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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8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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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부담이 말도 못 하게 많은데 혹시 자부담이 사업 추진할 때 사업계획서도 낼 거고, 해당 농가에서. 낼 거고, 또 추진하고 나서 정산해서 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서류 내용을 보면 정말 제가 기획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직원들한테도.

왜냐면 첨부서류, 우리 설명 자료를 2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늘어나면서 정말 자세히 집안에 가계부처럼 이렇게 작성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 내용이. 봐도봐도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업 곱하기 일식 얼마’ 이건 아니다. ha로 따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 많이 했죠? 전부 다 자부담 관련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자부담도 적은 자부담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 도비, 군비 플러스 자부담이 더 많은 사업들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제가 계속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총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산출내역에는 자부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부담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내역에서. 이 서류 내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그게. 자부담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군비 밑에다가 자부담 해서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 한 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사업비를, 자부담을 넣으셔야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