우는 거즘 애들이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은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웃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점검을 많이 가봐서 압니다.

이세은위원

아, 그러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유흥가 주변에는 애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빈도는 거즘 없다고 봅니다.

이세은위원

이제 어린, 부부들이 말씀하시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세은위원

특히 유모차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주변을 좀 빨리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분들. 되게 인파가 몰리는 화장실이 있고 또 인파가 안 오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배치가 되시나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6명 단위로 한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전에는 화장실 청소하고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 내 다른 시설물을 또 보수하거나 잡초 있는 곳으로 투입이 됩니다. 단순한 화장실, 저희들 공원에서는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들렸다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이용객이 많은 경우는 두세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 배치하는 경우. 그러나 이용객이 적은 데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을 하고 다른 보수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세은위원

아, 그러죠. 그러면 그 전담으로 그거를 청소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정으로 그 화장실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만 아침에 하면서 다른 데까지 보수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침마다는 매일 합니다.

이세은위원

아니, 이제 저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인파가 많이 몰리는 화장실은 좀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화장지가 없다라는 좀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혹시 시스템상에 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지금 조례호수공원을 많이 보고 있고요. 오천 그린광장도 많이 합니다마는 업무 범위가 오천 그린광장은 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주 이용하는 데는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 그래도 이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만 들어온 게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주 들어올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사람이 안 몰리는 데는 정말 화장실이 내 집같이 화장실이 깨끗한데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또 그것만 보고 시에서 일 안 한다고 이렇게 괜히 또 찢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열심히 하고 되게 깔끔하게 하는데 인파가 많이 몰려서 그랬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저는 화장실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다시 한 번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횟수를 늘리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보충하시든지 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공원 BF 인증 계속 추진 중에 계십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전년도 이후에 몇 개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 10개소 정도 저희들 보고 있고요. 완료된 데는 두 군데,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8개 정도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동진위원

하긴 하셨는데 좀 많이 늦어지셨네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BF 인증 제도가 그만큼 인력이 그쪽 점검하는 기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보통 1∼2년 걸리더라고요. 저희들 계속 개선해도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양동진위원

예. 좀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BF 인증 받는 이유가 저희가 무장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계속 검토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 개발로 이루어진 곳에 공원들이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인수인계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BF를 받아서 인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 곳들이 있어서 저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일어나는 곳들은 BF 인증까지 된 곳을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지금 오천광장하고 조례 호수공원 등 잔디광장 제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측정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안드렸는데,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보고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차례는 의무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잘되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염 측정도는 어떻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정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적정하게 꼭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측정해 주실 거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추가적으로 제안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저희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길이 유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에 맨발 걷기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한 33개소 정도 됩니다.

양동진위원

예. 뭐 민간인들도 요즘에 뭐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추세던데요. 혹시 맨발 걷기길도 오염도 측정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지금 맨발 걷기길은 말 그대로 맨발로 운동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위험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장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 꼼꼼한 현장형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길 가보시면 반려동물이나 새들의 배설물 같은 오염물들도 많이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도 확인은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구광역시나 충청북도 등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정기적으로나마 맨발 걷기길도 오염도 측정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내년에 혹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본예산은 지금 늦었고 이제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행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 589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 발생 현황에서 보시면 하자 발생 내용이 수목에 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하자가 주로 원인이, 물론 관리 문제도 있지만 토양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할 때마다 토질부터 유지 관리까지 꼼꼼히 챙깁니다마는 그래도 여름철 고온 다습할 때 주로 많이 고사되더라고요. 꼼꼼히 챙기고는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물론 이제 관리 부분에서도 간혹 가다 그런 일들은 발생하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시 도급으로 발주를 하느냐, 관급으로 발주를 하느냐, 아니 사급으로 발주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하자 발생률이 좀 틀리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납품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게 추후 하자 관리하기도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회계과에 그 자재 수목은 무조건 사급으로 하자. 그러나 회계과에서 일부는 또 관급으로 또 하더라고요. 큰 줄기로는 관급으로 진행, 사급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동진위원

근데 물론 이제 회계과에서 자꾸 그런 말들이 좀 오고 가긴 하는데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전에 뭐 신청사 관련해서도 제가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관급이냐 사급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눠집니다. 사급도 이제 어떤 이제 한 곳에서 턴키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 발주되게끔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605페이지 가로수 고사목 보식 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사업량이 그래도 꽤 있는데 고사 원인이 혹시 무엇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결주된 구간을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년도에 발생한 고사목이 아니고 2, 3년 진행된 고사목으로 보고 주요 도로변 위주로 보식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뭐 오천지구나 신대지구 같은 경우들도 수정이 좀 문제되는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저번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지금 저희들이 개발 사업하고 있는 곳들이 선월지구 외에도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거든요. 지금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지가 도시개발 사업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TF를 엊그제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매월 월보나 분기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을 직접 관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존에는 인수위 때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규격도 안 맞고 토질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미리 관여를 하자고 그렇게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렇게 내부 결재도 좀 받아놨습니다.

양동진위원

앞서 가신 행정에 제가 참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전남 최초 가로수 위험 평가도 하셨었죠?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게 968주 검사하시고 조치 권고 수목으로 41주 그렇게 제가 이제 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부서에서 얘기를 들은 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좋은 수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행정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0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방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공원녹지과도 친환경 인증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609페이지입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근데 이제 모든 농약이나 약재는 농촌진흥청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약재만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여부는 주로 농업용을 하는 사항이 많고요.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약재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친환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도 벌레가 안 죽는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친환경으로 쓰는, 수목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진짜 제가 검증은 못 했습니다마는 더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약 중심의 화학적인 방제에서 친환경적인 것들로 많이 바꿔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충 포집기나 해충의 월동처 제거, 가지치기 등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 2000주에 해충 포집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생태도시인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곳들 이제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들은 그런 곳들도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정홍준위원

예, 정홍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관급자재 지금 현황입니다. 587페이지 보면 미완료 진행 중이 지금 3개가, 지금 3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587쪽입니까?

정홍준위원

예.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감사 당시는 진행 중이었는데요. 현재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4건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정홍준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그럼 614페이지 지금 나무은행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3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조례동에 2개가 있고요. 낙안 쪽에 지금 1개소가 있어서 총 세 군데입니다.

정홍준위원

근데 지금 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2억 5000인데 지금 전년도에는 수집 현황을 보면은 294번, 그리고 기타 439 그런데 25년 전에 28번밖에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러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2024년도 경우는 연말 11월, 12월경에 국가정원하고 순천만의 대나무하고 배롱나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300여 개가 들어가 가지고 2024년 말에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는 비슷합니다.

정홍준위원

비슷합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 기타 활용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우선에 기증 수목이 있고요. 각종 공사장에서 남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을 주로 저희들은 저기 조례동에 나무은행에 옮기고요. 또한 그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도 일부 국가정원이나 어린이 공원, 기증 수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절한 곳을 찾아 가지고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지 않고 바로 현장 공공시설로 이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나무은행의 역할이 지금 뭔가 나무가 좀 싱싱하게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현재 나무은행 관리는 기간제가 3명이 투입돼 가지고 주변에 폐기물 처리 같은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그 나무은행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입출고 현황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매일 일지를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에 여기 계신 도건위 위원님들이 데이터베이스화를 주문해 가지고 올 2월, 3월에 거기 있는 나무 종류를 다 수량을 파악하고 도면화까지 시켜 가지고 현재는 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그 기증된 그 이식 수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사율도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그렇게 고사된 수목은 없었고요. 저희들 올해만 해도 11종에 149개를 활용했고 기증 수목 등 6종 28주를 활용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수목 구매 시 단가 책정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가 싶어서 지금 묻습니다. 중복 예산이….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단가는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수목 이식비만 이식하고 저희들 이식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4분입니다, 4분. 4분들의 인건비가 좀 포함돼서 2억 5000입니다.

정홍준위원

그게 포함해서 2억 5000입니까?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아무튼 그 도시 숲 조성이라든, 가로수 보완 민원 등을 좀 잘 대응해서 원활하게 잘 처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십시오. 예, 정광현 위원님.

정광현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항상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 공인중개사 분들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 계약이라든지 전세 사기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필수로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사 한 분에 다섯 분의 보조인을 아마 둘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섯 분인가요, 보조인이? 공인중개사 보조인이 있는데 보조 중개사,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전세사기라든지 그런 안심 계약 같은 교육을 우리 그 보조 중개사 분들도 함께 좀 이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려고 하면 개업 때 실무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28시간을 합니다. 28시간 하고 이제 우리 보조인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니 자격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4시간 입사할 때 4시간 실무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 4시간 실무 교육에 전세 사기에 대한 교육이 들어있나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때 실무 교육 1회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세 사기 교육이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딱 법령으로 이를테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또 그 보조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만 몇 시간 해라 이렇게 규정화 돼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 지금 순천시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보조 중개사분들이 전세 사기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계약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 건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회를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 우리 공인중개사협회로 위탁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을 통하면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 지금 개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할 때 이제 실무 교육이나 의무 교육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은 의무 사항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엊그제 이취임식 할 때도, 취임식 할 때도 별도로 이렇게 또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주기적으로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반대로 그러면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교육 외에 그 공인중개사 관계자분들께서 교육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나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요청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이제 보니까 우리 청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수하시는 분들의 수가 다소 조금 아쉽다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청년들이 아쉽다고 해서 한번 이게 물론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순천에서 순천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실무 교육에 더해서 이제 많게는 반기나 1년에 한 번이라도 공인중개사분들 그리고 등록되어 계시는 보조 중개사분들께서 전세 사기에 대한 것들, 아니면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범죄나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실무자 교육을 실무 교육 외에 추가로 좀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좀 수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공인중개사 협회 분들하고 이제 MOU나 그런 계획들을 좀 세우셔 가지고 반대로 공인중개사 관계자분들이 순천시에 요청을 해서 교육을 듣는 그런 좀 아름다운 현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실상 어렵다면 교육 책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실무자 교육 영상을 다른 지자체 거를 확인해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이런 실무자분들께서 계약을 하실 때 발생하시는 문제점들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을 응대하시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작년에도 같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서 올해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건축과랑도 상의를 해 보셔야겠지만 지금 순천시 전세 사기의 단계가 피해자 인정 단계를 넘어서 이제 소송과 그리고 지금 법적인 소송 단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집단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토지정보과에서 또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함께 건축과랑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결선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주관식 매니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나 뭐 기타 등등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게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진행 중이신데요. 위촉한 후로 상담 창구 운영을 24년 12월, 25년 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차례 정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얘기한 다음에만 일부 시기에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운영을 안 하고 계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이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니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실 한 겁니다.

양동진위원

학기 초에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이게 창구 운영보다는 계약 상담이나 집 보기 동행 같은 경우도 하시잖아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용률은 사실은 좀 낮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용률은 낮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용률이 낮다고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저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어떤 직거래라든가 이런 게 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몇 건 정도나 진행됐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건수는 제가 그거는….

양동진위원

아, 파악은 아직 안 되셨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아주 좀 적습니다.

양동진위원

아, 그렇게 작습니까? 저는 좀 많이 이용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부모님과 동행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양동진위원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617페이지 보시면 순천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으셨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거 저기 11월 달에 감사 이후에 한 번….

양동진위원

저희 책자를 만든 이후에 하셨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 지명위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엊그제 회의한 게 이를테면 벌교에서 주암간 국도 신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화순 동면에서 주암간의 국도 신설, 거기에 이제 교차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지명의 재정, 또 터널의 그 명칭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앞 달에 28건 그걸 처리를 했거든요.

양동진위원

혹시 그럼 지금 관내에 이름 없는 교차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부서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름 없는 교차로요?

양동진위원

명칭이 없는 교차로.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 파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신데요.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명칭이 없다라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양동진위원

민원도 들어갔을 겁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어서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신대지구나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명칭 없는 교차로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대 향매지하차도 지나면 쿠우쿠우 사거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냥. 거기에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CGV 있는 사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필요하다라고 민원도 제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는 뭐 직원분들이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이게 명칭이 제가 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가거나 누가 저희들을 만나러 가고자 했을 때는 교차로 명칭을 얘기해서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이 표현이 안 되면 찾기가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은데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찾아보셔 가지고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꼭 전수조사 한번 하신 다음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명칭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진행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국토부하고 산자부 회신 내용 같은 게 나온 거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질의 회신은 왔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게 2006년 11월 3일 이제 실시계획 인가 그 당시에 시행령에 부과 대상으로 이제 돼 있는지가 부과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은 꼭 그 시행령에 담아 있지 않더라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판례 이를테면 나주 혁신도시 사례라든가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경자청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그 지자체에서 이제 판단해라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거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고 지금 최종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개발부담금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라지구 같은 경우들도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 지금 순천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다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해서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시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이건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 부분까지 좀 더 신경 같이 쓰셔 가지고 그 부담금 징수까지 문제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향기위원장

예, 정홍준 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 그 중개업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개업소가 484개소가 되는데요. 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광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기별로 지도 점검할 때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지금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요새 보면 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무자격 불법 중개업소라든가 뭐 이런 떴다방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죠?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예,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시세 그런 교란이라든가 이런 광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행위가 사실 지금 요새는 뭐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