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처리하지 못했던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단톡 카톡방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어제 여러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카톡방에 아시다시피 올렸는데 따로 개인 카톡으로 온건 없고요. 김은하 의원님께서 물어본 게 있으셔서, 제가 어떤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여쭤보시기에 만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뭐 알아서 하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봤나 확인을 다 하셨어요? 다른 의원들 다 전달이 됐냐고요?

일단 공통, 25명 방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했다고는, 확인은 못하고요. 어쨌든 1이 떠 있는 걸 보면 대다수 의원님이 봤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어쨌든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제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회의를 미뤘던 것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그 의견을 토대로 다시 논의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회의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토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올렸는데 반대로 아무 의견이 없으시면 어떤 의견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없으시면 알아서 결정하라는 의견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일단 여쭤봤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하루 연기를 하자고 제안하신 건 위원장님이었고요. 그런데 하다못해

들어보자는 거였지요. 제가 제안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보자고 하셨고 결정하셨고, 저의 제안을.

결정은 제가 했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의회에서 필요한 소품을 하나 사더라도 직원들이 일일이 의원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의원 방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카톡방에 올려놓고,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의견이 있지만 단톡방에 표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어떻게 표명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신민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폐회중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그 안에 대해서 나와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의논을 나눠야 하는 것이고, 일정대로 가려면. 그렇지만 어쨌든 의견수렴을 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각자 바쁘셔서, 어제 모이라고 하면 모이시겠습니까? 안 모이시지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카톡방에 공지를 했고 의원님들이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하루를 더 회의 진행을 하는 건 의견수렴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회의를, 정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건데,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고자 하오니 실시 여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까지만 있어요. 제 생각에 위원장님이 직원을 보내서라도, 우리 지방비교시찰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직원분들이 가서 하나하나 답변을 받잖아요? 그 정도 노력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 아무 말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점을, 너무 성의 없이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충분히 제 의견을 표명했고요.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유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이 다 확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의장단 회의도 있었는데 의장단 회의에 계신 분들한테도 어제 이 안건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 반대의견을 받아야지 수렴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뭐든 받아야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공유예요?

공유가 된 거지요.

공유만 됐지 의견은 아니잖아요?

발언권이 지금 이주현 위원님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잖아요.

제가 위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라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이어주십시오.

저는 충분히 공유했다고 보고요. 제 의견도 충분히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총에서 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하고 본회의를 해야 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확인하니까 1명만 메시지를 읽지 않고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읽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날까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 공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지만 의원 총회 자리에서도 결론이 안 난다면 본회의가 2시에 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민희 위원님도 발언을 해 주셨고 이영주 위원님도 발언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무슨 소리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발언하시고 저 발언권 주세요. 말할 게 있습니다.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건이 왜 하루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지체됐는지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어떤 게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결과만 지금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이주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에서 갑자기 10분 전에 구정질문을 없애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해서 요청을 드려서 휴정을 하게 되었잖아요? 휴정을 해서 하루의 시간이 지났고 어제는 의원님들 카톡방에 위원장님께서 카톡을 올리셨는데 거기에서 반응을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차수 변경이 돼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담아달라고 아까 요청을 드린 건데 몇 분 전에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없어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루나 지나서 지체가 됐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감스러운 거는 어쩌다가 우리 의회가 구청장이 발언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봐주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시는 하지 않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회하고 같은 기관이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 때문에 구정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들의 권한을 알아서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지금 의견조율이 끝나서 산회하려는 거를 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지

의견조율이 왜 끝났죠?

아까 정회 때 이미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정회 때 대화 내용은 대화 내용인 거고 정회 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들어왔고요. 저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일단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9명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구정질문을 해야 한다는 분과 무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는 거는 의원의 권리,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신민희 위원님, 그런데 어제 토론을 계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졌고 다 들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예, 그걸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지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 보자, 그 결과로 우리가 결정을 하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에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변종득 위원장님까지 의장단 회의에서 본인들이 결정한 결과입니다. 이걸 스스로 뒤엎으면서까지, 봐준다는표현을 쓰겠습니다. 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9월 5일에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집행부는 7월에 9월 5일로 개청식을 잡았습니다. 이미 집행부는 구정질문을 의회에서 없애줄 거라는 믿음과 전제하에 개청식 날짜를 잡은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안을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화가 날 지경이고 알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면 그 문제 역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무응답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의총을 열어서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개청식 관련해서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 시간은 10시이고 개청식은 오후 4시로 잡혀 있는데 연관성을 두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결론이 안 나는데 의총을 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저는 쌍욕 들은 사람입니다. “씨발”이라고 하셨어요. 이영주 위원님께서 “씨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저는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욕보다 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셨고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총에서 같이 함께 회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더 분열이 나고 다툼이 생기는 의총 자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충분히 의견 개진을 다 하셨고 어떤 의견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시다 보니까 어제 신민희 위원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거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을 대다수 위원님이 이번 회기 때는 구정질문을 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민희 위원님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카톡으로 다른 의원님들께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톡방의 대다수 의원님이 답변이 없으셨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끝났고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의견을 주시고 신민희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라고 하셔서 이미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의견 다 물어봤고 물론 구정질문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일정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기 싫어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님들의 의견도 따라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서로 이걸로 의견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단 회의를 종료하기 위해서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너무 길게 의견으로 왔다갔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총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17명의 의견이 다 다르고 갈등사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의총에서 그 갈등을 봉합하고 조율해 나가는 게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욕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쌍욕보다 더한 모욕을 이주현 위원님께 당해서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제도 말씀하셨죠? 오늘도 말씀하셨고. 카톡으로 공유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지만 전화를 다 돌렸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반대하거나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9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말씀하신 카톡에서 답변이 없으니 다 찬성한 것 아니냐 한 것과 전화를 돌렸을 때

찬성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화를 실제로 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같이 의총을 열어서 다시 의견을 물었을 때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고. 토론과 토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왜 나쁘죠? 왜 안 되는 거죠? 의회는 끝없는 토론의 연장입니다. 협의의 절차이고요. 왜 안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의총을 하면 안 되는지.

저는 이 회의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의견수렴했고 어제 어쨌든 의견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그분들이 전부 이거를 빼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바쁘시겠지만 회의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게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반대의견이 있으셔도 어떤 한 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빼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9명이나 되고 물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6명이시지만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은 그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충분히 의견을 서로 나누셨고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죠.

이미 가결을 하셨습니다.

가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발언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발언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언제요?

가결 뒤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회해서 충분히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속개하고 나서 그렇게 스피드로

스피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발표 결과를 말씀드렸고 “질의있습니까”까지 했는데 이의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속기로 기록해 달라, 앞에 사정 얘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두 위원님 아니십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걸 안 하셔서 제가 손을 들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상으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