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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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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원포인트로 이 회기를 개최하기로 해서 모든 게 이렇게 간략하게 단순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전에 본회의를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하기로 한 민생지원금 외에 27가지나 되는 이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소위를 개최해야 되느냐, 상임위별로. 소위를 개최해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되느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저희 회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로 예산을 올렸을 때, 추경을 올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확인도 안 되고 해서 저희 의회도 지금 굉장히 혼선이 빚어졌고, 결과, 갑작스럽게 수정안 요청을 해서 지금 상임위를 개최하고 내일 예결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집행부가 이 부분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됐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원포인트가 안 되고 소위 예결위를 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별로. 그렇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