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서해안의 요지에 발전소가 서 있어요. 아름다운 산에는 절이 있듯이 발전소가 있는데 가장 좋은, 해안의 수심이 깊고 항로 좋은 데에 발전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세가 들어오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가 100으로 계산할 때 35는 우리 도가 사용하고 65%는 아마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걸로, 일반회계로 내려가는데 우리 도는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 면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면서도 제가 와보니까 화력발전세 중에 수산 분야에는 해양수산 분야 1억뿐이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지금 1억.

실장님, 앞으로 그것도 형평에 맞고 지역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하고 연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