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현장의 배달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올해에는 짧은 기간 동안의 예산이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지만 지금 6억 6000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은 잘 안 돼요.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요. 방안을 달리 모색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사실 국회에서 해야 돼요. 배달비 자체를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배달비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나가게 하고 가게마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똑같이 맞춰놓고.

지금 대기업에서는 배달비 무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가격과 온라인 가격에 차등을 두게끔 아니할 수 없는 구조, 이런 속에서 사실 대기업의 횡포이고 이런 문제가 어떤 것으로 전가되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1만 원짜리 사 먹고 있는 거거든요. 배달비가 녹여져 있잖아요.

짜장면 2개 시키면 1만 7000원에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녹여져 있는 1만 원짜리 짜장면 2개 해서 2만 원에 먹고 있는 거예요. 배달비가 2개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사실 우리가 다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민간 영역까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상생 배달앱에 대한 걸 갖다가 공적 영역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접근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