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연차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허가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찾아 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에 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소란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완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 열어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방안으로써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위 지구 열탕화로 번역되는 Global Boiling(글로벌 보일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상 관련 통계와 데이터가 새롭게 경신되는 가운데 올 추석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정도로 이제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선 느낌입니다.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온 결과, 전력 비중은 세계 평균 30%에 이르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 세계의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발전량이 핵 발전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총 발전량 비중은 9.2%에 불과합니다. 이 중 연료전지와 같은 신에너지를 제외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8.1%로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돌파하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주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공공재적 성격의 천연자원으로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지자체, 주민참여 협동조합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창출된 이익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의 성패가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공공성은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의 주요한 화두입니다. 해상풍력발전 강국 덴마크의 오스테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불과 10년 만에 10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국영 에너지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해상·풍력 부문의 집중 투자로 전 세계 해상·풍력발전소의 약 4분의1, 풍력 발전량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법은 모든 신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발전기업이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동체 소유권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햇빛발전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전부 마을주민 복지로 공유하고 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선진 사례입니다. 마을 공유지와 창고 지붕 등에 약 1㎽에 달하는 태양광을 마을 공동자산으로 설치한 결과 매월 평균 1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수익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운영, 마을 전체 주민을 위한 무료 점심 급식,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 지산지소로 전력계통망을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저탄소 농업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 영농형 태양광 배정, 청년 귀농·귀촌 지원, 햇빛 연금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실시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확장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10월 유희태 군수님께서 대표로 하는 완주군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완주군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발화되었습니다. 완주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완주형 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한국전력이 지난 5월 수용용량이 포화된 전북특별자치도 내 61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사업 허가가 승인될 가능성이 사실상 전면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어쩌면 이런 장벽과 변화에 직면해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갈등, 목표를 동시에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째,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인구위기, 기후위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과, 둘째, 전환 과정이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여야 한다는 것. 셋째, 공공 재생에너지로서 연금 및 소유권 등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목표에 합의하고 추진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완주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형태가 자연스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형 에너지 기본소득! 완주군민, 기업, 단체, 주민자치 조직 등 누구나 참여해서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자 경제적 수혜 대상이 되는 10만 완주군민 에너지 조합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청사 및 주변 환경 개선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청사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모두에게 열린 주민 친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완주군 청사는 군민 생활 수준 향상과 행정 및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목적 복합 기능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계획되어 지난 2012년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황량하던 주변 부지가 도시지역으로 개발되고 공공주택과 공공기관이 잇따라 들어서며 그야말로 능곡지변(陵谷之變)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개청 후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군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완주군을 대표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나아가 도농복합 자족도시로서의 도약과 시 승격 추진 등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군청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 주차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관용차량 및 등록된 직원 차량 수는 약 870대인데 반해, 완주군청 및 청사 주변 주차 면수는 총 600면에 불과했습니다. 민원 및 행사 개최 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날에는 테니스장 및 문화지구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 공간 마련 및 청사 북쪽의 지상 주차장 공간에 지하 주차장 또는 주차타워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사로 인한 소음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와 축제, 그리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복합 행정타운 내 다세대주택 입주에 따라 소음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사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 중에라도 소음 관련 불편 사항을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은 줄일 수 있도록 행사 시간, 행사 소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소음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공간 개선이 필요합니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지역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짐에 따라 청사의 행정 업무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청사 내 업무 공간은 협소하고 일부 부서는 외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행정수요 증가로 신설 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사 공간의 재점검 및 각 부서 간의 동선과 활용 빈도 등을 고려한 재배치로 공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사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별관 설치 등의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후로 손상된 데크 바닥 및 파손된 보도블록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군청사 및 중앙도서관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닥재, 계단, 화장실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은 별도의 점검 항목을 마련하여 상시적 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공간을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점검과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청사 내 일부 전기차 충전기는 관용차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군청 직원조차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 활성화 기여, 그리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개방 확대 및 증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청사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만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완주군 청사가 군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농촌관광 경쟁력 강화 및 마을공동체 사업 시설물 재정비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북경찰청 항공대 재건축 갈등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시선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경찰청 항공대가 위치한 곳은 상관면 소재지입니다. 상관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상관초등학교, 상관중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예은요양원 등 주요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항공대를 중심으로 1㎞ 반경 이내에는 신흥, 백암, 수월, 원신, 신광, 왜목 등 상관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223세대, 2,620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1983년에 자리를 잡았으니,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상관면 주민들은 무자비한 소음과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1980년 7월에 준공된 전북항공대 항공기 격납고는 당초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창고로 사용하다가 1984년 전북자치도가 항공대에 해당 부지를 임대하고 격납고 용도로 개조한 뒤 현재까지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항공대로서도 재건축이나 이전은 중요합니다. 이전을 요구하는 상관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6년 말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도에는 익산 왕궁면에 이전을 목표로 산림청과 토지 협의까지 완료하였으나 왕궁면 지역민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특히 1980년 준공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최하위 D 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낡은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문제는 주민과 항공대 간의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본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도의원 윤수봉 의원이 5분 발언과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항공대 이전 부지와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항공대의 즉각 이전 외에 다른 어떤 논의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항공대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관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피해 보상책 역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제정되고 마땅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나 명분보다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함부터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소위 집행부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부르는 갈등 사안들입니다. 축산 악취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지역 주민의 수십 년에 달하는 고충과 애환이 그러하고, 비봉 보은매립장, 둔산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 그리고 상관면에서 진행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 40여 년 동안 고강도 헬기 소음과 불안을 양산해 온 경찰청 항공대 문제가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도 어떤 시선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격납고 재건축의 필요성은 경찰청 항공대의 입장입니다. 상관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현재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닙니다. 항공대 측도 과거에 이미 이전 계획을 추진했었고,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삼아서 상관면민의 오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완주군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절차,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정책 결정 과정과 추진 절차에 대해 검토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깊이 고민하여 완주군 발전을 견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완주군에서 펼쳐지게 될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의 의지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완주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완주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시느라 애쓰셨다는 점과 집행부 모든 직원분께서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한다는 것과 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10만 완주군민을 대신하여 군수님께 질의를 드린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께서는 완주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러한 완주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군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주갑 의원님과 유희태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장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삼던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총을 든 군인들을 국회에 난입시키며 국헌 문란의 쿠데타를 일으킨 지 열하루 만입니다. 전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끌어낸 성과입니다. 2025년도 완주군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일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해서 완주군의회 11명의 의원 일동은 국회 앞으로 달려가 국민들과 함께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뻔뻔하게 위헌을 일삼고 국민들을 협박했던 것입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남은 것은 내란죄에 따른 엄정한 처벌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진하고 나아가는지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에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누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김관영 도지사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시국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미국 새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초 목표액이었던 10조1,155억원에서 10%에 가까운 9,500억원이 2025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도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대체 도지사는 제대로 된 청사진도, 주민과의 합의도 없는 통합론 제로섬 게임을 언제까지 지속할 작정입니까! 김관영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그동안 통합론을 부추기며 완주군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갈등 국면으로 몰아세운 것을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하나. 전북 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일방적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하나. 주민들과 진정한 소통에 기반하지 않고 도정을 침몰하게 하는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김관영 도지사에게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175만 전북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수순만 남아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누구보다 엄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1997년, 2009년, 2013년, 그리고 2025년! 다시 한번 완주의 혁명과 승리를,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완주군민의 대변자로서 완주군의회는 2025년을 통합론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주민자치 1번지, 경제도시 1번지 완주를 위해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오직 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로 남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부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마지막 폐회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