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원식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개회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은하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주현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내일까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구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오늘 하루로 의원님이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질문의 가짓수는 많지만 연계 질문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구정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구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5분발언 중에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게 인사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제가 항상 돌아왔던 답변에 따라 되짚어 보려 했지만 앞서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셨기에 잦은 인사에 따른 문제 중에 동작구 구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공원녹지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 낭비 건입니다. 동작주차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상도3동 마을공원 3개소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을 동작구청은 3,912만 원을 주민들의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냥 들으면 그냥 누수가 일어난 것 같지만 이 누수 사건의 원인도 인사에 있습니다. 통상 공공요금 납부 업무는 단순 반복업무로 하위직 직원이 맡아 담당자 변경이 잦은 건 맞으나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의 팀장, 과장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매뉴얼이 잘 전달되지 않고 직원 간 인수인계 및 직무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잦은 인사이동의 폐해이며 자체적 점검 시스템 없이 수도사업소의 사용량 격증 통보에 따라 누수 여부를 확인했던 것 또한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는 기술직 공무원들이고, 인사의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거고 잦은 인사를 구청장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해당 업무를 원래

공원녹지과와 치수과는 공히 관계가 있는데 공히 다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인사를

구청장님, 질문지 확인 안 하고 나왔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요 질문요지 보내드렸던 건 공원녹지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진행여부 확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서울시장이 나옵니까?

인사이동, 인사를 말씀하시니까요.

저희 구청 내 과장, 팀장 인사이동 말씀드렸고, 이게 하위직 공무원 9급이 반복업무를 하는 업무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제대로 안 됐고 격증 통보 체크

공원녹지과나 치수과나 기술직 인사는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은하 의원님 질문 그대로 이어가 보면, 제가 인사이동 문제는 어차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통상 자치구 정기 전보인사 상ㆍ하반기 2회로 운영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전보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회를 초과하는 구는 매우 드문데 동작구는 2025년 무려 26회입니다. 저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지요? 구청 직원 1,500명 인사 관리하다 보면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인사가 잦다 보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까? 예를 들어서 모 과장님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위원을 하면서 만나서 자리를 하는데 7번 바뀌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하는 일이 핸드폰에 과장님들 업무 분과 바뀐 거 체크하고 또 변경합니다. 어디 전화하면 또 이동하셨다 이동하셨다 하니까, 한 과장님이 저희 임기 3년 동안 7번 바뀐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가 아니지요. 행정 공백이란 게 생기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또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노 구의원님 생각이시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이 공원녹지과 기술직 인사업무를 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2022년 8월 8일 동작구 수해가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했던 사망자 흑석동 주민, 이석기 고인 기억하십니까?

예.

저 그때 빈소에도 갔었는데 그이후 책임진 이는 없었고 그대로 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구청의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작구청 올해 3월 13일 수원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먼플러스에 청소, 제설작업, 공원 이용안내 등의 공원녹지과 업무를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긴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4월 22일 화요일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인 김 모 씨는 업무종료 후에 공원 내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 후 휴식을 취하다가 귀가 중 공원 내 계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실족사였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업자 선정을 하였기에 맡긴 지 한 달만에 사고가 또,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데자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앞에서 “맥주 축제 10억 피해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얘기했을 때 동작구 이미지 실추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맡긴 지 한 달 만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책임 부분에서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친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더 면밀히 살피고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월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및 통장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못 갔지요? 일정상. 2025년 본예산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5,500만 원,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예산 올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저희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한 동작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 후기를 듣고 그 단톡방 내용을 캡쳐로 봤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가면 너무 멋지시고 워크숍 행복하게 보내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1박 2일 워크숍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을 쐬는 기회를 줘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등등등 구청장님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사비로 뭐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다 모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기에 이렇게 구청장님이 다 만들고 자리 모신 워크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구의회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보를 봤는데 이거는 이런 자치구가 있을까, 이런 구청장님이 있을까? 저는 혼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후 워크숍 다녀오자마자 주민자치회 단체방에 구청장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단체방에, 동작구 주민자치위원 392명 중 270명이 그 해당 방에 단체방에 활동하고 단체방에 구청장님께서 입장하셔서 글 쓰신 내용이 “제가 동작구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여러 내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동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각종 일자리라든지 뮤지컬 등 행사를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구청장이 직접 주민자치회 방에 입장해서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여러 내용들을 올려 드린다는 게 맞는 겁니까? 서울 25개 구 구청장 중 주민자치회 단톡방에 입장한 구청장이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다 들릴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구청장한테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윽박이 아니고

아니, 지금처럼 말씀하셔도 다 들릴 것 같은데요.

힘을 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주민을 대변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 270명 그 안에 전부 다 구청장님을 지지하고 구민

아니, 구청장한테 윽박지르는 것처럼 지금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어떤 부분이 바르지 않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우리 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회도 여러 가지 모범사례라든지 수범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지요.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채팅방에 있는 주민자치 270명 모두 다 구청장님을 지지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해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고 하는데 그곳은, 그 채팅방은 구청장님께서 들어가실 방이 아닙니다.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고 구청장님께서 거기서 글을 올리고 하면 그 담당 공무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특별하신 겁니다. 그냥 다음에 구청장님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민자치회 단체방에 들어가 있는 구청장님이 계신지, 25명 중에 24명이 안 들어가 있고 구청장님만 들어가 계시면 구청장님이 아주 특별하신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 의전 업무지침 최근 3년 히스토리 자료 달라고 제가 하니까 마지막 바뀐 게 2023년 5월 23일 걸 줍니다. 불과 얼마 전에 6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노량진 축구장에서 열린 어린이 축구대회에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사무국장이니까, 들었던 체육정책과의 얘기는 “운영지원과 지침으로 정당 지역위원장은 행사 전에만 발언할 수 있고 행사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고 인사만 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지원과 지침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누가 이렇게 의전을 합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상대 당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예의는 갖췄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존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하지 “식사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런 얘기합니까? 그리고 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이없는 게 그간에 우리 의전지침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2023년 5월 걸 저한테 줍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그 직이 바뀝니다. 구청장님 입맛 따라 바뀌는 건지 의전지침도 그렇게 입맛 따라 바꿔온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입맛이 뭡니까?

저 되게 절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의원님도

부탁드릴게요.

구의원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입맛이 뭡니까?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 류삼영 위원장님께서 불참했기에 망정이지 참석했는데 발언도 못 하고 인사만 하고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린이들 행사는 가급적이면 정치인들 나와서 축사라든지 하는 것들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지하고 있고요. 의전지침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지요. 이제 공식적인 정당 행사가 아니고 공식적인 행정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당에 운영위원장까지 하게 된다면 지금 뭐 우리 전병헌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계신 당도 있고 또 새로운 당에, 그런 일이 생기면 모든 분이 다 나와서 축사나 인사말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안이 만들어진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전병헌 대표님 얘기 나와서 너무 좀 어이가 없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에 모든 당에 지금 뭐 무슨 당이지요? 전병헌 우리 대표님 계시는 당도 있고

당 이름도 기억 안 날 만큼 안 나오십니다. 왜 그 예가 그렇게 전병헌 대표님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양당 지역위원장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그 행사장에서 얘기하는 그 정치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 공기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행사의 취지와 반대되는 말을 할까요? 안 합니다. 본인 깎아 먹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것까지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판단해라 지침 내리지 마시고, 그 공무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했다 또 구의원들 달려들고, 그냥 명확한 지침 가이드 그대로만 가 주세요. 그때그때 바꾸지 말고. 6월 17일 날 운영지원과에서도 다시 뭐 바꿨다 들었습니다. 바꿨다면 지원관님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그대로 지침 대로 가 주십시오. 이제 우리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바꿀 거 없습니다.

그 의전지침은 지금부터 한 번 더 의회랑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예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저는 좀 특별한 장면을 봤습니다. 보통 조합장들이 빨간색 옷 입고 선거운동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조합이라는 게 다 완공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색깔 띠는 게 본인들한테 크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흑석동에서 일부 조합장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얼마나 조합이 구청장과 긴밀하면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구청장 선거도 아닌데 무슨 구청장 하고 긴밀하다고 얘기하세요?

같은 당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장도 정당법에 따라서 엄연히 선거를 할 수 있는

크게 흑석동 조합 보면 4개가 있지요? 4개 중에 2개 조합은

그게 구청장 선거도 아닌데 구청장 하고 긴밀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우리가 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진행하려고 하면 구청과 긴밀하고 구청장과의 관계가 좋아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구청장이 지금 있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나와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과 뭔가 긴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웬만하면 도시정비1과에서도 조금 컨트롤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로 보기 불편합니다.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지난 5월 8일 CTS 아트홀에서는 어버이날 효사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효사랑 콘서트”라 쓰고 “혼돈의 콘서트”라 말하겠습니다. 이게 순리대로 모든 걸 준비하고 진행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행사장 섭외가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석 규모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것도 동작구청이 입점해 있는 국민은행의 후원을 통해서 15개 동에 현수막, 그리고 문자로 홍보하고, 선착순 400명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어르신들이 그걸 판별해서 오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딱 400명만 맞춰서 옵니까? 당연히 몰려서 올 거란 생각을 왜 못합니까? 현장 통제는 당연히 불가한 거고, 제가 현장에서 너무 그 어르신들한테 죄송했어요. 그것도 어버이날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5월 8일. 어르신들 한 30명은 본인들은 선착순으로 왔어요. 표 받았습니다. 표 받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줄 서있던 200여 명의 사람이 또 뒤에 있었잖아요. 소리지르는 분들, 거기서 성질 급한 분들이 또 30명이 끼어서 들어갑니다. 그 표 받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르신들 화가 납니까? 그 어르신들 어디로 가신지 압니까? 구청에서 죄송하다고 대강당으로 모시고 갔어요. 실시간 중계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TV로 보지요. 왜 거기에 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소리 지르고 못 들어가던 분들 언제 이렇게 선착순으로 돼 있었냐 컴플레인 제기하니까 그분들도 대강당으로 가서 TV로 봅니다. 그럼 집에서 보시지요, 편하게. 왜 그렇게 꾸미고 멋 내고 나오십니까? 그분들한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어버이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기 제 앞에 계신 의원님들 그날 다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빈석에 앉았었습니다. 내빈석 너무 민망해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더 앉아야 되니까 저희 류삼영 지역위원장님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정리되는 거 보고 우리 퇴장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구청장님?

좋은 면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색안경을 끼시니까 자꾸만 밖이 컴컴하게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좋은 면 말씀해 보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어버이날 아무 동작구에 행사가 없었는데 그런 어버이날 저녁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만들었는데 “가요는 좋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행사를 한 번 그 앞전에, 한 달 전에 했는데 거기에 그 400명 자리에 다 차지 않고 많은 분이 안 오셔서, 또 그날은 어르신들이 인터넷 예약하는 게 서투르시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 걸로 추정했었던 거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준비를 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거기 오신 많은 분이 또 즐거워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이 오시는 바람에 또 우리 구청에 모셨는데 영상으로만 본 게 아니고, 또 그 가수분들이 몇 분은 또 오셔서 직접 한 번 더 공연을 해 주는 그런 미담도 있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우리 어르신들 이런 행사는 그런 걸 경험을 토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면 되겠고요. 좋은 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앉으셔서 그 행사를 보시고 즐거워했던 분들도 우리 구민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즐거움 많은 분의 미담, 이런 것도 들어보시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약시스템이 부진했던 점들 이런 점들은 개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그렇게 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은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직원분들한테 듣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이 똑바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끔 또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었던 건

예, 정치적인 발언하시는 건 좋은데

미담보다는 악담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좀 배려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살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총선 지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박상민 가수, 특정 정치인 지지 발언하고 선거 운동했는데 우리 행사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주면서 초대한 게 맞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신경 쓰겠다.” “개선하겠다.”했는데 효사랑 콘서트에 또 선거운동하고 지지 연설했던 강진 가수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 발언했습니까?

네.

그런 건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수가 만 명이 넘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기호 따진다고 하면 너무나도 많고요. 그런데 행정상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초대할 때 제발 좀 정치색 없는 가수들 얼마나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강진 가수 좋아합니다. 땡벌 노래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맞다는 겁니다. 행사에 초대하는 거, 그걸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아까 살살 얘기했지요. 살살 얘기했는데 시정 안 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노성철 구의원님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네, 뭐 말씀을 하시다 마십니까. 끝까지 해 주십시오.

정치인이 여기 정치인 있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심성 이벤트에 집중하실 시간에 제가 구 예산부터 잘 집행되는지 돌아보시라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5분 남았네요. 지난 2024년 말, 연말에 오전 7시 30분까지 저희 예결위는 밤새워서 진행됐습니다. 그중에 쟁점사항 중점이 하나 경제정책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그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는 죽어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를 앞서서 동작구민들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요기요조차도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며 끝까지 저는 예산삭감을 외쳤는데 끝내 통과됐지요? 무엇보다 구청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통과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반기에 성과로 바로 보여드리겠다”라고 그 당시 12월에도 콘택트 한 업체 있다고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앱 개발은 완성되었다고, 제가 구정질문 준비하니까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운영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제가, 앱 개발은 누구나 합니다. 3,000만 원 뭐,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하는 주체가 그 회사가 흑자를 남기면서 가야 되는데 누가 이걸 맡아서 하냐 이겁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렇게 세 개 업체 있지요? 요기요 배달 10건 들어오면 여기로 몇 건 들어 올까요? 10건 중에 한 건도 안 들어옵니다. 20건 중에 하나 들어옵니다. 하나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쏠림 현상이 어디보다 심한 게 배달플랫폼인데 그걸 1억 5,000만 원 예산 쓰겠다고 올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끝까지 삭감 외쳤는데 구청에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 돈으로, 우리 인프라 얼마나 좋습니까? 을지로나 서순라길처럼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야장 깔고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해서 상인들 상권활성화 하는 데 용역 심사 맡기는 돈이 훨씬 낫지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시장 쪽에서, 이 시스템은 말씀드린 그런 쿠팡이나 요기요나 이런 시스템하고 다르고요. 결이 다르고, 우리 동작구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떨이 상품, 예컨대 예를 들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사 놨다가 쉽게 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버리기, 음식물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이것들을 유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ESG 측면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추진하는 거고요. 또 배달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도보 이용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 많이 좀 도와 주세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가 10.78%고, 결제수수료 3% 대략 2만 원,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면

아니, 그 플랫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올라온 자료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2만 원 결제하면 배달의 민족은 대략 9,000원 가져가고, 쿠팡이츠 1만 원 가져가고, 요기요는 7,000원 가져가고, 땡겨요는 4,000원 가져갑니다. 그런데 동작구 플랫폼 운영 주체가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냐, 제가 가정치를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600원 가져갑니다. 600원. 그런데 이거를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그게 나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이 나오면 보시지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도와달라 말씀하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야 떠나서 우리 상인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좋고 다 행복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1억 5,000만 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1억 5,0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아직 집행 안 됐지요.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갈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만이

제대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게 구청만이 추진해서는 힘들고요. 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

아니,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이 달라요. 동작구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려면

서울시 전체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유통시스템과 연결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고 이건 우리 구민들의 도보 방식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좀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수시로 보면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 돈 아깝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투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질문에서 뺐습니다. 빼고 그냥 이것만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그 투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건소장을 오랜 시간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석으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로 구청장님의 책임이 될 것이고 그 투서의 내용이 거짓이어도 그 또한 그렇게 보이게끔 관리가 된 보건소장의 공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2월 8일에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자격 확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6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됐지요. 이제는, 기존에 의사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을 할 수 있었는데 확대됐습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가 됐지요? 서울의사협회 이제 눈치 본다고 보건소장을 의사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의료업계 전반으로 대상을 확장해 줘서 보건소장 공석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투서가 들어온,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두 개로 말씀드렸지요?

그 말씀조차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 계속 안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요.

제가 질문한 거는요. 의사만, “의사협회 눈치 본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의료 직역으로 확대됐으니까 그 안에서 보건소장이 빠르게 채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눈치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러면 대상을 확대시켜서 빠르게 보건소장 공백을 채워줄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장 공백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구청장님?

보건소장에 왜 응모 안 하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알지요. 전국에서 보건소장 응모율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빠르게 가자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착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임기가 이제 저도 1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구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 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만 설치의 목적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의 조사 실적은 총 37건입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35건에서 2건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처리 건수 37건 중 24건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부서로 이첩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한 해 동안 37건 중 실제 처리된 사안은 13건인 것입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35건 중 23건은 부서 이첩되어 실제 처리된 사안은 12건입니다. 물론 민원 접수 수가 늘어나는 게 결코 좋은 결과라고만 볼 순 없습니다만 한 해 우리 구에 접수되는 민원을 비롯해 갈등이 발생한 민원, 장기 민원 등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미미한 실적입니다. 국장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차임에도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습니까?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분들은 법률, 세무, 건축,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이신데 이분들을 모셔 놓고 연간 13건을 처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전문가분들께도 실례입니다. 처리 건수에 심각성을 느끼셨다면 홍보비를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구민분께 알리실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에 명시된 옴부즈만 직무 중에 부서 자문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하기엔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문 실적은 2023년 29건, 2024년 17건입니다. 자문내용은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도 있었으나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안에 대한 자문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분들께서는 동작구청의 자문단 역할도 맡아서 하고 계셨던 겁니까? 민원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조례에도 없는 부서 자문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옴부즈만의 고유 직무가 있는데도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옴부즈만 설치 목적에 맞게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맨발황톳길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맨발황톳길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PPT 자료제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맨발황톳길에 설치된 세족대 의자입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족대 높이에 맞지 않는 의자였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세족대 의자를 새로 설치하신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맨발황톳길 조성 당시부터 이용자 입장에서 계획했더라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개선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설치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수도는 4개인데 공간이 충분함에도 왜 의자는 3개만 설치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자 설치 위치가 애매하여 3개의 수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셨다면 이용자 편의에 맞게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왜 의자는 3개만 설치하였으며 위치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마철 맨발황톳길 대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작년 장마철 비가 내린 다음 날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웅덩이가 파여있거나 황토가 질어져 미끄럼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구민분들께서 물웅덩이를 피해 가며 걷고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5월에 장마철 대비계획이 있는지 부서에 질의하였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부서는 안전을 위해 우기 사용 중단 조치와 우천 후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황토 추가 등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엔 상시 유지관리가 되었다고 보이십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부디 구민분들께서 여름철에도 맨발황톳길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장마철을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관련하여 맨발황톳길에 대한 장마철 대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구정질문에서 호우로 인한 황토 대량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마사토 혼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비용과 자원을 들여 조성하였고 구민분들께서도 자주 이용하시는 곳인 만큼 앞으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며 곧 다가올 장마철 안전사고 및 황토 유실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에 대해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거리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가까우면 정지선을 보고 미처 멈추지 못할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까지 침범할 위험이 있어 일정 정도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4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도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 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의 설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2m, 최대 10m를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를 5m로 조정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해당 구간 내 대인사고가 감소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전부터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이격거리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부서에 여러 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하셨고 올해 들어서야 어린이보호구역 5곳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실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PPT 자료제시) 이번에 조정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이격 대상지입니다.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을 기해야 하는 곳임에도 횡단보도와 정지선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추진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격거리 조정은 경찰서 심의도 필요한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더불어 동작구 내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횡단보도에 대한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추진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확대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향후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조정 계획과 제가 제안드린 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잘 어우러진 우리 동작구의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림 의원입니다. 언제나 동작구민과 함께하는 박일하 구청장님 그리고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늘 충실히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동작구의 많은 아이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구에서 마련해 주신 물놀이장을 통해 뜨거운 여름을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 작년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장애 아동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장애 아동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당시 내년을 약속하셨는데 그 내년이 올해가 됐고 올 8월 11일 우리 동작구는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 책임을 다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님과 체육정책과 공무원분들께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 두 건을 통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다각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 2025년 예산은 분야별로 사회복지 4,977억 원 56.3%, 경제 61억 원 0.7%, 교육 134억 원 1.5%, 문화․관광 177억 원 2%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 문화․관광 분야는 1% 내외가 일반적인데 2%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동작구가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축제는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소중한 자리로 무엇보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각 동 축제, 전통시장 축제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에 있어 축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행사들이 포함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유명 연예인 초청 등은 일시적으로 많은 인파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제의 본질이 흐려지고 한정된 예산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7일 개최된 1억 2,000만 원의 예산 “2025 동작 미래과학페스티벌”과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제3회 동작 청소년의 날 축제”는 이번에 하나로 통합되어 과학 체험과 놀이 활동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축제로 기획되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타이탄 로봇 및 열기구, 키자니아 부스, 에어바운스 등 많은 부대시설과 대형 무대공연에 집중되다 보니 축제의 규모에 비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역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청소년의 성장과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작구 청소년 축제가 진정한 청소년 성장의 장이자 지역사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단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많은 축제들에 있어 본질에 충실한 행사 구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진정한 지역 공동체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성 강화에 대한 실질적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느린 학습자로 불리우는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 70 이하에는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학습, 사회 적응, 직업 생활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지자체적 지원체계가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학습 부진, 사회성 부족, 취업 및 직장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추정비율은 13.6%로 2023년 기준 통계청 연령대별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세-39세 경계선 지능 청년 인구수는 약 29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적지 않은 수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들의 복지증진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폭력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2024년 10대 중고생 16명이 15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갈취한다거나 여성의 경우 성매매까지 이용당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 교육들이 있긴 하지만 단순 교육과정이 대부분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국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동작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느린학습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되는 동작구를 만들 수 있도록 초고속 시대에 조금은 느린 이웃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멈춰야 보이는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워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현행 행정제도로는 해결이 힘든 사각지대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등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37건으로 부서이송 처리 24건, 옴부즈만 직접조사 처리 건은 13건으로 단순 처리 수치로만 볼 때는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민원의 대다수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주차, 청소, 소음 등 일반민원으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부서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법률 간의 충돌, 법적 미비 등 문제점으로 소관 부서에서 해결이 힘든 고충민원과 민원 해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의 자문요청에는 옴부즈만에서 조사․검토하여 주민 민원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만의 조사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충민원과 불합리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원처리 건수만으로 그 실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옴부즈만 제도 취지에 맞게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보다 많은 구민과 직원이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구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옴부즈만 부서 자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은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현행 행정제도로는 해결이 힘든 사각지대의 고충민원 등에 대해 옴부즈만에 법률적 자문을 의뢰, 해당 자문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함으로서 불편사항 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효숙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김효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맨발황톳길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족장 의자 개수와 수도꼭지 개수가 안 맞는 것은 기 설치된 세족장에 당초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는데 모양도 좋지 않고 불편하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주민 의견이 많이 있어 이를 고정식 의자로 전면 교체하면서 이용에 필요한 공간, 주민이 이용할 적정 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개수를 조정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자와 의자를 연결해서 장의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의자를 넘어가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물웅덩이는 반복된 이용으로 황토가 단단해지는 답압 현상으로 부피가 줄어들어 낮아진 공간에 물이 고이고 빠지지 않아 생긴 것으로 이 부분은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한 건식 방식으로 원상 회복하겠으며 이후 다른 황톳길에 같은 현상이 나타나도 동일 방식을 적용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구민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는 데 일조하고자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맨발황톳길 사업으로 2024년 말 현재 총 11개소의 황톳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황톳길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93%로 매우 높아 올해도 2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황톳길은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구는 동장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동에서는 황토 보충, 세족장 청소, 낙엽 정리 등 일상관리를 담당하고 공원녹지과는 황톳길 조성은 물론 부대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수행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안내판, 황토보관함, 청소도구거치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황톳길마다 2명의 관리인을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원하시는 바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례가 습식, 건식 황톳길 병행 조성입니다. 황톳길 조성 방식은 크게 황토만 사용하는 습식과 마사토와 황토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건식으로 나뉘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주민마다 선호하는 방식도 달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습식을 좋아하는 주민분이 건식 황톳길에 물을 뿌려 질퍽하게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건식을 선호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 황톳길을 건식으로 관리하되 황톳길 한편에 습식 황톳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대방동에 있는 황톳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황톳길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장마기간 대비 방수포를 자체 제작하여 두었으며 우천 시 황토 유실을 예방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황톳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찬규입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개선되고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보행자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총 5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정지선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서에 규제 심의 요청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설 건에 대해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규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 2.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0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장순욱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